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자유문답방] 청와대 · 헌재 · 행정부 · 국회/정치 · 지자체 · 사법부 · 피플 앤 이슈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더보기 >
전문가 문답방

소방관 20명이 13세 소녀를 130차례 성폭행!

필자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직업)’을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소방관 특히 ‘119구급대’를 꼽는다. 이들은 사명감이 투절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한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금품 수수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과거에 필자의 지인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진심으로 우러난 촌지를 건넸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프랑스 소방관들은 다른가 보다.프랑스 언론인 가디언에 따르면 피해자 줄리가 불과 13세였던 2008년, 줄리는 불안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 20명에 달하는 소방관 동료들이 돌아가며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했다. 2010년 7월이 되서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요나 폭력' 입증 즉 ‘합의된 성관계’ 문제로 단 3명만 기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지 여성단체들은 소방관 전원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어디가나 성폭행이 문제다.특히 사회를 잘 모르는 13살 어린 소녀를 20명의 소방관이 130차례나 돌아가며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소방관들의 주장처럼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13살에 불과한 소녀와 성관계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게다가 그 소방관들 중엔 비슷한 연령의 딸을 가진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다.필자도 남자지만, 13세 소녀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의 의식이나 신체 발달 수준은 우리와 다르겠지만...이런 걸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더 깨어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선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발생한 조선족 간의 대림동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 조선족 비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족 역시 재미 또는 재일 동포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재미동포와 비교해 필자의 의견을 밝히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1단계는 1900년대 초반으로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노예와 같이 일했다. 우리나라에선 먹고 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세대다.2단계는 한국전쟁부터 1964년까지 주로 결혼이민을 많이 갔다. 주로 미군이나 군속과 결혼해 미국 땅을 밟은 여성들이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한국의 가족을 부양하던 시기다.3단계는 그 후 1990년 정도까지 주로 화이트 칼라들이 대규모로 건너갔다.이들 역시 대부분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채소가게나 세탁소 등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에 종사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쳤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은 잘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것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 모습이 지나치다보니 현지인들에겐 좋지 않게 인식이 되어,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 추한 한국인)이라고 불렸다. 특히 흑인과 갈등이 심했는데, 1992년 LA폭동이 일어나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한인들도 각성하고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지금은 현지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조선족 즉 중국 동포들의 경우 오히려 시작은 좋았다.LA폭동이 일어난 1992년 한중 수교 후 중국동포들이 한국으로 건너왔고, 이들에 대한 소개가 방송을 많이 탔다. 그 당시까지 전혀 교류가 없고 몰랐던 조선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조선족들은 수십 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의 말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 왔다는데 대해 한국인들은 감동했고, 같은 민족이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스스로 중국동포보다 조선족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이 글에선 조선족이라 칭한다)조선족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동포 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져온 한약종류를 광화문에서 팔았다. 이것이 방송을 타면서 한국인들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너도나도 사줬는데, 점점 약품을 파는 조선족들이 늘더니 가짜를 팔기 시작했다. 인상이 나빠지는 건 당연지사였다.한중 수교 직후 중국 거대시장을 보고 들어간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상황이나 중국말도 모르니, 말도 통하고 같은 민족이니 아무래도 조선족이 낫겠다 생각해 그들은 우선 채용해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채용한 조선족에게 속고 나중엔 협박까지 당하면서, 몽땅 털리고 도망 나오기 일쑤였다. 필자의 지인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1년도 안되어 알거지가 되어 야반도주했다. 그 분은 지금도 조선족이라면 치가 떨린단다.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오로지’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한국에선 90년대부터 맞벌이가 늘면서 아이들 봐줄 아주머니 즉 ‘육아도우미’가 필요했다. 한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조선족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 수가 늘다보니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래저래 몸값을 올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했다. 게다가 애들 보기 귀찮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일도 생겼다. 당연히 ‘조선족은 돈만 안다’고 인식이 나빠졌다.조선족이 늘다보니 대림동 등 일부 중국인 집단 거주지역엔 폭력조직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가 이것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다.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연변조직을 살인 등의 혐의로 소탕했다.게다가 조선족을 통한 청부살인사건이 여러 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최근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가 증가했고, 조선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나쁜 한국인들도 많았다.무지한 한국인들이 돈 좀 있다고 한국에서나 또는 연변에 가서도 잘난 척하고, 차별했다. 또한 결혼(한국국적 취득)을 미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도 상당 수 있었다. 그러니 조선족 입장에선 차별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조선족이 미국동포(교포)와 조선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게 꼭 미국이 잘 살아서만은 아니다.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가족이 갔고, 한국에 있는 친지들과 계속 교류했으며, 한국을 조국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거나 많은 도움을 줬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그동안 한국 내 교류하던 친지도 없고, 개인이 와서(우리나라 정책상 가족 이민을 오긴 힘들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과거 미국에 이민을 가, 돈만 알던 ‘어글리 코리안’보다 못하지 않다. 당연히 주변에선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런데 조선족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일반적으로 미국동포라 해도 주로 1 또는 1.5세대 잘해야 2세대 정도까지를 미국동포(교포)라고 한다. 언론을 보면 ‘최근 미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界)가 세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보도했다. 즉 인적 교류가 있을 때나 동포(교포)이지, 시대가 지나 교류도 끊기고 사고의 차이가 커지면 그 다음부턴 그 사람은 동포가 아닌 한국계(界) 미국인일 뿐이라는 점이다. 조선족을 중국동포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차별은 아니란 의미다.   한중 인적교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일부 한국인의 편견일 뿐이지, 실제로 조선족의 범죄 비율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전혀 높지 않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차이로 상호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거나 달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며, 적절한 기대 수준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인들도 당연히 각성해야 하지만, 조선족들도 위에 기술한 과거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글리 차이니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악행’ 쌍둥이 자매에 대한 ‘찝찝한’ 징계

흥국생명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다른 학폭과 비교해 유독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칼로 위협해 금품을 뜯었다. 게다가 유교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건 금기 시 되어 있는데, 이 자매는 피해자의 부모를 ‘에미, 애비’라고 막말을 했다. 깡패나 조폭들도 안하는 말이다. ‘양아치’ 수준이다. 성장한 후 팀에서는 안하무인에 독불장군 행세를 했고, 월드스타 대선배 김연경이 입단하자 그녀를 질투해 반목하다가 ‘자살쇼’까지 벌였다. ‘악마적 심성’을 가졌다.이렇게 쌍둥이 자매의 ‘악행’은 단순 학폭 수준을 훨씬 뛰어,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 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에 따라 구단에선 무기한 출전금지 징계를 내렸고, 배구협회에선 무기한 대표선수 박탈 그리고 방송에선 통편집과 광고 중단 등이 이어졌다. 한때 겁 없이 잘나다던 쌍둥이 자매와 가족은 졸지에 ‘막돼먹은 집안’이 되어 버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에 나서면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선 외출도 힘들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결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어느 누가 이런 심성을 가진 며느리를 보고 싶겠는가?쌍둥이 자매와 그 엄마는 반성을 하고 있을지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런데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바로 구단의 징계다.필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규를 보면 형사상 문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 과연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구단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징계가 아닌 그냥 출전금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봉 계약 상, 징계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해야 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조항이 있을 것이다. 즉 그냥 출전 금지를 하게 되면 연봉은 계속 지급해야 된다.   지금은 시끄러운 상태이므로 쌍둥이 자매가 조용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잠잠해 지면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시켜 징계 철회 또는 연봉 지급에 대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를 중단했어도 모델비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다. 앞에서 기술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도 쌍둥이 자매는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꽤 있을 것이므로, 검소하게 산다면 평생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반성하며 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120세까지 살면 행복할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최고 덕목이 ‘장수’인 걸 보면, 오래 사는 게 복이다.그래서 100세를 장수의 최고 상징으로 생각했고, 얼마 전 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란 말이 유행했다.요즘 들어선 그보다 20세 늘어난 ‘120세’란 말이 자주 나온다.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퀸스대학 철학교수 크리스틴 오버롤의 저서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가 출간된 게 계기였다고 한다.성경에는 “그들(인간)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성경에서의 1년과 지금의 1년은 다르다는 설도 있다)어떤 생물학자는 동물의 최고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로 ‘성장기X5’라는 공식이 있다며, 사람의 경우 평균 성장기를 24세까지로 보면 ‘24X5=120’이란 이론도 있다.현재 생존하는 세계 최고령자의 나이가 117세 일본 할머니인 걸 보면 120세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현대 의학도 크게 발전하여, 유전자 조작(?)으로 세포를 젊게 또는 늙지 않게 하고 나빠진 장기를 이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20세까지 사는 날이 올지 모른다.그런데 정말 120세까지 살면 행복할까?120세까지 ‘생존해 있는가’와 ‘사람답게 사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벽에 똥칠’하거나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는 건, ‘오래 사는’ 의미가 아니다. 즉 오래 산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면 평균 연령은 70세정도 된다는 의미인데, 노인들만 모여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와, 나이에 따른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한 해 한 해 마다 몸이 달라지는(쇠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필자는 120세 사회에 회의적이다. 특정 직업을 제외하곤 70~80세가 넘어가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으로 나이80 넘어도 30대처럼 팔팔하면 다행이지만, 안전성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을지는 의문이다.어쨌든 오래 건강히 사는 건 좋은 일이다.그러나 갑자기 평균수명이 120세가 된다고 전혀 반가울 게 없다.오히려 그 나이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평균 수명 120세’라는 말은 돈이 아주 많아서 그 돈 다 쓰고 죽고 싶은 사람들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리 희망적인 말은 아니다. 모두에게 불행일 수 있기 때문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문답방
커뮤니티 문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