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몽골 합병설

한국 몽골 합병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과 몽골의 합병 즉 국가 통합설이 자주 등장한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마치 은밀한 협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실제 그런 협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바탕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봤다.   일단 몽골 입장에선 적극 추진하고 싶은 일이다.   우선 안보가 문제다. 러시아와 중국이란 그리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과 접해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해 강제병합이 가능하다, 만약 한국과 합해지면, 한국의 국방력과 무기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누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점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몽골의 막대한 자원과 결합되는 시너지효과다. 서로 좋은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자원이 확보된다는 점은 아주 매력적이다.   특히 몽골은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몽탄 신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화되어 있다. 아파트나 빌딩 등 도심 풍경은 물론 편의점이나 식당 등 한국적이다. 게다가 국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유학했거나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거기에 한류 붐까지 더해져,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몽골과 우리나라는 인류학적으로 가깝고, 어순이 비슷해 말을 배우기 쉽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두 나라의 합병이 가능한지는 별개다.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멀고, 특히 가운데 중국이 끼어있다는 점이다. 중국 입장에서 몽골이 한국화되면서 강성해지는 걸 반길 리 없다. 지금도 몽골에서 생산되는 천연광물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즉 한국이 몽골에서 자원을 개발한다고 해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해외로 운송이 불가능하다. 바다가 없는 나라의 한계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실익도 문제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다. 그런데 몽골 인구는 3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합병한다고 해도 인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약 한국이 몽골에서 자원을 개발해도 중국의 육로를 통해 중국의 항구로 가져온 후, 한국이나 해외로 보내야 한다. 즉 물류비용이 엄청나다. 게다가 낙후된 몽골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리적 한계와 물류비용으로 손익이 맞지 않는다.   한국과 몽골의 합병설이 허구나 희망사항인지도 모른다.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국립중앙박물관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한류와 케데몬 영향이 크다. 8월 말 누적 관람객이 418만 명을 넘었으니, 연말까지 6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개관 이후 80년 역사상 최초이고, 아시아 박물관 중 최다 관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람이 너무 몰리면서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입장료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된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게 문제다.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거의 100% 세금으로 운영될텐데, 세금을 아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베풀 필요는 없다. 해외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찾아보니, (성인 기준, 원화로 환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35,800원,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41,000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9,400원이다. (영국은 무료)그러면 경복궁 입장료는 얼마일까? 성인과 외국인 3,000원이다.즉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성인과 외국인 기준 최소 3,000원 이상 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들의 무비자입국이다. 6개월간 자그마치 2천만 명 이상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특히 중국 단체관광의 경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입장료가 없는 곳에 집중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수라장 난장판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몰리는 곳엔 늘 무질서와 소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제와 정상적 관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사람으로 넘쳐날 것이다. 심지어 전시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거나 똥을 눌지도 모른다.(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발생한 사건이 있으며, 스웨덴에선 중국어로 대변금지란 포스터가 있다 - 사진)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다.빠른 시일 내에 입장료를 받아 세금도 아끼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란다.만약 그도 안된다면 예약제로 적정 인원만 입장을 해야 한다.그것이 자랑스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지키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망하겠다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망하겠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4달 만에 세 번째 대책으로, 역대 최강이란다. 집값 잡는데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이)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며 민심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부동산 실정으로 5년 만에 물러나야 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은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불과 4달만에 해괴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주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가장 큰 문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됐다. 필자가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갭투자를 이용했다. 1억3천만원의 집을 7천만원 전세를 끼고 샀는데, 필자는 4천만원 전세에 살았다. 그후 몇 년 간 열심히 저축하여 드디어 내 집에 입주했다. 이런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감히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럴수록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지역에서 빠진 곳의 집값만 또 오르게 생겼다.   그런데 황당한 건 수도권 전역에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을 한단다.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는 게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싶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내려가나?   필자도 집값이 마구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서민들과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번에도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실정 때문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프랑스의 몰락

프랑스의 몰락 우리에게 프랑스는 부러운 나라다.‘예술의 나라’ 이런 걸 떠나서, 점심시간이 2~3시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다. 여름이면 한 달씩 휴가를 떠나고, 복지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요즘 파업에 내각 총사퇴 등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재정적자다.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불만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점점 줄어들어, 세계적인 기업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식민주의’에서의 퇴장이라고 말한다. 즉 프랑스의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경제적으로 얻어 왔던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는데, 모두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과거 식민지로부터 자원이나 시장 금융까지 독점하는데서 큰 이익을 가져왔다. 우라늄 석유 가스 등을 싸게 들여오고, 프랑스 제품을 독점 공급했고, 물류까지 장악했다. 게다가 14개국은 여전히 CFA프랑(프랑스가 보장하는 통화)을 사용하게 하여, 금융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이렇게 과거 식민지에 빨대 꽂고 돈을 쉽게 긁어 오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남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의 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는 고스란히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점적으로 쉽게 돈을 벌다 보니, 기술 개발에나 노동생산성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선심성 복지가 늘고, 일 안 하고 급여를 받는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젠 복지나 근로체계를 바꾸려 해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프랑스가 이젠 ‘한물간’ 나라로 전락했다. 복지나 근무체계는 한번 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아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는 아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구출된 64명의 한국 청년들이 귀국했다. 이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또는 범죄자 신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에선 이들 모두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요즘 캄보디아로 가는 한국 청년들은 인터넷 범죄임을 알고 가는 것이지, 속아서 가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또한 현지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청년들은 귀국 의사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실제 돈을 잘 벌기 때문이거나, 귀국 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현지 체류라는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촉발시킨 건,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학생 역시 범죄임을 알고 보이스 피싱 등으로 큰 돈을 벌러 갔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죽하면 일련의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문제 제기를 하자, 캄보디아 당국자는 “한국에서 국민들 교육을 잘 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당국이 범죄조직과 한패라는 데 대해 화가 나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러 캄보디아를 향한 게 더 문제라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최근 귀국한 64명과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 여 명에 대해 피해자이기 이전에 우선 가해자라고 보는 게 맞다.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도 범죄 조직에 가담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고, 일부 피해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 명백한 중범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행한 사기 범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그렇다고 국가 입장에서 지금도 해외 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귀국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 소탕 및 범죄인 인도,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범죄 자금 환수에 정부가 나서 잘 해결해야 한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국’이길 포기한 미국

‘미국’이길 포기한 미국 필자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미국은 ‘신’과 같은 ‘꿈의 나라‘였다.미국은 뭐든 세계 최고였고, 적어도 필자의 어린 눈엔 선(善)과 자유를 지키는 정의로운 나라였다. 요즘 미국의 위세가 많이 꺾였고 그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학문 프로스포츠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부동의 1위다. 그 비결은 ’개방성‘이다.다양한 민족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만들 나라인 만큼, 기존의 관습이나 사고에 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정신이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각국의 최고 인재들을 모아 모든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했다.메이저리그만 봐도, 국적에 관계 없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 세계 최고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과 학문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모으다 보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산업을 갖게 되었다. 즉 미국은 개방적 태도로 최고의 인재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려, 연간 1000달러(약 140만 원)였던 수수료는 이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오르게 됐다. 이에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가 그만큼 많고, 그 덕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감금사건을 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발전의 원동력인 개방성을 포기하고, 함량 미달의 자국 인력을 사용하거나 외국에 대해 자국 인력을 공짜로 기술을 교육시켜 달라고 떼를 쓴다.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 무역장벽을 만들고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선 논외로 한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훨씬 손해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최고의 인재들이 등 돌리면, 결국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최고가 아닌 이류들이다. 미국 기술과 학문이 2류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2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 트럼프의 임기를 보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