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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민단체 추천?

복지부가 지난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의대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필자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의대의 인기는 높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서울대의 경우 가장 높은 학과는 물리학과였고, 그 다음이 의예과(의대)와 전자공학과가 비슷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과 출신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놓고, 앞에서부터 무조건 의대를 지원한다. 여기엔 지방대 의대도 포함된다. 즉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국 단위의 의대를 먼저 지원한다는 얘기다. 안 되면 그제야 다른 학과를 지원한다.의대를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시도지사 추천으로 의대생이 된다니?죽어라고 공부한 학생들과 공부시킨 학부모들은 뭐가 되나?   우선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이에 대해 ‘특혜 시비’가 커졌다. 당연한 얘기다.그런데 문제는 해명한답시고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팩트체크’라며 해명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시민단체가 왜 나오나?아무데나 시민단체인가?시민단체가 만능인가? 신(神)인가?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좌파나 운동권 출신들인데, 그들에게 의대 학생을 뽑도록 한다?지금 정부가 진보 성향이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어떤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더 웃기다. 정부가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예시 까지 들곤, 이제 와서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란다.   장난하나?아니면 국민들이 모르고 슬쩍 넘어가길 바랐나?   정부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엉터리 정책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거나 해명을 할 때에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백이나 줄 없이 ‘능력’만으로 청장이 된 정은경

항간엔 ‘정권이 바뀌면 자리 수 만 개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다.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의 사람이 다 바뀐다는 얘기다. 뒤집어 생각하면 정권과 연결된 백이나 연줄 없이는 절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물론 간혹 백이나 연줄 없이 정부부처의 수장을 맡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이고, 그렇더라도 최소한 정권과 이념적 성향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백도 줄도 이념도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으로만 청장(차관급)에 오른 인물이 있다.바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다.정부는 이번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질병관리본부를 12일자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방역을 지휘해왔다. 정 본부장은 차분한 어투와 헌신적 자세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해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능력만으로 청장에 오른 일이 왜 새삼스럽게 느껴질까?만약 코로나19사태가 없이 ‘조용히’ 질병관리청이 신설되었다면 과연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슬그머니 낙하산 인사가 초대 청장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은경 초대 청장의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인사처럼 앞으로도 백과 연줄 말고 능력과 성품만으로 사람을 뽑기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유시민, 벌써 노망이 났나?

한때 진보 정치인이자 지식인으로 회자되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다시 입방정으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유시민 이사장은 25일 유튜브 생중계를 하던 도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월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사과의 통지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추켜세웠다.이 바람에 졸지에 계몽군주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계몽군주’란 ‘유럽 17∼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스스로 계몽사상의 이념에 의하여 일정한 근대화 개혁을 실현하려고 시도한 전제군주’라고 되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칭송한 것이다.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우선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군주제가 아니다. 김정은 역시 왕이나 군주가 아니라 국방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을 군주라고 부른 것 자체가 잘못이다. 물론 김정은은 북한의 1인자로서 전제군주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평생 휘두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군주제나 마찬가지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주에 비유하는 건, 봉건제를 타도한다는 북한도 원하지 않는 표현이다.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고모부 장택상을 총살해 시신을 전시했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이 이번 월북 공무원 총격 사건에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계몽군주란다.고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훨씬 인간적이란 얘긴가? 유시민 이사장이 평소에 얼마나 친북 발언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든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격을 당하고 (북한은 부인하지만)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공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함 표시 하나에 이렇게 들떠서 찬양하는 건 꼴불견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에도 방송에서 그가 지닌 많은 상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참 아는 게 많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런 그가 유독 북한에 대해 알아서 기고 찍소리 못하고, 떠받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필자는 유시민 이사장이 계몽군주의 뜻을 모르고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뭐 하나 칭찬할 게 없을까 고민하던 중,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파격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전해온 데 대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불쑥 튀어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듯, 우리 국민이 총 맞아 숨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한마디에 갑자기 김정은을 찬양하는 건 넌센스다.똑똑하고 총명하던 유시민이 벌써 노망이 났나 보다. 참고로 그는 1959년생(만 61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황당하기만한 ‘손편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해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보낸 편지 답장 형식을 두고,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 자필로 쓴 편지가 아닌 컴퓨터 활자 타이핑으로 구성한 이 편지를 두고 유족과 야당이 성의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답장에서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의 조사·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며 이군을 위로했으나, 유족과 정치권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외국 정상에 보낸 친서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서한 역시 타이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의 시작은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등기로 배달된 문대통령의 편지 답장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손편지에 대해 대통령의 타이핑 답장과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필자는 손편지 공개 자체가 문제를 삼아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유족들의 심정에서 비롯되었고,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권이 억지로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한다. 정말 ‘깜’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월북하게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름 성의를 보였다고 본다.만약 유족이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억울한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내면 대통령은 일일이 손편지로 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 답변도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 조직의 경우 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수장이 기본 내용을 말이나 메모로 비서나 담당자에게 주면, 그가 작성하여 다시 수장에게 컨펌을 받고 수정하거나 해 마무리 한다.   현실적으로 보통 편지 한 장을 손으로 쓴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해, 오자 없이 천천히 쓴다면 한나절은 족히 걸린다.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일을 안했다고 난리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한 유족들이야 자진 월북이 아니란 얘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일에 함부로 답할 수 없는 노릇이다.필자는 유족들이 손편지를 공개하고 비판하면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알기는 우습게 아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하든, 대통령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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