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돌아오기 전부터, 환영하는 집회 시위와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욕설을 하는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한편 용산에 사는 지인에 의하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장소에서도 보수 진보 두 단체가 경쟁하듯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너무 시끄러워 일상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다.‘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에 의하면 소음 기준이 주택가 주거지역에선 주간 65㏈ 야간 60㏈이다. 그런데 집회 측은 그 수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며, 하루 종일 24시간 확성기를 틀어놓는다.필자 사무실이 서울 중구청 바로 맞은 편에 있다. 중구청 앞에서 집회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일은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낮에도 이럴진대 밤새 60㏈의 소음으로 확성기를 틀면, 그 소리는 정말 더 크게 멀리까지 간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도대체 왜들 이러나? 왜 이런 집회를 하나?이미 퇴임한 대통령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문재인 괴롭히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까지 왜 괴롭히나?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하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은 방음이 잘된 시설에 있어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아기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이다.사실 그동안에도 각종 집회의 소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집 앞에 밤새 확성기를 틀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이 정도면 이건 폭력이다.이참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소음의 크기도 대폭 줄이되, 특히 주택가 야간에는 아예 확성기나 스피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때도 됐다.<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준석 대표, 패기와 겸손 그리고 포용
이준석 대표, 패기와 겸손 그리고 포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단한 사람이다.사실상 궤멸됐던 보수정당을 짧은 기간 안에 여당으로 바꿔놓은 인물이기 때문이다.지난 11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2030 세대 지지를 끌어냈고, 탄핵 정국 이후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국 단위 선거를 두 차례나 승리로 이끌며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대표는 특히 2030세대에게서 큰 관심과 인기를 가져왔다. 취임 직후부터 2030세대의 당원 가입에 앞장서면서 20여만명이었던 당원이 80여만명으로 늘었다. '나는 국대다'를 통한 대변인 선발대회도 기존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기성 정치인들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젊음을 바탕으로 많은 활약을 해온 이 대표가 받는 비판의 대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젊다(어리다)’이다. 국민이나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할 때 자주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젊은(어린) 사람(놈)이...”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꼰대’다. 이준석 대표를 우선 대표로 인정하기 보다, 옛날식 장유유서로 우선 판단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지금 이 대표와 같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 대표와 설전을 벌이다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라고 잘한 건 아니다.정진석 부의장의 ‘개소리’ 발언에 대해 “1년 내내 (당대표를) 흔들어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고 응수했다. 심지어 정진석 의원을 향해 “아무리 나이가 더 있으신 국회 부의장과 당대표의 관계라 하더라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꼭 이런 식으로 응수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동안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 보겠다”고 당 쇄신을 밝혔다.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듯, 당 대표 역시 당원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게다가 아직도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나이 많은 선배들과 ‘말로 맞짱 뜨는 모습’은 본인의 위상을 깎아 먹는 일이다. 순화된 정치적 언어로 얼마든지 유사한 의미의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대표라면 당 내 지도부는 물론 다른 계파와의 대화를 자주 해야, 당내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당의 혁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당대표라 해도, 일방적으로 한 방에 다 끝내려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정치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해야 할 때도 있다.이 대표의 젊은 패기도 좋지만, 당대표로서 보다 겸손하고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당대표에게 더 큰 박수와 호응이 있을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손흥민 그리고 차범근
손흥민 그리고 차범근세계 최고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의 토트넘 소속 손흥민이 득점왕에 올랐다. 그것도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필드골로만 이뤄낸 성과다. 23골을 먼저 넣은 살라흐에 2골이 뒤져있었지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어 공동 득점왕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EPL은 물론 유럽 5대 빅리그(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 통틀어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또한 한 시즌 23골으로, 아시아 선수의 유럽 1부리그 최다득점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전까지는 이란 출신인 알리레자 자한바크시가 2017~2018 시즌 네덜란드에서 올린 21골이 최다골이었다.윤설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축하했다.해외 진출한 한국 축구 선수가 이런 대기록을 내며 세계적 주목을 받은 선수가 전에도 딱 한사람 있었다. 바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이다.당시 차범근 선수는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1980년 UEFA컵 우승을, 이듬해에는 DFB-포칼 우승컵을 들었다.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는 1988년에 UEFA컵 챔프 자리에 올랐다. 1989년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의 리그 98골은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그 후 10년간이나 깨지지 않았다. 당시의 걸출한 활약으로, 지금도 애칭인 “차붐”을 기억하는 독일 선수들이나 축구팬들이 꽤 있다.사실 차범근은 국내와 동남아에선 나름 좋은 체격조건과 체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처음엔 독일 사람들은 생소한 동양 출신의 왜소한(?) 동양 선수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다. 그래서 차 선수는 체력과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 매일 고기만 먹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독일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게, 허벅지가 굵어지고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하지만 국내 축구팬들은 차범근 선수가 이런 정도의 맹활약을 하는지 잘 몰랐다.우선 당시엔 방송사가 차범근 출전 축구경기에 중계료나 위성사용료 등의 비용을 대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차범근 선수가 뛰는 경기만 편성하기도 힘들었다. 당시엔 지상파 방송 3개 채널만 있었는데, 당시엔 12시 정도면 방송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독일 축구를 보는 광팬이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특별 편성 중계를 한 들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기도 했다.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 장면을 스포츠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성과가 차범근 선수보다 더 나은 건 분명하지만, 축구 변방인 동양에서 온 작은 선수가 40년 전에 이룬 성과 역시 지금의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단한 기록이었다.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가 또 나올까?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 조응천 의원마저...
민주당 조응천 의원마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겨있다. 즉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필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는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도를 부인하는 발언이라 생각된다.정부의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국회가 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다수당이 정부를 지나치게 간섭 내지 통제하게 된다. 또한 정권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새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는 절차인데, 그걸 차단해버리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럴 바엔 차라리 헌법을 바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게 낫다. 이 법안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볼 때, 당장만 생각한 졸속 법안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언젠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과연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내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실이다.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에선 보기 드물게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는 의원이다. 필자도 조 의원의 그동안 활동해 온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호감을 가지며 지지했고, 민주당 내에 이런 의원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그가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발의했다니, 상당히 실망스럽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이 무조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가운 소식,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반가운 소식,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실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현대차·롯데·한화 4개 그룹이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일인 24일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3년 내지 5년 단위이지만 합계 약 6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607조 7천억원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SK, LG 등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하는 시점에, 선제적 대응이라 본다.이전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가 나랏돈을 써서 공무원을 늘이고,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고용 확대는 신기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이 잘되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 정부는 마치 기업인들을 죄인처럼 다루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경쟁 국가나 기업들은 펄펄 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긴커녕 조그만 잘못에도 단죄하기 바빴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자는 여러가지 비판을 했지만,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해선 적극 지지한다.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의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황이다.오랜만에 기업들이 힘을 내어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경기도 살리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대한민국 기업들이여, “힘내라, 힘!”<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영부인 역할 그만 하길
영부인 역할 그만 하길 요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영부인으로서 활동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도 많다.하지만 필자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이미 공약처럼 얘기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최선이냐 차선이냐’가 아니라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선거라고 했다. 그만큼 후보들의 약점이 컸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과 함께 처가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모는 물론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 ‘줄리’에서부터 ‘누구랑 결혼 또는 동거했다’는 것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았다. 물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경력을 부풀린 건 스스로 인정했다. 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겼다. 게다가 ‘법사’님들의 조언에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후보는 ‘아내는 정치에 대해 알지도 관심도 없다’면서 ‘제2부속실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요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하는 등 슬금슬금 공식적 활동을 하고 있다. 혹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역할을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윤 후보가 좋아서 표를 줬다기 보다, 상대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대선 당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50%를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 차이도 안되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당선됐다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혼자 온 것처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인 영부인 역할은 자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미혼이라 문제가 됐던 적은 전혀 없었다. (남편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라고 말했지만, 영부인의 역할이 없어도 대통령이 일하는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오히려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아내로서만 조용히 내조에 집중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