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의 오만함

최근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중략)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선출 권력이 최우선이며, 임명 권한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그를 탄핵했다. 대통령이나 여권의 논리라면 이런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헌법엔 삼권분립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똑같이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선출직이란 이유로, 임명직인 사법부를 얕잡아보면서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차례 발언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여권이 사법부의 의견을 우선 듣고, 그에 따르는 게 순서다.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크다. 여권의 방식이라면 특별 법원은 필요할 때마다 수 백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즘 대통령이나 여권을 보면 오만과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게 때문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스스로 독재를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최소 20년은 해 먹는다’라며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내내 ‘내란종식’만 외치고 있지만, 끝이 어떨지는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언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하는 날이 오면, 민주당 역시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날이 올까 싶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