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이자 가해자’는 아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구출된 64명의 한국 청년들이 귀국했다. 이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또는 범죄자 신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에선 이들 모두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요즘 캄보디아로 가는 한국 청년들은 인터넷 범죄임을 알고 가는 것이지, 속아서 가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또한 현지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청년들은 귀국 의사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실제 돈을 잘 벌기 때문이거나, 귀국 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현지 체류라는 것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촉발시킨 건,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학생 역시 범죄임을 알고 보이스 피싱 등으로 큰 돈을 벌러 갔다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죽하면 일련의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문제 제기를 하자, 캄보디아 당국자는 “한국에서 국민들 교육을 잘 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당국이 범죄조직과 한패라는 데 대해 화가 나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러 캄보디아를 향한 게 더 문제라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최근 귀국한 64명과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 여 명에 대해 피해자이기 이전에 우선 가해자라고 보는 게 맞다.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지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도 범죄 조직에 가담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음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고, 일부 피해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건 명백한 중범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행한 사기 범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렇다고 국가 입장에서 지금도 해외 조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귀국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 소탕 및 범죄인 인도, 그리고 이들로부터의 범죄 자금 환수에 정부가 나서 잘 해결해야 한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