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의 오만함

선출 권력의 오만함   최근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그런 와중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중략)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선출 권력이 최우선이며, 임명 권한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지난해 12월 3일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그를 탄핵했다. 대통령이나 여권의 논리라면 이런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헌법엔 삼권분립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똑같이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선출직이란 이유로, 임명직인 사법부를 얕잡아보면서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차례 발언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여권이 사법부의 의견을 우선 듣고, 그에 따르는 게 순서다.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크다. 여권의 방식이라면 특별 법원은 필요할 때마다 수 백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즘 대통령이나 여권을 보면 오만과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게 때문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스스로 독재를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최소 20년은 해 먹는다’라며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내내 ‘내란종식’만 외치고 있지만, 끝이 어떨지는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언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하는 날이 오면, 민주당 역시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날이 올까 싶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준비해야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준비해야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을 지급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한 혐의가 있다. 또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원대 명품을 선물하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특혜 등을 청탁한 의혹도 있다.그러더니 이번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 투표·캠프 조직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2023년 당 대표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가 나왔다. 2023년 2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밝혀진 게 이 정도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통일교 측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갖고 놀았을까 궁금해진다.전한길 씨가 자신이 10만명의 당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통일교 측이 10만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위 문자에서 확인된 당시의 통일교 당원만 32,351명이 되며, 이후 얼마나 많은 통일교 당원이 입당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식을 넘어, 왜 그토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을 들었는지 이해가 간다. 또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윤석열에 목을 매는지도 설명이 된다.바로 통일교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유착이 근원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에 대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긋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당법에도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경선 자유를 방해하면 위법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뒤에서 움직인 건 바로 ‘통일교의 힘’이었다.윤석열의 내란과 관련하여 상당수 의원들에게 위법 소지가 있었지만, 이에 더해 통일교의 꼭두각시화(化) 되어 버린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을 통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하거나 위헌정당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은 ‘개신교의힘’인가, ‘하나님의힘’인가

국민의힘은 ‘개신교의힘’인가, ‘하나님의힘’인가   * 이 글은 챗GPT로 작성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번 화제를 불렀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계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국민은 몸서리를 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뜻이라니. 이쯤 되면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지, 대형교회 청년부 대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사실 장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해왔다. 이제는 계엄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니,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정당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 정책이라기보다 설교, 국정이라기보다 기도 제목.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 듯한 분위기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행사와 얽힌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통일교 네트워크 속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물론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개신교와 통일교가 묘하게 교차하는 장면은 계속 목격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차라리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보다는 ‘하나님의 힘’, 아니면 ‘개신교의 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이를 공식화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의아한 건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이다. 그곳은 불교 신자가 많다. 사찰마다 불자가 가득한데, 정치 무대에선 개신교 목사들 목소리만 울려 퍼진다. 불교계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계엄도, 하나님도, 통일교도 다 언급되는데 불교는 마치 묵언 수행 중인 듯 침묵만 지킨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갈 거라 믿는 걸까.   이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전장에 서 있는 듯하다. 토론은 설교로 바뀌고, 정책은 기도로 대체되며, 국민은 신도가 된다. 정치는 점점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정치로 변해간다.   문제는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다.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위기조차 신앙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고를 드러낸다. 그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국민은 그 뜻을 따르는 신도로 격하된다.   결국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힘인가? 아니면 ‘개신교의힘’ 또는 ‘하나님의힘’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 위 글은 시험 삼아 챗GPT로 작성했는데, 신기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친일파 떠들던 사람들 어디 갔나?

친일파 떠들던 사람들 어디 갔나?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매우 곤혹스러운 걱정을 했다. 8년 전의 악몽 때문이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모조리 깎아내리고 되돌리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위안부 합의‘였다.문 정부와 민주당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합의 과정을 모조리 공개하고, 아울러 합의 파기까지 주장했다. 필자는 당시 크게 반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우선 양국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협정인 만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것과, 합의 과정까지 까발린 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졸지에 한국은 ’합의해 놓고 자기들 맘대로 폐기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지만)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며 ’친일 척결‘을 외쳤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짖은 게 바로 이때다. 필자는 ”광복 70년이 넘은 지금 죽창가를 부르며 무조건 반일을 외칠 때가 아니라, 일본과 실용적 외교로 접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매도하며 배척했다. 8년이 지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은 이재명 정부가 “이념보다 실용”을 선택했다는 보도를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는 등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설정했다.심지어 이 대통령은 윤석열·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 “전임 대통령도, 전임 정권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며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한 국가 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8년 전에 ’친일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8년 전엔 필자 같은 사람에게 ’친일파‘라고 하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일파라고 하는 정부나 민주당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도 요직을 맡거나 국회에 있는데, 왜 아무도 심지어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까지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한일관계가 당시와 다르긴 하지만, 당시 우리 외교가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쳤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며 한미FTA를 추진할 때와 비슷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먹고 사는 것 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듯, 결사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FTA 덕을 톡툭히 본 이후, 지금도 민주당의 중진으로 있는 국회의원 중 반성하거나 이번에 트럼프의 한미FTA 폐기를 반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제 이념과 실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국립중앙박물관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한류와 케데몬 영향이 크다. 8월 말 누적 관람객이 418만 명을 넘었으니, 연말까지 6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개관 이후 80년 역사상 최초이고, 아시아 박물관 중 최다 관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람이 너무 몰리면서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입장료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된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게 문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거의 100% 세금으로 운영될텐데, 세금을 아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베풀 필요는 없다.   해외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찾아보니, (성인 기준, 원화로 환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35,800원,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41,000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9,400원이다. (영국은 무료)그러면 경복궁 입장료는 얼마일까? 성인과 외국인 3,000원이다.즉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성인과 외국인 기준 최소 3,000원 이상 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들의 무비자입국이다. 6개월간 자그마치 2천만 명 이상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의 경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입장료가 없는 곳에 집중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몰리는 곳엔 늘 무질서와 소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제와 정상적 관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사람으로 넘쳐날 것이다. 심지어 전시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거나 똥을 눌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발생한 사건이 있으며, 스웨덴에선 중국어로 대변금지란 포스터가 있다 - 사진)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료를 받아 세금도 아끼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란다.만약 그도 안된다면 예약제로 적정 인원만 입장을 해야 한다.그것이 자랑스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지키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족중흥의 시기가 지나 간다

민족중흥의 시기가 지나 간다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K-POP을 시작으로 K-푸드 K-방산 K-뷰티까지, 그야말로 전세계가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어린 시절 변방의 못 사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으니, 더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고구려 이래 최고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1인당 GNP에서도 넘사벽이라 여겼던 일본을 앞섰으니 말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달달 외웠던 국민교육헌장 맨 앞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에서 바로 그 ‘민족중흥’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란 생각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자랑스런 태극기”를 생각하며, 국뽕이 차오른다.오죽하면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수준만 유지했으면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영광은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싶다.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인구 감소와 노령화’다.이는 벌써 국력에 반영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1% 근처로 내려왔고, 국군의 수도 60만명에서 45만명까지 줄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폭증하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미래를 논할 수 없다.그나마 줄어든 학생들 중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죄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학문과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로스쿨과 의대로만 가려 하니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실제 해외 유명 기관에서 2050년과 2075년 즉 25년 후와 50년 후의 국가별 경제를 전망한 결과에도 대한민국은 상위권에 없다. “부자가 망해도 삼 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다.대한민국이 기울어진다해도 몇 년은 버틸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희망사항’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뼈를 깎는 수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 할지 모르겠다.이렇게 민족중흥의 시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만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