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지난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5일만인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등 11개 의혹의 '내란 특검법',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의 '김건희 특검법',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의 '순직 해병 특검법'이다.

이들 모두 국민적 관심 사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들만큼 관심을 끌진 못했지만, 은근히 흐지부지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와준 사건이다. 이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 왔는데, 이런저런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폭로로 시작됐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이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검찰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

당시 항간에선 그 사건은 세관 직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즉 세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해경 등 여러 조직의 공모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최고 권력자의 힘이 작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최고 권력자로는 김건희 여사가 지목되었다. 너무나 황당한 필자는 ‘설마 영부인이 마약 밀수까지 연관 됐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필요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3대 특검법’의 경우 사실 과정 등이 대충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오히려 ‘인천공항 마약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은 "상당수 검찰 관계자들의 특수직무유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단죄해 주길 바란다. 이건 ‘적폐청산’의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