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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뜻인가?

그린벨트는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가장 높게 평가되는 치적 중 하나다. 이후 사람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에 감탄했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난개발을 막고 서울과 주변의 환경보호는 물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폐(허파)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만약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서울 주변에 숲이나 녹지는 없고, 청계산 같이 근처에 쉽게 등산갈 만한 산도 없다. 서울 공기는 지금보다 더욱 탁하고, 난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그린벨트만은 사수해 왔다.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두더지 잡기 게임’식으로 세금이나 규제로 때려잡기 땜질식으로 하면서 실패하자, 전문가와 야당은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인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다. (물론 이외에도 태릉선수촌이나 군 골프장 등에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최악의 선택이다. 한번 개발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린벨트를 지금 없앤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척박한 서울을 물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고 박원순 시장의 안식을 기원하며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님의 뜻이란 바로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이다.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그린벨트해제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미래를 가져다 써버리는 우(遇)를 범하지 말고, 그들이 존경하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없는 서울시는 지금도 그린벨트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색 레깅스는 너무해!

얼마 전 필자는 출근하다 깜짝 놀라 시선을 떨군 기억이 있다.맞은편에서 젊은 아가씨가 걸어오는데 언뜻 나체인줄 알았다. 상의도 몸에 꼭 붙는 민소매를 입었고 하의는 몸에 꼭 붙는 쫄쫄이(?) 레깅스를 입었는데, 레깅스가 살색이어서 얼핏 옷을 안 입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순간 민망해서 나도 모르게 땅을 쳐다봤다.   요즘 우리나라는 레깅스 열풍이다.외국의 경우 레깅스가 일반화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요가 같은 운동을 할 때만 입는 옷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평소에 레깅스를 입는 여성이 늘면서 어느 장소에서 입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엔 180만원짜리 레깅스도 팔린다고 한다.   필자는 레깅스를 입어도 ‘되네, 안 되네’를 논하고 싶지 않다.입는 사람의 자유이고 보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필자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특히 꼭 달라붙는 살색 레깅스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남성들이 그걸 보고 자유로운 상상을 한다면, 남성의 잘못인지 본능인지 아니면 살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유발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다.   또한 꽉 조이는 레깅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굳이 꽉 조이는 레깅스를 입겠다면, 살색만 피해 주면 좀 덜 민망하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만의 독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6%, 미래통합당은 34.8%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미 ‘못 한다’로 역전됐다.불과 4개월 전 총서에서 176석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한 게 별로 없다.이전 국회와 달라진 건 드러눕거나 장외로 나가지 않았다는 정도다. 그런데 여당이 하도 못하다 보니 엉겁결에 반사이익을 누린 결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전문가들은 오거돈 박원순 시장 등 성추행 사건과, 이를 두고 여권에서 감싸기를 한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난데없이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니 이미 서울에선 민심이 돌아섰다. 부동산임대차법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다보니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불만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땅에 모조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 체증이거나 유일한 녹지인데, 모조리 고층 아파트를 짓겠단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대를 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더 짓거나 초과이익 환수하는 공공재건축을 한다니, 남는 게 없는데 누가 공공재건축을 하려 하나?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하니 뵈는 게 없고, 협치는 실종됐다.‘내가 하면 모두 정의다’라는 생각에 귀를 닫아버리니 오만의 극치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국민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걱정스런 교만의 독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만 물고 늘어지는 이상한 정부

청와대와 경기도에서 일하려면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나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까지 옮기겠다고 난리다.   8월 4일엔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확대이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큰소리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반성조차 없이 뻔뻔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일반적으로 고가 즉 고(高)라 하면 상위 10% 내지 많게 잡아야 30%정도를 고(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평균 9억원이 이미 넘은지 오래인데 9억원을 ‘고가주택’이란다. 즉 서울에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이며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러더니 이젠 전세 사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월세 살란다.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23번째 대책까지 내놓으며, 국정의 에너지를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부동산이다.정말 답답한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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