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 망하겠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4달 만에 세 번째 대책으로, 역대 최강이란다. 집값 잡는데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이)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며 민심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부동산 실정으로 5년 만에 물러나야 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은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불과 4달만에 해괴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주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됐다.

필자가 처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갭투자를 이용했다. 1억3천만원의 집을 7천만원 전세를 끼고 샀는데, 필자는 4천만원 전세에 살았다. 그후 몇 년 간 열심히 저축하여 드디어 내 집에 입주했다. 이런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감히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럴수록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지역에서 빠진 곳의 집값만 또 오르게 생겼다.

그런데 황당한 건 수도권 전역에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을 한단다.

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는 게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싶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내려가나?

필자도 집값이 마구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서민들과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실정 때문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