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희망 직업이 없다

청소년들에게 희망 직업이 없다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하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옅볼 수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군부 독재 하의 경제 개발 시기였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따라서 누구나 장래 희망 직업도 있었다.60~70년대 초등학생들은 교사 대통령 과학자 군인(장군) 의사 간호사 판검사 정치인 연예인 등이 있었고, 회사원이나 심지어 버스 안내양까지도 있었다. 필자도 한때 과학자를 꿈꿨다. 당시 인기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이나 ‘철인 28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바뀌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7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14.1%)로, 2018년부터 8년째 1위를 유지했다. 뒤이어 의사(6.6%), 크리에이터(4.8%), 교사(4.5%), 요리사·조리사(3.9%) 순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교사(7.5%)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2위는 운동선수(5.4%), 이어 의사(3.6%), 경찰관·수사관(3.2%), 간호사(2.9%) 순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도 희망 직업 1위는 교사(7.6%)였다. 이어 간호사(5.0%),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 보건·의료 분야 기술직(2.9%), 경찰관·수사관(2.6%)이 뒤를 이었다. ‘교권 추락’ 등의 보도가 많지만, 의외로 교사는 이 조사가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중·고교생 희망 직업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비율은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과거에 비해 직업별 비율이 낮아져, 희망 직업이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정치인 순위는 훨씬 뒤로 밀렸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중학생이 40.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28.7%, 초등학생은 21.9%나 된다는 점이다. 한창 장래의 꿈을 키울 나이에 희망 직업이 없다니?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가 40~50%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고 한다.   참 안타깝다.과도한 사교육열과 경쟁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 공부도 떨어지고, 운동이나 다른 재능이 안 보이니 희망도 없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장래 희망이 없다는 건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사회 전체적 문제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개인과 사회에 활력이 없고, 결혼도 남의 일이 된다.   특히 이 시기가 사춘기와 물려 있어 부모들과의 대화도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은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자녀가 어느 쪽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해야 한다. 그게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일이고,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아울러 학교와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누구에게나 관심 분야와 재능은 있기 마련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2030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지정해야

2030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지정해야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삶이 더 윤택해 보이는 '노동의 역설'이 대한민국 2030 세대를 점령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209만 6천 원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89만 원 안팎이 된다.반면,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합산해 보자.2024~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최대 약 71~75만 원)에 주거급여(서울 기준 1급지 최대 34만 원 선, 2025년 인상 예정)를 더하면 현금성 지원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추가 비용'과 '의료 혜택'에서 발생한다. 직장인은 출근을 위해 교통비(월 6~10만 원)와 점심 식대(월 20~30만 원), 의류비, 품위유지비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손에 쥐어지는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140~1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병원비 거의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까지 있다. 이쯤 되면 갖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 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약 195만 원이며, 주거급여(서울 1급지 기준 약 54만 원)를 합치면 현금성 지원만 월 25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혜택을 더하면 그 규모는 크게 뛴다. 아동수당 월 20만 원 (1인당 10만 원), 교육급여 중학생 1명 당 연 67.9만 원, 초등학생 1명당 연 48.7만 원이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만 합산해도 월 279만 7천 원에 가깝고, 여기에 의료급여(병원비 사실상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월 300만 원 중반대에 육박한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쏟아지는 추가 복지 혜택은 '일하지 않을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는 설·추석 명절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10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현금으로 쏴준다.나아가 입학 축하금, 월동 난방비, 교통비 지원, 무료 안경 쿠폰 등 지역별 '깨알 복지'를 모두 챙기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부럽지 않다.그래서 이 돈으로 본인은 흥청망청 쓰면서, 자녀들에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수적이다. 질병이나 장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빈곤에 처한 이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마저 자발적 빈곤을 선택하는 '복지의 덫(Welfare Trap)'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세금을 내야 할 청년들이 세금을 쓰는 층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 하기 싫어 ‘고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또한 2030세대가 스스로 땀 흘리게 만들 양질의 일자리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2030세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겠다?

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겠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몰아낸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 사람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편하게 돈 많이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하고 아이들도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특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우선 배정해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자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노총과 한국노총 즉 양대 노총이다, 양대노총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 느끼는 점이지만, 조직은 나이와 연봉이 많은 사람은 물러나고 젊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건전하게 운영된다. 만약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 조직은 침체되고 활기를 잃어 발전성이 약해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보면 정년연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대개 정년을 2~3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일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급여를 깎는 대신 놀아라’라고 한다. 그래서 2~3년간 출근만 할 뿐, 할 일이 없어 자기 맘대로다. 회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젊은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게 낫다. 게다가 AI시대엔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다,최근 아마존은 1만4천 명을 해고했고 메타도 직원 600명의 일자리를 없앤데 이어, IMB도 수 천 명의 인력조정을 예고했다. (일부에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숙련공들은 정년 후에도 별도로 계약을 맺어 아직도 활발하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년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런 ‘필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부모가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다.기성세대가 자신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이상의 사회적 파장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불러오는 재앙이 된다.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나서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부는 이상하리만큼 부자들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의 부자들 중 불법 또는 정경 유착으로 재벌이 되거나, 부동산 투기나 땅 개발로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나 노조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도 한몫 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부자들은 몸을 사리고 돈을 쓰지 않는다. 부자들이 비싼 것도 사 먹고 비싼 서비스로 받아야 돈이 도는데, 부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도 안 되고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바탕에서 생겨난 문제가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다.상속세 세율이 최대 50%에서 60%까지 된다. 상속을 부모 잘 만나 받는 무노동 돈벼락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질투가 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계승하는 경우 대주주 입장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없이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졸지에 남의 회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실제 가업을 유지하려다, 상속세 때문에 거지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그룹은 이런 법을 꾸역꾸역 이행하고 있다) 이때 대주주는 회사에 피해가 가든가 말든가, 미리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릴 수 있다.실제 해외로 나가는 국부가 얼마나 될까?국내에서 해외 이주 신고된 건수(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접수 기준)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300건, 총액 약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상속세 피하려 국세청에 신고한 ‘국외전출세’ 대상 대주주가 2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대주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만도 어마어마한데, 이들 때문에 기업에 악영향을 준 피해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세가 없으니 돈 가지고 오라’는 나라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세계 20여 개국에선 특히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 보다, 기업 유지와 고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많은 부자들이 물려 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고용 유지 등을 조건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러면 국부 유출도 줄이고, 해외 부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 상속을 사악한 행위처럼 몰아가지 말고, 국부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ybjy0906@naver.com>

탈팡! (쿠팡 회원 탈퇴)

탈팡! (쿠팡 회원 탈퇴)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무책임 경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을 완전히 장악한 고대 공룡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돈은 한국에서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오너인 회장 김범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책임이나 기여를 1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 온 인물이기도 하다.   쿠팡은 올해(2025년) 매출 5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롯데 유통부문의 전체 매출이나 신세계 그룹의 주요 유통 부문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 및 브랜드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매년 3,000억 원 이상 미국 본사 및 해외 계열사로 송금하고 있다. 영업 이익에 따른 주식 배당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더욱 괘씸한 것은 쿠팡의 모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창업자다. 김범수는 자신의 경영 지배력은 극대화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있다.김범석 의장은 쿠팡 지분 약 8.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 상장 시 부여받은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을 통해 쿠팡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미국인에 미국 법인 소속이라는 등의 이유와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을 회피하고 국회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하고 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해 말 주식 200만 주(약 672억원)을 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사실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행한 불공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PB 상품 '베끼기'와 '순위 조작' 그리고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거나,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쿠팡 사태 닷새째인데, 쿠팡 홈페이지엔 회원들에게 사과도 없을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도 없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쿠팡은 돈은 한국에서 마구 벌면서, 시장인 한국과 소비자 그리고 납품업체를 아주아주 우습게 알며 시건방을 떨고 있다.   이제 쿠팡 앞에 놓인 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소비자들의 응징이다.이렇게 만든 장본인 김범석 회장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그중 우선적인 소비자들의 응징은 바로 ‘쿠팡 회원 탈퇴’(줄여서 ‘탈팡’)를 통한 ‘김범석 퇴출’이다. 쿠팡을 위기로 몰아, 국내 기업이 국내 영업권 시설 장비와 인력을 인수하게 되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악한 어른들

사악한 어른들 지난 달 말 민희진 대표(이하 호칭 생략)와 하이브,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민희진과 뉴진스의 완패. 민희진은 10가지의 이유를 댔지만, 법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 줬다. 뉴진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하자마자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노래 5곡을 진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뉴진스를 키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반란(?)을 시도하자, 회사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며불며 자신이 그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다는 등의 호소에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회사로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가버렸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멤버들도 민 대표와 함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자는 이것을 보며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떠올렸다.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아란‧시오‧새나)는 데뷔 후 넉 달 만에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2023년 4월부터 25주 연속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소형 기획사인 ‘어트랙트’ 소속이란 점이 알려지며, ‘중소돌의 기적’으로도 불렸다.그런데 2023년 6월 피프티 피프티는 돌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키나는 피프티 피프티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복귀에 불복한 아란‧시오‧새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를 성공시키기 위해 차와 롤렉스 시계를 팔고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현재 어트랙트는 前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등 총 12명을 상대로 낸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민희진 대표는 당시엔 천 억 원 수준의 풋옵션 등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정도면 충분 재산인데, 더 욕심을 부려 뉴진스를 개인 소유처럼 빼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풋옵션 260억원 계약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울고불며 쇼를 하던 민희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엄마’처럼 따르던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숨쉴틈 없이 바뀌는 음악계에서 새로 나온 신인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 탐욕에 빠진 사악한 어른들이 젊고 촉망받는 아티스트들을 나락에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아티스트와 부모들은 인기가 올라가고 성공을 느낄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