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빚 탕감인가?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 채무 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을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 소각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생하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재원이다.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과 은행권의 갹출 등으로 마련할 전망이란다.

헐~

국민의 혈세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얘기다.

게다가 은행권 갹출이라니?

은행에서 물어내라, 즉 은행에 떠 넘기겠다는 얘기다.

시장원리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맞지 않는다.

두번째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배드뱅크로 빚을 탕감해 주면 어려워도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신용이 망가질까 봐 빚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니 누가 성실히 빚을 상환하겠는가?

이 정책은 부채를 조정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이들을 회생시키는 게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데 방점을 둔다. 하지만 신용 회복 단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개인워크아웃 성공 비율이 직장인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KDI 분석 결과도 있다고 한다.

필자도 코로나19 시절에 소상공인이었다.

정부에서 많은 자금 지원을 쉽게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빚이라는 생각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 정부 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상환하느라 정말 애먹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후회가 된다. 코로나19 당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면, ‘나랏돈(정책자금)은 공돈’이란 얘기가 된다. 안 받는거나 성실히 갚은 사람이 바보다.

게다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회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

필자처럼 정부 자금을 안 받거나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보고 바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손해를 보전한다면, 그 당시 정부에서 했어야 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라도, 잘 못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