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처우부터 개선해야

군 간부 처우부터 개선해야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던 정책 중 하나가 ‘병사 급여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성들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었다. 그 결과 병사와 초급간부 간의 격차가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탈은 크게 늘었다. 탱크나 자주포 등 첨단 무기는 있지만 이를 운용할 군인이 부족해, 훈련을 하려면 옆 부대에서 군인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상 전쟁이 나면 첨단 무기들을 놀리고 있어야 한다.즉 의무병인 병사들의 급여 인상보다 초급장교들의 급여와 처우 개선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했다.   그러면 현재 군인들의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   2025년 계급별 월급(실수령액 기준) - 자료: 네이버 검색병장: 기본급 150만 원 +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정부 매칭) = 월 205만 원 하사 1호봉: 기본급 200만 원 소위 1호봉: 기본급 201만 7,300원 이와 별개로 일반인 최저임금 월급여 2,096,270원 (주휴시간 포함)   이걸 보니 한숨이 나온다. 군의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들의 기본급이 병장 월급보다 낮고, 최저임금도 안된다.(이상하다, 이거 문제 아닌가?) 물론 초급간부들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의복과 숙식을 제공받으므로, 모두 합하면 최저임금이나 병장 급여보단 많을 것이다. 하지만 초급간부들의 급여 자체가 너무 낮으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버렸다.   마침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이 협의되었다. 한국의 국방비를 올해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2.32%에서 늦어도 2035년까지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어차피 올려야 할 국방예산이라면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에 최우선 할애해야 한다.   군인은 아주 힘든 직업이다.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아도, 이를 운용할 군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그렇다고 충성심만으로 무장하라 강요할 수 없다. 군 복무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우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애국’의 반대말은?

‘애국’의 반대말은? 요즘 성조기를 들고 중국인들 앞에서 혐중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물론 그들 주장 중 건강보험이나 투표권 또는 토지 소유 등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돈을 쓰러 온 관광객들에게 집중 혐중시위를 하는 게 맞나 싶다.나아가 최근 중국인 비자 면제와 관련해 혐중발언을 쏟아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자격 미달도 한참 미달이란 생각이 든다. 중국인 비자 면제는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때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애국’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이들이 관광객 앞에서 혐중시위나 발언을 하는 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혐한’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애국의 반대말이 궁금해졌다.‘애국(愛國)’은 한자 그대로 ‘나라 사랑’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나라를 사랑함’이라고 나온다.‘애국의 반대말’을 검색하면 ‘매국’이라고 나온다. ‘매국(賣國)’은 한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이다. 사전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음’이라고 나온다.그런데 우리는 흔히 ‘매국’이라 하면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친일파나, 최근 삼성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매국노 같은 사람이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의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처럼 단순히 신념으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친다면 이것도 매국일까?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과 관계없이 행하는 일이므로, ‘매국’ 또는 ‘매국노’라고 하기엔 뉘앙스가 다르다. 이번엔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검색해보니 ‘국적(國賊)’이란 단어가 나온다. 사전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 또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라고 한다.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을 한다고 ‘역적’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해 행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그러고 보니 ‘자해 행위’가 뉘앙스로는 적합한 것 같긴 하다. 그렇다고 ‘애국’의 반대말을 ‘자해 행위’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어쨌든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이 그들 나름대론 ‘애국심’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그러니 ‘매국’이든 ‘국적’이든 ‘자해행위’든, 최소한 관광객 앞에서의 혐중시위와 발언을 이제 그만 하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외교 성과만큼 국정에도...

외교 성과만큼 국정에도...   다수의 외신들은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분파’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금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금’빛이었다. 이 대통령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한 면도 있었다. 속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 다소 아니꼽기도 했지만, 국익을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다.   투자와 관세협상가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엔 이 대통령의 뚝심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뚝심으로 버티며, 결국 나름 선방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단한 성과로,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호주보다 앞선다고 한다. (굳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게 좀 걸린다고 한다) 이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핵농축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관세나 투자 협상보다 이것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APEC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은 다시 산적한 국내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이번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차례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교엔 귀신, 내치엔 등신”이란 말을 들었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엔 귀신, 내치엔 귀인“이란 말을 듣게 되길 바란다.   아무튼 다들 고생 많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망하겠다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망하겠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4달 만에 세 번째 대책으로, 역대 최강이란다. 집값 잡는데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이)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며 민심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부동산 실정으로 5년 만에 물러나야 했다.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은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불과 4달만에 해괴한 대책을 내놓았다.’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주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가장 큰 문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됐다.필자가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갭투자를 이용했다. 1억3천만원의 집을 7천만원 전세를 끼고 샀는데, 필자는 4천만원 전세에 살았다. 그후 몇 년 간 열심히 저축하여 드디어 내 집에 입주했다. 이런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감히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럴수록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지역에서 빠진 곳의 집값만 또 오르게 생겼다. 그런데 황당한 건 수도권 전역에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을 한단다.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는 게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싶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내려가나? 필자도 집값이 마구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서민들과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번에도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실정 때문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젠슨 황, 한국을 선택하다

젠슨 황, 한국을 선택하다   지난 APEC 기간 중 가장 눈길을 끌며 감동을 주었던 주인공은 바로 젠슨 황이었다. 그는 한국을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AI 산업을 이끌기 위해 한국 및 한국 기업과 동맹을 맺고, 이를 위해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말 엄청난 성과다.최근 우리나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 왔었다. 여러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나, 미래에 확실한 경쟁력 있는 뭔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확실한 기술력으로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밖엔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젠슨 황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을까?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은 현재 국적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있는 미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모국인 대만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도 후보지였을 것이다.젠슨 황은 하지만 굳이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선택했는지가 궁금했다.   외국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전자 그리고 인터넷 등 IT 디지털 강국이다.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동차와 심지어 방산까지 세계 정상급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이렇게 한 나라가 그것도 작은 나라가,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두루 갖춘 나라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동맹을 맺고 출국한 직후, 엔비디아는 대한민국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서부터 최근 K-컬처까지 소개한 후, AI 혁명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 곳, 한국에서”보고 나니 갑자기 ‘국뽕’이 차오른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   즉 한국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의 마음을 굳히게 한 건 삼성 이재용 회장의 활약이 컸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 동맹'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이어온 25년 협력의 결실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엔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불투명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더욱 열심히 길을 닦았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아무튼 이번 성과는 삼성 SK 현대차 등 기업인들의 활약과,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팀웍이 잘 맞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며, 애쓰신 모든 분들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재벌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을 밝혀 보자

재벌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을 밝혀 보자 지난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24)가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했다.(사진)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였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함정 통역장교로 39개월간 복무하게 된다.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입장에선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일반 사병의 두 배에 해당하는 39개월 군복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엔 권력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 또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 면제를 받았다.가장 큰 사건은 1997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겸 대선 주자의 두 아들 모두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건이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다. 당시 항간엔 ‘아들 둘 중 하나라도 방위라도 보냈으면 대통령 됐을 것’이라고 얘기가 떠돌았다.2002년 가수 유승준은 만날 군 입대한다고 떠들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미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다. 이후 연예인들 병역 비리가 터지며, 군 입대를 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었다.지금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들의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이 공개되었고, 공직을 맡기 위해선 본인이나 자식들의 병역 해결이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입대하는 추세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면 병역 문제를 따질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도 재벌 등 돈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 중엔 어떻게 해서든 병역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 국적을 갖는 것이다.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재벌가 회장이나 사장으로 폼 잡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피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그리 좋게 보이진 않는다.그래서 챗GPT를 통해 재벌가 아들들의 국적과 병역 사항을 조사해 봤다. 하지만 개인 정보라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대기업 중 가장 모범적인 기업은 의외로(?) 한화였다. 김승연 회장의 아들 셋 중 두 사람은 장교 출신이고, 한 사람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의 미국 국적 포기와 자원입대를 계기로, 각 기업들이 스스로 자녀의 국적과 병역 사항을 발표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그 기업의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다.필자도 가급적이면 국적이나 병역에 충실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