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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메르켈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16년간 독일을 이끌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난다. 오는 9월 26일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준다. 스스로 물러나는 독일 최초의 총리다.    사실 필자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이라는 정도가 전부였다. 최연소 총리에 총리를 16년이나 했다는 것 그리고 이혼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권 말 현재 앙겔라 메르켈의 지지도는 75%에 이른다는 점이다.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다.   그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장의 인기에 좌지우지 않았으며 조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즉 여성이지만 페니니스트는 아니었고, 동독 출신이지만 동독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16년이나 집권하면서 사소한 비리나 스캔들도 없었다.   필자가 메르켈 총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은 편 가르고 자기 편 꽂아 넣고 당장 뭔가 급하게 보여주려할 뿐, 장기적 비전은 없다. 물론 독일은 장기집권이 가능한 의원내각제라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메르켈에 대해 독일 국민들은 16년이 지나도록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내년엔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우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퇴임 시 지지율이 75% 정도 되는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언론중재법‘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 전까지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그동안 야권과 언론 등에선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경없는기자회’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려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면서...”라는 말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하지만 보다못한 민주당 원로들마저 만류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사무총장 등을 만나 면담을 했다. 원로들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 또는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가는 게 좋겠다”며 만류 의사를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론개혁은 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보완, 숙의,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 제정을 반대했다고 한다.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가짜뉴스를 막자는데 있지만, 그 범위가 애매한 게 문제다. 그 법대로라면 최순실 보도는 할 수 없고, 언론은 위축되기 마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다르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에서 멀어지는 건 강성지지자(대깨문 -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들 때문이기도 하다.강성지지자들은 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신중론을 편 의원들 10명에게 ‘언론10적’이라며 문자테러를 하고 있다. 그들 중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자 테러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를 강요’하는 행위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당이지, 당과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어떤 의원은 당 내에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 자체가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개탄할 정도다. 한마디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찰과 가세연, 도긴개긴

경찰은 지난 7일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MBC 기자 그리고 뉴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과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며 불응하다 끝내 집 문을 강제로 뜯고 경찰이 진입해 체포했다. 경찰은 위 3인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사건 10여 건을 접수되어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신청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풀려난 김세의 전 기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과연 체포될 사안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가세연 3인방이나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속영장이 기각될만한 사건인데, 경찰 등 20명이 10시간이나 대치하다 문을 뜯어 내고 들어가 체포해야 했나 싶다. 만약 여권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했을까? 문짝을 뜯어 낼 게 아니라, 외출할 때 또는 방송 장소에서 체포해도 될 일이다.   가세연 3인방도 마찬가지다.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로부터 10여 차례나 출석요구를 받았으면 한번쯤 당당히 조사를 받을 일이지 굳이 뭉개는 건 뭔가?   하지만 가세연 3인방 입장에선 경찰출석을 거부하며, 기존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선명성을 부각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세연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을 수 있다.   사실 가세연에서 뭐라고 하든 그걸 100%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저 흥미나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필자도 가세연을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잡담 또는 마구잡이식 폭로모임’ 정도로 생각하지,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는다. 선의의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과도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히려 가로세로연구소의 입지와 위상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역효과를 낳은 것 같이 씁쓸하다.   도긴개긴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린이 놀이터에서 중고생이 성관계를?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생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에도 일부 ‘노는’ 또는 ‘밝히는’ 학생들은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 정말 ‘라떼’ 이야기다.물론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의 나이가 16세라고 하지만, 당시엔 조혼을  했었다. 지금은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면서 중고등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성개방 시대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든 아무데서나 내놓고 성관계를 하진 않는다.그런데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경,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인 B양(15)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상관계를 갖는 상태였는데,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고 한다.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을까?너무나 급했을까?관련법에 의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A군과 B양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래 사랑을 하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우리나라에서도 이젠 공공장소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일은 흔하다.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해도, 하의를 벗은 채 성관계를 한다는 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바바리맨’과 동일한 법규에 저촉된다.해당 중고생은 남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이들에게 훈방이란 선처를 하는 게 좋을까?따끔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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