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초생활수급자 다시 지정해야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삶이 더 윤택해 보이는 '노동의 역설'이 대한민국 2030 세대를 점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209만 6천 원이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89만 원 안팎이 된다.

반면,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합산해 보자.

2024~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최대 약 71~75만 원)에 주거급여(서울 기준 1급지 최대 34만 원 선, 2025년 인상 예정)를 더하면 현금성 지원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추가 비용'과 '의료 혜택'에서 발생한다. 직장인은 출근을 위해 교통비(월 6~10만 원)와 점심 식대(월 20~30만 원), 의류비, 품위유지비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손에 쥐어지는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140~1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병원비 거의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까지 있다. 이쯤 되면 갖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 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약 195만 원이며, 주거급여(서울 1급지 기준 약 54만 원)를 합치면 현금성 지원만 월 25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혜택을 더하면 그 규모는 크게 뛴다. 아동수당 월 20만 원 (1인당 10만 원), 교육급여 중학생 1명 당 연 67.9만 원, 초등학생 1명당 연 48.7만 원이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만 합산해도 월 279만 7천 원에 가깝고, 여기에 의료급여(병원비 사실상 무료),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현물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월 300만 원 중반대에 육박한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쏟아지는 추가 복지 혜택은 '일하지 않을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는 설·추석 명절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10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현금으로 쏴준다.

나아가 입학 축하금, 월동 난방비, 교통비 지원, 무료 안경 쿠폰 등 지역별 '깨알 복지'를 모두 챙기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부럽지 않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본인은 흥청망청 쓰면서, 자녀들에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수적이다. 질병이나 장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빈곤에 처한 이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마저 자발적 빈곤을 선택하는 '복지의 덫(Welfare Trap)'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내야 할 청년들이 세금을 쓰는 층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 하기 싫어 ‘고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또한 2030세대가 스스로 땀 흘리게 만들 양질의 일자리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2030세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