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처우부터 개선해야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던 정책 중 하나가 ‘병사 급여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성들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었다.

그 결과 병사와 초급간부 간의 격차가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탈은 크게 늘었다. 탱크나 자주포 등 첨단 무기는 있지만 이를 운용할 군인이 부족해, 훈련을 하려면 옆 부대에서 군인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상 전쟁이 나면 첨단 무기들을 놀리고 있어야 한다.

즉 의무병인 병사들의 급여 인상보다 초급장교들의 급여와 처우 개선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했다.

그러면 현재 군인들의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

2025년 계급별 월급(실수령액 기준) - 자료: 네이버 검색

병장: 기본급 150만 원 +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정부 매칭) = 월 205만 원

하사 1호봉: 기본급 200만 원

소위 1호봉: 기본급 201만 7,300원

이와 별개로 일반인 최저임금 월급여 2,096,270원 (주휴시간 포함)

이걸 보니 한숨이 나온다. 군의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들의 기본급이 병장 월급보다 낮고, 최저임금도 안된다.(이상하다, 이거 문제 아닌가?)

물론 초급간부들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의복과 숙식을 제공받으므로, 모두 합하면 최저임금이나 병장 급여보단 많을 것이다. 하지만 초급간부들의 급여 자체가 너무 낮으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버렸다.

마침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이 협의되었다. 한국의 국방비를 올해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2.32%에서 늦어도 2035년까지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어차피 올려야 할 국방예산이라면 초급간부들 처우 개선에 최우선 할애해야 한다.

군인은 아주 힘든 직업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아도, 이를 운용할 군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고 충성심만으로 무장하라 강요할 수 없다. 군 복무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우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