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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하겠다며 반부패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김기표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그는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되었고 지금은 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기표 비서관은 부동산만 9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부채가 56억원이다. 56억원이면 한 달에 이자만 최소 1,400만원이다. 이게 투기 아니면 뭘까?특히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1578㎡·4900만원 상당)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땅은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지어진 건물은 일반철골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판넬로 대충 지은 엉터리 가건물인데 허가가 났다. 완전히 ‘부패 덩어리’다. 이런 사람에게 ‘반부패’비서관을 시켰다니, 다 같은 한통속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되려면, 부동산 투기나 비리를 잘해야 하나보다.   한편 작년 6월 1일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부산지하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700m 가량을 뒤따라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검사는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직무정지되고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또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A검사는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만인 지난 2일, A검사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이 정부의 검찰에선 성추행은 부패나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개나 소나 다 ‘반부패 어쩌구’를 해먹는다.   그런가하면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친여권(?)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5일 변호사를 통해 "수산업자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참 웃기는 얘기다. 포르쉐를 받은 게 아니라 렌트한 거란다. 렌트하려면 렌터카 회사에서 해야지 왜 수산업자에게 차를 렌트할까? 검사 봉급이 얼마기에 포르쉐를 렌트할까?그냥 받으려다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고 렌트비를 준 것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법원은 함부로 나불대지 말라!

필자는 이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는 잘못된 표현으로, ‘非(비)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엔 한 술 더 떴다.24일 대법원은 비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희한하다. A씨의 행동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A씨의 행동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군인들은 모두 ‘정말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A씨의 신념대로라면 A씨는 군인이 지켜주는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군인이 지켜주는 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본인은 무임승차하겠다는 非(비)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군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게다가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니....개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법원이 종교 편향적이 되기 때문이다.어느 종교가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가?특히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배타적이며,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종교다.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이슬람인을 학살했고, 구교와 신교간 전쟁이 유럽을 휩쓸기도 했다. 기독교는 이교도를 가장 박해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또한 여군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데, 군인과 퀴어 페미니즘은 무슨 관계인가? 법원은 A씨의 정신 나간 헛소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용어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그런데 법원은 ‘또라이’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나불대는 수준이었다.   ‘진정한 양심’을 가진 법원과 법관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태권도협회는 뭘 했나?

도쿄올림픽을 개막한 지 5일이 지났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는 양궁에서만 금메달 3개를 기록 중이다. 그리고 남자 개인전에서 김재덕 선수는 아깝게 탈락했지만 두 선수가 아직 남아있고, 여자 개인전도 남아있다.대한민국 양궁이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칭찬 일색인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현재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 출전시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 특유의 지연 학연 혈연 같은 건 최소한 양궁에선 통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대회처럼 1년이 미뤄지자 대표선수 선발전을 다시 해서 새로 뽑힌 김제덕 안산 선수가 맹활약하는 걸 보면, 양궁협회의 ‘냉정한(?)’ 선수 선발방식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반대인 종목이 있다.바로 태권도다. 이번 올림픽에선 종주국 대한민국 태권도가 동네북이 되어 버렸다. 6명 선수가 출전했는데, 금메달은 하나도 없다. 은 하나에 동 두 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랭킹 1위라고 기대하던 이대훈 선수는 1회전에서 예선탈락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공격은 제대로 못하고, 얻어맞고 있다.물론 다른 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면서 태권도 보급에 큰 영향을 주고, 올림픽 종목으로서 인기와 지위도 확실해진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런데 이젠 우리나라가 동메달이라도 따는 걸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전까지 대표선수로 선발만 되면 금메달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던 결과다.특히 대한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말과 탈이 많았던 기관이기도 하다.   어쨌든 대한태권도협회와 코치 그리고 선수들의 안일한 태도와 훈련으로 태권도 종주국이 올림픽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특히 ‘이미 뽑은 선수를 어떻게 탈락시킬 수 있나’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다. 1년 전에 뽑았던 선수들이 1년 후에도 여전히 최고의 선수인지 확인 없이 그냥 출전시켰다. 1년이면 선수에겐 신체적 기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아주 긴 기간이다.   이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다.잘나가는 양궁에 왜 흔들림이 없는지, 배워야 한다.   분명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어차피 결과가 말해 줄테니.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중권, 성기까지 동원해야 하나?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이 확대되면서 쓸데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의 페미니즘에 대한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했다. “불행히도(?) 이 나라에는 ‘남성혐오’라는 말이 성립할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공당의 대변인이 (남성 혐오가 있다는) 멘탈리티를 공유하고 있으니 여성혐오 폭력을 저지른 이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나서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남근(男根)의힘?”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논란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필자는 30일 ‘언론은 보이스피싱인가?’라는 칼럼에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일부 몰지각한 소수에게 무관심으로 대하자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필자의 소망과는 다르게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며, 쓸데없이 제1야당 대변인까지 나섰다.그런데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가 정면으로 위와 같은 반박을 한 것이다.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 찬반을 넘어, 이번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국민의힘을 생식기 또는 성기를 비유하는 우(愚)를 저지른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에게 묻는다.“차라니 남근이란 한자보다 우리말 표준어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그렇다면 여근(女根)정당이나 단체도 있나?”   아주 친한 친구끼리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나 글에서, 어떤 대상을 성기에 비유하는 건 가장 치졸한 표현이고 사실상 금기시 되고 있다.이번 일본 소마 총괄공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이유가 마로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마스터베이션 하고 있다’고 말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스가 총리까지 유감을 표했다.   필자는 ‘논객’ 진중권 전 교수의 많은 글에 공감하거나 촌철살인의 글을 잘 읽고 있는 독자다.하지만 이번 표현엔 분명 문제가 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진중권 전 교수의 성찰을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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