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응천 의원마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겨있다. 즉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필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는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도를 부인하는 발언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국회가 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다수당이 정부를 지나치게 간섭 내지 통제하게 된다.

또한 정권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새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는 절차인데, 그걸 차단해버리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럴 바엔 차라리 헌법을 바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게 낫다.

이 법안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볼 때, 당장만 생각한 졸속 법안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언젠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지금처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과연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내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에선 보기 드물게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는 의원이다. 필자도 조 의원의 그동안 활동해 온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호감을 가지며 지지했고, 민주당 내에 이런 의원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그가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발의했다니,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이 무조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