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여주세요”의 이면

“스티커 붙여주세요”의 이면   길을 걷다 보면 유니세프(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등의 사인물 앞에서 젊은이들이 '스티커 붙여주세요'라며 호객(?)하는 경우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좋은 마음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위한 서명 용지를 내밀며 금전적인 기부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을 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며 후원금을 내겠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잠깐!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청년 또는 학생들일까?   아니라는 게 문제다. 젊은이들은 대개 전문 모금 대행 업체나 일부 NGO/NPO에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이들은 후원 건수 당 5~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평균 건당 8만원을 잡으면, 하루 100만원을 넘게 벌 수도 있는 고액 알바다. 또한 알바생들의 실적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후원금을 걷으려 한다.   물론 현행법상 비영리단체는 받은 기부금 중 일정 비율로 운영비와 모집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 이내다. 그런데 만약 한 달에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알바생이 5~10만원을 가져간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그리고 후원금을 낸 사람은 바보처럼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 모금 등 간접비가 늘수록, 원래 목적의 사업비는 줄게 마련이다.또한 실적에 급급한 일부 알바생들은 거절 의사를 밝힌 시민을 끈질기게 붙잡고 후원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거리 모금 활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선의를 실적 경쟁과 상업적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기부 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 또는 후원을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어떻게 분배되어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모금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NGO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이 활성화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잘하나 싶으면 거꾸로 가네

잘하나 싶으면 거꾸로 가네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라고 밝힌 것처럼, 관세협상 자체가 불공정에서 시작된 협상인만큼 지난 주 발표되었던 한미팩트시트를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그리고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등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내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 쪽에선 거꾸로 간다. 우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다.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에선 ”선택적 항명“이라며, 검찰을 ‘악의 집단’ 취급을 했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이 7,886억 원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한 점은 정말 이상하다.서울중앙지검은 항소포기 직전까지 항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만 얘기했다며 자신은 항소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이 세 차례나 굳이 ”신중하게“라고 얘기하고, 차관까지 나서서 선택지를 운운한 건 항소포기 압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이 대검찰청 지휘부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강등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하는 셈이다. 독재국가처럼 입 놀리지 말고 복지부동하란 얘기다.게다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일부로 보고 묶어 놓은 부동산 등 약 514억 원 재산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한 재판’의 결과다. 어처구니가 없다.솔직히 말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항소포기였나?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지난 12일 정부가 TF를 꾸려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집중점검 기관 12곳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이 같은 조치가 '내란 청산' 지연으로 인한 공직사회 반목 해소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팀’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그런데 그 내용엔 전체 공무원들의 휴대폰 포렌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 문자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란다.장관도 몰랐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아랫 것들이 뭘 했겠나?조사받을 만한 부처는 국방부나 국정원 등 극히 일부로 국한되고, 조사로 얼마든지 해당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나 혐의 없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누구든 지목만 하면 휴대폰까지 제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는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라고 읽힌다.게다가 '내란행위제보센터'도 운영한다니, 서로 감시하고 보복적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그냥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편가르기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인지 진지하게 묻는다.작금의 사태를 보면 과거 ‘개발독재’ 생각이 난다. 지금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변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남국이 쏘아올린 ‘만사현통’

김남국이 쏘아올린 ‘만사현통’   지난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산업통상부 산하 단체장 인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넵 형님,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과거 문제를 일으켜 탈당까지 했던 인물이다.김남국 비서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국회 상임위 중 거래 논란으로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후, 약 1년 만인 2024년 5월 당원 승계 형식으로 민주당에 복당했다.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중용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그동안 김현지 부속실장의 정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비선실세’라는 설도 있었고, ‘만사현통(모든 일은 현지로 통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는 현지 누나 즉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이런 수준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남국 역시 김현지 실장과의 친분으로, (김)현지 누나가 문제 인물인 김남국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끌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생긴다.   논란이 커지자 ‘말썽꾸러기’ 김남국 비서관은 사직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본인은 5일 한경닷컴에 “인사 추천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으니, 이번 문자가 인사 추천이 아니면 뭔가 싶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탁 문자 사건 덕분에, 김현지 실장이 실제 인사에 관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청탁을 들어줄만 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전에 필자가 김현지 실장의 정체를 묻는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고, 의혹은 많은 데 대한 질문이었다.   김남국 덕분에 다시 한번 묻는다.”김현지, 넌 누구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나?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다.중국은 "일본 내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자국민들에게 일본 유학을 만류하하거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중국 내에서 일본 영화 상영을 연기하더니, 이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한 일본 측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방일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발길을 끊으면 예상 피해액이 2.2억엔이란다. 일본 화장품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중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예상된다. 심지어 희토류 수출 금지까지도 전망되고 있다. 이쯤 되니 우리의 2016년 사드 사태가 생각난다.관광객 430만명 감소에 중국 내 롯데마트는 87개 중 74개가 폐점했다. 화장품 기업은 30~40% 매출 감소로 주가도 폭락했고, 문화 콘텐츠 수출과 K-POP 공연이 취소되는 등 ‘한한령’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KDI 등의 분석에 의하면 총 16조~22조 원(약 150~200억 USD)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 가치 하락과 호텔의 몰락 등을 간접적 효과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일본은 경우가 우리와 좀 다르다. 한국은 사드라는 무기를 배치했지만, 일본은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 수준의 보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어쨌든 중일간 갈등이 불거지면 한국이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거나, 중국으로 가려던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광 기업 주가가 올라버렸다. 화장품 등 일부 제품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또한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다. 최근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기분 좋을 리 없었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덮어버렸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중국이 얼마나 옹졸하고 뒤끝이 강한 나라인지, 일본이나 다카이치 총리가 몰랐을 수도 있다. (우린 이미 경험했지만)‘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왠지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가 옹졸해서인가보다.잘 해 봐, 다카이치!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지율 까먹는 당 대표들

지지율 까먹는 당 대표들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표 두 사람 모두를 맹비난한 바 있었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려놓은 민주당 지지율을 정 대표가 까먹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주변의 의견과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갔다.그러다 결국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사달이 났다.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의 강성 행보에 공개적으로 당내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다. 장 대표는 단일대오만 외치며 계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SNS 등을 통해 사과한 의원들까지 합하면 41명에 달한다. 심지어 원조 친윤인 3선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장 대표를 향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당 대표가 당을 지방 선거 폭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에서는 장 대표가 가시적인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거취 문제까지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설이 나올 정도다. 다급해진 장동혁 대표는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소규모 오찬, 만찬이나 티타임을 진행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한 투표 직전까지도 당내에선 ‘신중론’이 쏟아졌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이다 5일 최종 부결되면서 공개사과 해야만 했다.당헌 개정 부결을 두고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정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1인1표제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친정청래 진영과 반정청래 진영의 계파 갈등의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9월 김병기 원내대표와 불거진 '투톱 갈등' 때에도 정 대표의 소통 부재가 불거졌었다. 이는 그동안 정 대표가 독불장군 식으로 일처리를 해왔음을 뜻한다.   이처럼 장동혁 정청래 두 대표는 똑같이 자신의 뜻만 고집하다 wpweofh 역풍을 맞았다.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다.누가 먼저 반성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가 관심거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파리채는 가고 모기채가...

파리채는 가고 모기채가... 필자가 어렸을 땐 어디에나 파리가 그렇게 많았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원인이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푸세식 화장실엔 구더기가 들끓었다. 길엔 개똥이 많았는데, 파리에겐 뷔페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가정마다 상점마다 파리채가 필수였다.시장에 가면 끈끈이 테이프를 천장에 매단 가게가 많았는데, 파리가 새카맣게 붙어있기도 했다. (가끔은 식당에도 있었으니, 밥맛이 ㅠㅠ) 요즘은 파리가 많지 않고 창문마다 방충망도 있어서, 집안에 파리가 들어오지 않고 파리채도 없다. 어쩌다 집에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파리 들어왔다’라며 때려잡거나 내쫓으려 난리난다. 그런데 모기는 파리채로 잡을 수 없었다. 모기가 워낙 빠르고 곡예비행을 해서, 파리채를 휘두르는 순간 잽싸게 피해 버린다. 특히 모기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도 하고, 날아가는 모기를 봐도 파리채나 맨손으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그래서 모기는 모기약이나 모기향으로 잡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기약이나 모기향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사람에게 무해할 리 없다.그 와중에 몇 년 전에 등장한 게 전자모기채다. 모기가 닿으면 ‘찌직’ 소리가 나며 순간적으로 타 죽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 (필자는 살생을 좋아하진 않지만, 모기만은 예외다) 필자도 얼마 전 모기채를 하나 구했다.어느 날 밤에 자는데 모깃소리가 귓전에 들려 깼다. 누워서 모기채를 잡고 머리 주변에 천천히 휘둘렀다. 순간 ‘찌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짜릿한 지... 조용해 진 속에서 ‘진작에 하나 마련할 걸’하는 생각과 함께, 다시 편하게 잠이 들었다. 게다가 전자모기채는 초파리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이렇게 파리채 대신 모기채가 필수품이 되었다. 사실 모기는 가을모기가 더 무섭다.앞으로 전자모기채의 맹활약이 기대된다.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1만원 전후로 저렴하니, 없는 분들께 강추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