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부는 이상하리만큼 부자들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 불법 또는 정경 유착으로 재벌이 되거나, 부동산 투기나 땅 개발로 졸부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사회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나 노조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도 한몫 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부자들은 몸을 사리고 돈을 쓰지 않는다. 부자들이 비싼 것도 사 먹고 비싼 서비스로 받아야 돈이 도는데, 부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업 투자도 안 되고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바탕에서 생겨난 문제가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다.

상속세 세율이 최대 50%에서 60%까지 된다. 상속을 부모 잘 만나 받는 무노동 돈벼락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질투가 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계승하는 경우 대주주 입장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없이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졸지에 남의 회사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실제 가업을 유지하려다, 상속세 때문에 거지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그룹은 이런 법을 꾸역꾸역 이행하고 있다)

이때 대주주는 회사에 피해가 가든가 말든가, 미리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릴 수 있다.

실제 해외로 나가는 국부가 얼마나 될까?

국내에서 해외 이주 신고된 건수(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접수 기준)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300건, 총액 약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상속세 피하려 국세청에 신고한 ‘국외전출세’ 대상 대주주가 2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다. 실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대주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만도 어마어마한데, 이들 때문에 기업에 악영향을 준 피해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정된다.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속세가 없으니 돈 가지고 오라’는 나라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세계 20여 개국에선 특히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 보다, 기업 유지와 고용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많은 부자들이 물려 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고용 유지 등을 조건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러면 국부 유출도 줄이고, 해외 부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

상속을 사악한 행위처럼 몰아가지 말고, 국부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