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쿠라 장관

흔히 ‘사쿠라’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줏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을 뜻한다. 하지만 장관 같은 고위급 관료들에겐 그런 말을 붙이지 않는다. 대부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바뀌기 마련이어서, 사쿠라가 되고 싶어도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쿠라 장관이 등장했다. 바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등 농업 4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야당과 농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입장과 생각을 뒤집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미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발표되자 ‘배신자’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진보당에선 처음부터 후보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필자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 없이, 송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일개 부처의 장관이면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지식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즉 정권의 이념 또는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로지 장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생각과 신념과 입장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장관씩이나 되는 인물이 할 짓이 아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부터 180도 완전히 바꾸라고 지시한다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그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물론 재직 중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다면, 유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직 중 야당과 농민 단체 등과 심하게 갈등을 겪은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면 이는 장관직 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관이라면 소신과 이념이 있을 것이고, 이는 쉽게 바꿔선 안 된다.

단지 자리 보전을 위해 이를 홀라당 바꾼다면, 그 사람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