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노총의 딴지

또! 민주노총의 딴지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주된 이유는 ‘야간 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송하다 과로사하는 사건이 순전히 새벽 배송때문인지 다른 질환인지 또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택배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원한다는 점이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 3일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약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택배 기사들이 새벽 배송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일단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새벽엔 도로 정체가 없어 빠른 배송이 가능하며, 연료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벽 택배 기사들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새벽 배송을 원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더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새벽 배송 중단 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응답이 과반(64.1%)을 넘었다.   야간 노동자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 업계도 지난 4일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이날 “택배 기사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 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생계 터전을 치워버리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5일 “새벽 배송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택배기사 당사자들과 소비자 심지어 한국노총까지 원하는 새벽 배송을, 왜 굳이 민주노총만 홀로 반대할까?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민주노총 등이 e커머스 업계를 길들이려는 의도를 꼽는다. 민노총이 하는 게 늘 그렇다. 기업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어서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울까’를 고민하는 집단이다.   이런저런 반발이 일자 민주노총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택배기사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현 상태를 선호하는데, 민주노총 혼자 저렇게 억지를 쓰는 걸 보면 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묻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최민희 의원 출당시켜야

최민희 의원 출당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파렴치할 뿐이다. 최 의원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기간에 최 위원장 명의로 국회 사랑재를 빌려 딸의 결혼식을 올렸다. MBN 등은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 등이 화환 또는 축의금 형태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 보도는 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액수와 기업·언론사 이름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나아가 최 의원은 자기 관련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이에 최 의원 측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는 해괴한 답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그런 최 의원이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청첩장 20여 장 전달해 사무처 내에서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다고 한다. 더욱 문제는 모바일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들어 있었다. 필자는 이전까지 카드 결제 링크가 있는 모바일 청첩장은 듣고보도 못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 의원은 “결혼식을 딸이 주도해 몰랐다”라고만 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축의금을 환불해 주고 있단다. 정말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자, 갑질이다.국회 과방위 위원장이나 된 사람이 딸 결혼식을 통해 한몫 잡으려 한 모양이다. 양자역학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대한 상식이나 감수성은 한참 모자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뇌물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며,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게 축의금 내역 전체와 축의금 반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여당인 민주당도 더이상 최의원을 감싸선 안 된다.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이 대통령의 10월 넷 째 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이 흔들렸다.하지만 한편으론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문제적 인사를 신속하게 처리한 점을 들고 있다. 최근 문제적 발언을 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한 게 하나의 사례다. 이번 최민희 의원 ‘청첩장 마구 돌리기’ 사건 역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대통령과 민주당의 특기인 ‘빠른 손절(의원장 사퇴와 출당)’이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부는 이상하리만큼 부자들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나라의 부자들 중 불법 또는 정경 유착으로 재벌이 되거나, 부동산 투기나 땅 개발로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나 노조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도 한몫 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부자들은 몸을 사리고 돈을 쓰지 않는다. 부자들이 비싼 것도 사 먹고 비싼 서비스로 받아야 돈이 도는데, 부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도 안 되고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바탕에서 생겨난 문제가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다. 상속세 세율이 최대 50%에서 60%까지 된다. 상속을 부모 잘 만나 받는 무노동 돈벼락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질투가 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계승하는 경우 대주주 입장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없이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졸지에 남의 회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실제 가업을 유지하려다, 상속세 때문에 거지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그룹은 이런 법을 꾸역꾸역 이행하고 있다)   이때 대주주는 회사에 피해가 가든가 말든가, 미리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릴 수 있다. 실제 해외로 나가는 국부가 얼마나 될까?국내에서 해외 이주 신고된 건수(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접수 기준)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300건, 총액 약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상속세 피하려 국세청에 신고한 ‘국외전출세’ 대상 대주주가 2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대주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만도 어마어마한데, 이들 때문에 기업에 악영향을 준 피해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세가 없으니 돈 가지고 오라’는 나라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세계 20여 개국에선 특히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 보다, 기업 유지와 고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많은 부자들이 물려 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고용 유지 등을 조건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러면 국부 유출도 줄이고, 해외 부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   상속을 사악한 행위처럼 몰아가지 말고, 국부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ybjy0906@naver.com>

풍자냐? 조롱이지!

풍자냐? 조롱이지!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와 관련된 두 편의 실제 항공기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다. 바로 <하이 재킹(김성한 감독, 하정우 주연)>과 <굿뉴스(변성현 감독, 설경구 류승범 주연)>다.   <하이 재킹>은 1971년 1월 23일 강원도 속초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HL5012 여객기가 강릉 상공에서 하이재킹 당해, 납북될 뻔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이 사건은 강원 고성에 살면서 월북을 계획하던 20대 남성 김상태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범인을 보안관이 제압했지만, 범인이 소지했던 폭탄의 폭발을 부조종사 전명세 씨가 몸으로 막아 피해를 줄이고 이후 사망했다. 비행기는 폭발로 인한 고장으로 고성군 해변에 동체 착륙했고, 대부분은 승객은 생명에 지장 없이 구출되었다.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로도 소개되며 잘 알게 되었다.   <굿뉴스>는 1970년 3월 31일 오전 7시 33분,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향하던 JAL 보잉 727 여객기가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에게 납치된 ‘요도호’ 사건이 모티브다. 당시 탑승자는 승객·승무원 129명. 납치범들은 기장에게 북한 평양행을 요구했고 연료 사정 거짓 핑계로 한 차례 후쿠오카(이타즈케) 공항에 긴급 착륙한 뒤 일부 노약자를 석방하고 재이륙했다.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자 한국 당국은 관제 무선을 통해 “여기는 평양”이라 속여 항공기를 김포공항으로 유도했다. 공항에선 태극기와 UN기를 치우고 인민군 복장과 현수막 등을 준비하는 등 평양공항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납치범들은 이상징후를 감지해 속임수를 파악했고 승객을 인질로 평양행을 재요구했다. 이후 총 79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범인들은 탑승객 전원을 풀어주는 대신 야마무라 신지로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을 인질로 교환했다. 4월 3일 범인 9명과 조종사 3명, 야마무라 차관이 탄 요도호는 김포를 이륙해 평양 미림비행장에 착륙했고 범인들은 북한에 망명했다. 이 사건 역시 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로도 소개되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선 꼭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 있다.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이다.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의 YS-11 국내선 쌍발 여객기는 이륙한 지 10여 분 후에 강원도 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하여 타고 있던 간첩 조창희에 의해 공중 납치되어 오후 1시 18분경 북한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지탄이 이어지자. 북한은 석 달이나 지난 2월 14일 총 51명 중 승무원 등 12명을 제외한 승객 39명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이 사건 역시 SBS <꼬리에 꼬리는 무는 그날 이야기>로도 소개되었다.   영화 <굿뉴스>는 여객기 납북 사건 일 년 후, <하이 재킹>은 이 년 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당시엔 정부와 납치된 승객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상상이 된다.   <하이 재킹>은 사실에 기반해 스릴 넘치는 드라마로 만든 영화다. 약간의 신파가 있긴 하지만, 실제 사건을 알고 있지만 재미와 감동을 받았다. 한편 <굿뉴스>는 감독이 밝힌 것처럼, 실화에 영감을 받았지만 풍자나 블랙 코미디로 재해석된 영화다. 어찌보면 <하이재킹>의 실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다. <하이 재킹>처럼 사건 그대로 영화로 옮겨도 상당히 재미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굳이 ‘어설픈’ 풍자나 블랙 코미디로 재해석했다. 그 결과 필자처럼 사건을 잘 알게 된 사람 입장에선 보기에 영 불편했다.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게임이나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 표현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거슬린 건 허구의 인물인 주연 ‘아무개(설경구 분)’의 등장이다.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었는데 기가 막힌 발상을 하며 한국군을 도왔고, 지금(영화의 당시)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국가 비밀을 꿰어 차고 중앙정보부장이랑 호형호제하면서 지낸다? 국가 주요 사안의 ‘기획자’란 사람이 꾀죄죄한 차림으로, 여기저기 누빈다?아무리 설정이라도 너무 나가, 역겨웠다.   또한 중앙정보부장이나 비서실장은 엉뚱한 모지리들 같다. 블랙 코미디로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꼭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준이 너무 낮다. 엉뚱한 모지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풍자나 코미디로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당시 이 사건을 처리했던 많은 관련자들의 노력을 폄훼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설픈 코미디’로 풍자가 아니라 조롱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물론 표현과 창작의 자유라는 게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엔 재미있는 코미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사람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을 이 정도로 ‘어설프게’ 희화화하는 건 그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감독과 제작자의 발상과 능력 그리고 감수성에 의문이 든다.  

영화 발전 저해하는 여성 우대

영화 발전 저해하는 여성 우대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 흥행 1위는 ‘야당’(337만), 2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5만), 3위 ‘미키 17’(301만)이다. 정말 처참한 결과다. 이미 2024년 한국 극장가에선 최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극장을 찾는 관객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반등 모멘텀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OTT 확산이다. 코로나19로 OTT가 급속히 보급된 후 소비자들은 영화 한 편 값도 안되는 비용으로 집에서 편안히 영화를 시청하는 버릇이 들었다.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가 경색된 것도 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K-콘텐츠의 중심이었던 한국 영화가 최악의 위기를 직면했다.   그런데 작품의 질을 좌우하는 감독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다.봉준호와 박찬욱 등 대가를 이을 신인 유망주가 없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새롭고 신선한 감각의 신인 감독이 등장하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흐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 신인이 감독을 맡으려면 정부지원사업에서 선정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오로지 실력(작품성)만으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좋은 작품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바로 2021년부터 시행된 ‘여성 우대 가산점제도’ 때문이다. 여성 주체의 서사거나 여성 작가와 여성 주요 배역, 여성 촬영감독 등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 5점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형태다. 이후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LGBTQ+), 장애인, 지역·계급·연령 등 여러 과소대표 집단의 서사를 반영한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선 거의 동일하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실력 있는 남성들이 자동 토태된다. 또한 여성 등에 한정된 소재로 인해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 (다른 나라도 여성에 대한 지원제도는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이는 드라마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우리나라 드라마 부문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지원이나 정책은 거의 없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택된다. 그래서인지 드라마는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신인 감독 등의 등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는 최대 위기 상황이다.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럴수록 실력 위주의 지원은 필수다.   괜한 명분과 한가한 이념으로 편향된 지원을 하면, 결국 손해는 영화계 전체와 국가적 손실로 돌아오고 나아가 불공정 사회가 된다.   빨리 시정하여, 정말 실력있는 신인 발굴에 힘써주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들먹일까?

왜 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들먹일까? ※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최종 판결까지 죄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죄가 확실하므로 이 글에선 죄인이라고 칭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은 대선 당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써놓아 무속인 영향설이 불거졌다. 그의 주변엔 늘 천공이나 건진 등 무속 또는 역술인 이름이 등장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2024년 하반기에 역술인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3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무속이나 역술에 의지했던 윤석열이었다.그런데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는데 "(윤석열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응? 뭐지?대통령 될 때나 현직에 있을 땐 무속과 역술에 의지하더니,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무속과 역술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나? 아니면 그동안 접하던 통일교 등의 영향을 받았나?물론 성경과 하나님을 통해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회개 같은 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꾸라지’가 되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한편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이하 호칭 생략)은 2년 간이나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임선근은 20자리나 되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났다며 이렇게 말했다.“오늘 새벽 2시 20분 경, 기적적으로 그 번호를 확인했다. (중략)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끼게 된 날이다”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본인의 구속을 우려해 그동안 거짓말을 해오다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려니,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핑계로 만들었다. 결국 임성근만 구속되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해병대의 두스타 사단장이었다니...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계엄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3월 한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해 비기독교인들의 빈축을 샀다. 비판이 일자 나중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아직도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적 편향이 아주 심하다는 여론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죄인 또는 죄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에선 늘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하나님을 찾으면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독실한 교인이라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짓거나 죄를 옹호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 싶다. 말로만 하나님 찾으며 욕되게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