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중 최악의 갑질, 성폭행 성추행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많은 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부터 말이 많던 교육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정말 안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데 대해, 남성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다. 한편으론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지만, 거꾸로 딸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많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가 연극, 영화계다.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추잡한 짓이 오랫동안 만연해 있었다. 그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표적 인물들이 그런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런데 더 가관은 바로 이윤택 같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평소에 온갖 추잡한 성추행을 해 오다가 어떤 연예인을 임신을 시키고 낙태하게 한 다음에도 또 성관계를 맺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러 놓고, 사과한다고 한 얘기가 “강제로 한 적은 없다”였다. 이윤택 이 외에도 유명 탤런트나 배우, 연극학과 관련 교수 겸 배우, 영화감독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수 십 건이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애지중지 키운 귀한 딸이란 걸 아는가? 모른다면 스스로 짐승만도 못하단 얘기고, 안다면 알아서 일부러 더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당신들의 딸이 남에게 똑같은 짓을 당했다면, 당신은 그 분야에선 원래 그렇게 당하면서 일하는 것이라 딸을 설득하고 넘어가겠는가?”“억지로 한 게 아니라면 좋아서 했단 말인가? 당신들 같이 늙고 재수 없는 늙은이들을 그 젊은 여성들이 좋다고 했겠는가?”“만약 당신들에게 그 알량한 권력이 없었다면, 즉 전혀 상관없는 관계였다면 그녀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었겠는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희들은 끝장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만 살 수 있다.” 이 알량한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바로 대한민국을 성추행 천국으로 만든 핵심이다. 한편으론 그동안 함구 내지 방조 또는 비호하고 있었던 업계나 학계, 종교계 등에서도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그들도 역시 조력자다. 몰랐을 리 없다. 그들도 똑같은 놈들이라 그냥 넘어갔거나, 괜히 문제 삼았다가 나만 배신자 될까봐 참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긁어 부스럼 나기 싫어 모르는 척 했을 것이다. 이번엔 조력자들에게 묻는다. “뼈를 깎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가?”“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가?” 한 카톨릭 여성 신자가 “수원교구의 한모 신부가 7년 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 활동 당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한데 대해, 천주교 수원교구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BS보도에 의하면 평신도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발송하여, “3일 정도만 보도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사라져 잠잠해진다니 따라주셨으면 한다.”며 “언론의 왜곡 및 증폭 보도를 막기 위한 결정이다.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하려 혈안이 되어있고 어느 한 방송사에서만이라도 영상이나 인터뷰를 따 가면 확대, 왜곡, 증폭 보도가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했다.종교계마저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갑질 중 ‘지구상 최악의 갑질’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너무나 커서, 기분 같아선 그들 모두 광화문 네거리에 매달아 문제의 그 부위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을 것이다.지금이라도 다 까발리고 넘어가야 한다. 더 이상 쉬쉬해선 안 된다.이런 일을 당한 모든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억울함을 밝히고, 업계나 학계 종교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청와대, ‘개헌쇼’ 하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3차에 나눠 발표했다.그 내용은 차치하고, 왜 굳이 3차례로 나눠 발표했는가가 궁금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것도 아니다. 그냥 골자를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에 묻는다. “관심 끌려고 쇼하나?” “여론을 보고 손을 좀 본 다음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려 하나?” 어떤 경우든 상식적으로 이상하다.한 번에 발표해야 내용의 앞뒤 맥락을 알 수 있다. 전체를 보려면 3일을 기다려야 한다. 드라마도 아니고, 개헌 내용을 발표하면서 꼭 다음 발표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간을 보고 있나? 속된 말로 ‘왕짜증’이다. ‘쇼’에 능한 문재인 정부지만, 이번 ‘쇼’는 정말 너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야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9.3%라고 한다.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단한 수준이다. 대개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다가 갈수록 점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게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좋게 어필했고 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겸손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격의 없는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이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이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했다. 그런데 반사 효과도 있다. 바로 너무나도 허약한 야당 때문이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이란 ‘국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다른 야당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없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느낌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해야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괜히 딴지 걸고 막아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외면하고 실망하게 되었고, 역으로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독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주는 ‘오만’과 ‘오버’를 낳는다.야당이 잘 해야 나라가 잘 된다.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야당들이 힘을 내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야당이 야당다워져야 한다.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길 바라며, “야당 홧팅!”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정부는 "깜깜 무소식"?
<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채용비리,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더냐?
지난 1월 29일,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그중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금감원 조사결과 하나, 국민 등 다수의 은행들 역시 채용비리가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위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른다. 느끼던 것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는 예로부터 비일비재했고, 말은 안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줄과 빽’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다. 특정 기득권 세력들은 실력이 없어도 쉽게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한편,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이 안 돼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이 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기초의원의 ‘줄이나 빽’이라도 있어야 합격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권 등 소위 ‘방귀 깨나 뀌는 사람들’의 청탁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많은 일반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로 부터 배제되면서, ‘연줄과 빽’ 없는 자신을 탓하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한편 2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조선 후기시대를 보자.조선 후기에 왜 그렇게 못 살았고 또 쉽게 망했을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매관매직(돈이나 재물을 받고 관직을 주는 것)을 든다. 정조 임금 승하 이후 세도정치가 이어지며 소수 권문세가가 정권 특히 인사권을 쥐고 관직을 팔았다. 거꾸로 벼슬을 하려면 엄청난 재물을 인사권자에게 갖다 바쳤고, 관직을 받고나면 자기도 본전 이상을 뽑아야 하니 자기도 관직을 팔았다. 그 밑에서도 역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결국 남은 건 힘없는 백성들을 말도 안 되게 수탈하는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무고한 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다. 백성들은 땅도 빼앗기고 곡식과 재산도 다 빼앗겨 굶어죽게 되자, 일부는 이판사판으로 산에 들어가 생계형 도적이 되기도 했다. 고종과 대원군 시대가 열렸지만 백성 입장에선 바뀐 게 없었다. 명성황후와 민씨들은 주요 고관대작에서 지방 수령까지 대부분을 해먹었고, 고종은 이를 방조 내지 무마하는 사실상 공범이었다.이에 수탈당하고 핍박받던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으려고, 관청을 털어 식량을 탈취(?)한 것이 홍경래의 난과 동학혁명의 시작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반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특정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깜도 안 되는 인물들에게 주요 관직을 팔다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었다. 결국 정권은 무너지고 조선은 망했다. 이 대목에서, 현재와 조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관직 즉 직업을 특정 계층이 독점했다.과거에는 관직은 좋은 직장이었다. 즉 지금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대기업의 일자리가 옛날로 치면 일종의 관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일자리를 특정 세력들이 실력에 관계없이 권력의 힘으로 독점했고, 일반 국민들은 실력이 있어도 갖지 못했다. 둘째, 금품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예를 들어 어떤 실세 정치인이 있는데 그를 적극 후원해주는 유력 인사가 있다고 치자. 만약 그 유력인사가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했고 정치인이 그 청탁을 들어주면, 비록 그로 인해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지 않았을지라도 평소에 후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댓가성으로 볼 수 있다. 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얼마의 ‘인사 표시’를 한다면 그 역시 금품에 따른 청탁, 즉 매관매직이 된다. (물론 자기 자식이나 조카 등 실제 금품이 오고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겠다) 셋째, 일반 백성과 국민들의 먹고 살 길을 빼앗았다. 과거에 농지와 곡식 또는 재산을 수탈하는 것과 지금 사회에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특정 계층은 자신의 권력으로 일반 국민에게 갈 직업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피해를 본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며, 사회 최하층민이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넷째, 희망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았다.일반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는가? 결국은 기득권 특권 계층이 다 가져갈 것 아닌가? 특히 지금은 과거와 달리 평등한 사회이며 공평한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연줄과 빽’이 법보다 강하다면, 열심히 준비했던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국가와 사회에 불만이 쌓이게 된다. 세상을 뒤집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결국 지금 채용비리나 과거 매관매직이나 큰 틀에선 다를 바 없다. 특정 기득권 계층에 묻는다. “남들보다 먹고 살기가 나은 사람들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 나만 잘되면 행복한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최근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한 과거의 모든 채용비리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적 폐청산’을 진행하고 있다.필자는 적폐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중 최고 등급, 즉 최악의 적폐가 바로 채용비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시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적폐였던 만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는가?그 발단은 정유라 입학과 학사 특혜였다. 그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수 없이 봐 왔던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특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사건을 계기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며 세상을 뒤집고 싶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학혁명과 같은 맥락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다.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칼을 빼든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며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채용비리와 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어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반대만이 정답인가?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으로 번졌다.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려는 것을 두고, 노조는 결사 반대하며 3월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직 사원들은 대표단을 결성하여 3월 19일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모두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 ‘먹튀’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오히려 법정관리가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반직 사원들은 법정관리로 가면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고객 신뢰 추락과 영업망 붕괴 및 해외 공장 파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회사를 청산하게 되므로, 해외 매각이 낫다는 주장이다. (청산은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묻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낫지 않은가?”“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 방식의 강경투쟁이 안 먹혀서,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2004년 세계적 완구업체 ‘레고’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던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레고는 198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몇 차례 장기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었고, 결국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며 인건비를 올려온 모든 생산직 직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네슬레’에는 비슷한 이유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 공장 철수설이 나돌았었다. 이처럼 외국 기업에 대한 노조의 강경 투쟁은 공장 철수라는 결과를 낫기 쉽다. 그동안 월급도 밀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먹튀의 사례도 봐 온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모두 다같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또는 ‘모 아니면 도’식의 강경 투쟁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같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외국 매수자가 포기하거나, 법정관리 후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차선책을 놓고 협상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