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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연쇄살인마 인권만 있나?

지난 10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며 과거의 살인마들에 대해 방송했다.그날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과 이춘재와 조두순의 최근 얼굴을 공개했다.충격적인 사실은 유영철 같은 경우 교도소에서 난동을 심하게 부려 교도관들조차 그의 방에 들어가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유영철은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종종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커피 타 와라, 뭐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61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그 중에는 위에 언급한 유영철 같은 악질 수형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사형수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정남규에게 살해당한 남성의 두 형제들이 자책감 등으로 모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경우도 있다.즉 사형수들이 살려둠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와 사형반대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인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고, 만약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어 우리나라 수출이나 관광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특히 EU가입국들은 사형제도 폐지 국가들이다.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외국에서 야만국으로 볼까?   일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지난 26일 일가족 넷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중국인 웨이웨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아베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 처형된 사형수는 모두 서른아홉 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열다섯 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한다.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야만국이라고 생각하거나, 수입을 줄이거나 관광을 가지 않는다는 건 없다. 즉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정부나 사형반대 측에서 만들어 낸 얘기일 뿐이다.   필자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우선 ‘살인을 즐기는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인권이란 게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인하고 또 그걸 즐긴다면, 생물학적으론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아니다. ‘人間(인간)’은 사람들과 관계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살인마들에겐 ‘인권’이란 없다.   특히 위에 열거한 연쇄살인범들로 인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마들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일부 사형수들의 경우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묵과해 주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입는 비용을 피해자와 가족이 포함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살인마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셈이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도 사형 집행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 법원도 집행을 하지 않을 형벌을 뭐 하러 선고하는 지 알 수 없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불법을 관행이라 괜찮다는 청년이 인재인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로 입당한 전직 소방관 오영환(32)씨가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학부모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됐다"고 말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사전을 찾아보면 ‘관행이란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이라고 되어 있다. 여당의 영입인재라는 32살 청년이, 그 어려운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한 입시비리를 단순히 ‘관행’이란다.그 문제로 조국 전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까지 사과한 마당에 관행이라 괜찮다니, 그런 판단력으로 국회의원이 될 거라면 차라리 기존의 정치인이 더 낫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관행과 불법도 구분 못하는, '도덕 불감증 정당'에 어울리는 탁월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에 충성을 맹세할 일이 아니다. 불의를 합리화하는, 죄의식이 없는 특별한 인재. 허우대만 멀쩡한 기득권 '거수기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자의 딸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나이가 거의 같다.그러면 필자나 필자의 아내도 그런 불법을 관행이었다고 알고 있어야 하고, 필자 역시 그런 관행(?)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그런 불법행위를 관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있었다면 그것이 불법임을 알고 저지른 일이다.또 만약 아무나 다 하는 관행이었다면, 당시 오영환 인재는 왜 관행을 안 따랐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60살쯤 됐다면 얼굴도 두껍고, 여당의 공천만 받는데 자신의 품위는 손상되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겨우 32살의 팔팔한 청년이 불의를 뿌리치는 기개는 어디가고, 불법을 관행이라 말하며 벌써 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여당의 영입인재가 관행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건지, 능구렁이인지, 함량 미달인지 모르겠다. 오영환 씨는 청년인데 청년을 대변하지 않고, 일부 계층의 ‘관행’ 때문에 좌절하고 손해를 입은 같은 청년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   불의를 보고도 관행이라며 잘 참는, ‘말 잘 듣게 생긴’ 젊은 인재를 영입한 민주당에 축하라도 보내야 할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무조건 장수’보다, ‘잘 죽는 게’ 福(복)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장수는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우리나라에서 5복(五福) 중 첫 번째가 壽(수)다. 효 사상이 짙은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했고, 본인 역시 원했다.   한편 얼마 전 사람의 신체적 수명이 39세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다. 신체적 수명은 평균연령과 다른 개념으로,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39세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오랑우탄 등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식생활의 변화와 의학과 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보다 오래 살게 됐다고 한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대부분 30대에 은퇴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다.즉 40세 이상 사는 것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덕에, 보너스 삶을 산다고 보면 된다. 이는 약 100여 년 이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연령이 이와 비슷했는데, 당시 환갑이면 장수에 속하므로 축하 받고 잔치를 벌일 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환갑잔치란 단어가 사실상 없어졌다.100세 시대에 환갑 나이엔 경로당도 못가는 신세가 되었다. 필자 역시 환갑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환갑이란 데 대해 별 의미를 못 느낀다. 80세쯤 되어야 옛날 환갑 정도 될까?   그런데 ‘무조건’ 오래 살면 행복할까?최근 중앙일보가 일본 ‘노노부양 살인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요약하면 일본 한 지역에서 ‘효부’라고 소문났던 다정하고 성실한 71세 며느리가 90대 시부모와 70대 남편 등 세 사람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평소 시부모로부터 ‘효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았던 며느리는, 10년 이상 혼자 세 사람을 다중부양하는, 너무나 힘든 고생을 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90대 시부모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해 식사조차 힘겨워 매번 유동식을 준비해야 했고 대소변도 받아냈으며, 남편 역시 뇌경색을 앓아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정말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지, 며느리 입장이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문제는 이런 사건이 일본에선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어하고 같이 살려 하지 않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란 게 본인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의 사례처럼 몸이 불편한데 오래 산 시부모와 남편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장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다. 그러니 필자만 해도 나이가 먹을수록 ‘잘 살아야 겠다’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   이참에 필자도 타인에게 폐 끼치기 전에 조용히 떠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주 이기적인 성전환 부사관

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부사관이 지난해 1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군의관은 부사관에게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원칙에 따라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사관은 남은 복무 기간인 1년을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채우겠다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문제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당연히 그의 편이다.   창군 이래 첫 경우라 군은 물론 사회 전체가 찬반으로 나눠졌다.필자는 성전환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해당 하사관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시점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우선 복무기간이 1년 남았다면 좀 참았다가 전역 후 수술을 받아도 될텐데, 왜 굳이 지금 해서 문제를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다.또 하나는 국인사법에따라 전역하면 그만인데 굳이 여군으로 복무하려 한다는 점이다. 본인은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어 해도, 과연 다른 여군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문제다. 군인들의 경우 동성끼리 같이 단체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여군들이 어제까지 남성이었던 사람을 단박에 여성으로 인정해서, 같이 자고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고 등도 밀어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특히 군대는 전우애를 중시하는 집단인데, 다른 여군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부감은 준다면 여군으로선 자격이 없는 셈이다.   즉 해당 부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해당 부사관의 의사만 지지하며, 다른 여군에게 같이 근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해당 부사관의 인권만 있고, 다른 여군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일반 여군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군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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