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다 까먹는다
당이 다 까먹는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52%를 기록했다. 리얼티터가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추세는 9월 1주차 56%, 9월 2주차 54.5%, 9월 3주차 53%에 이어 3주 연속 하락세다.또 지난 25∼26일 양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43.3%, 국민의힘 38.3%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감소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만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차이가 10% 정도 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은 그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이 파행으로 가는데 대통령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의 핵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라며,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이슬만 먹고 사느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입장을 "입법 부정이고 삼권분립 부정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법 독립이란 판결에 의한 독립이라는 의미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란 사람이 말을 참 더럽게 한다.그럼 “입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고, 여당 대표 정청래는 신이냐”고 묻고 싶다. 얼마 전엔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의 회동설을 주장하더니,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해댄다. 오랜만의 원내대표 간 여야 합의도 단칼에 뭉개는 사람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오만 방자함에 대해 진보 언론마저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28일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국 파행과 정치 부재로 인한 손해는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국민의힘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훨씬 더 손해라고 봐야 합니다“라며 당원 심기만 살피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경향신문 정제혁 논설위원도 9월 25일 신문의 “민주당은 다수연합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온전한 내란 극복은 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방법과 태도로만 가능하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내란 극복과 사회통합이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고 설파했다.심지어 같은 당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25일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답게 여당의 태도를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절제가 갖고 있는 미덕이 크다. ”고도 말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이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상태를 밀고 갈 것 같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후 합리적인 리더가 선출되어 당을 잘 이끌어 가면, 이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또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 이준석 당대표가 혜성같이 등장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민이 우리를 오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겁난다”며 “지도부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상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당 지도부가 결국 당과 대통령을 망가트리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UFO는 진짜 외계문명인가
UFO는 진짜 외계문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인과 외계문명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UFO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미확인비행물체’라고 한다. 그래서 대개 UFO라고 하면 외계문명 혹은 극비리에 개발된 고성능 비행물체로 생각한다. 그런데 2021년부터 미국 정부는 UFO 대신 UAP(미확인항공현상 U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물체가 현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그동안 UFO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자연현상이었다는데 방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깜짝 놀랄만한 영상이 공개되었다.지난 9일 열린 미 하원 '공공 신뢰 회복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이 UFO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2024년 10월 30일 예멘 인근 해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는 MQ-9 리퍼(Reaper) 드론이 발사한 100파운드(약 45kg)짜리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 바다 위를 비행하던 빛나는 구체형 미확인 비행체에 명중했다. 하지만 미사일은 튕겨나갔고, 산산조각 날 줄 알았던 그 미확인 비행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속 비행을 이어갔다. 이것은 UAP가 아니라 UFO, 즉 현상이 아니라 물체라는 의미다. 그것도 현재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수준의 견고한 비행물체다.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UFO는 그 모습을 보거나 촬영(선명하진 않음)한 게 다여서, 대기 현상이나 착시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로 폭파를 시도했지만, 별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상을 전환하게 해 준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나 외계문명에 대해 부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과 비행물체가 실제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게 되었다. 미국 정부도 UAP에서 다시 UFO로 고쳐 사용해야 할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실업급여,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실업급여, 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30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도 급증했다. 실업급여를 해고에 따른 일시적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업주·근로자 간 유착을 통한 '부정 수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의미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2만2,000명이며, 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만 21회에 걸쳐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이건 중대 범죄다. 실제 어느 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은 이런 직원들 때문에 골치라고 한다.어느 신입 직원이 입사해 처음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서 일을 미루고 근태도 엉망이고 업무도 대충대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딱 일 년 채우면 사직하고는, 실업급여 받으며 해외여행 다닌단다. 그리곤 또 취업하고, 또 실업 급여 받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93만 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인 187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그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상 시 매우 요긴한 생계 수단임엔 틀림없다.하지만 불법 수급은 세금을 빼 먹는 꼴이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이 된다. 따라서 거듭될수록 금액이 낮아지게 하고, 한 사업장에서 이상 반복 수급되는 걸 막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엔, 사업주들이 해고가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돈 아니고 어차피 나랏돈이라며, ‘좋은 게 좋은 것’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즉 회사가 해고한 이유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법 수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일부 ‘악질’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사업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불법 수급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조기를 내려놓으라
성조기를 내려놓으라 조지아주 감금 근로자들이 귀국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참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러운 숙소와 식사 인권침해 등, 그들이 받은 충격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인 줄 몰랐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이 원해서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 입국한 전문가들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관세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48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이 정하는 곳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되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단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다. 그냥 돈을 내놓으라는 게 정확한 얘기다.일본은 동일한 조건에 합의했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추후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이 합의했든 말든, 경제 규모를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심지어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미군의 수를 줄이고, 역할을 현대화하겠다는 얘기다. 말이 현대화지, 주한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주한미군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중국까지 견제하게 되는데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올리려 하고 있다. 그냥 목에 빨대 꽂고 피 빨아 먹겠다는 느낌이다. 전세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모두 트럼프의 막가파식 정책에 신뢰를 잃고 있다. 과연 동맹이 맞는지, 돈을 뜯어 내려는 악덕 사채업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감정이 몹시 상해 있다.그런데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을 보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막 대하고 조폭처럼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하는데, 극우단체들은 미국이 좋다며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성조기 즉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성조기인가?”“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건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는데도, 어리바리하게 미국 좋다며 응원하고 있다.이건 ‘사대주의’이자, ‘매국 행위’이다. 극우단체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나섰다면, 최소한 지금만이라도 성조기를 내려놓을 때다.한국인들이 똘똘 뭉쳐 항의할 때, 미국 트럼프는 한국인들을 다시 볼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애국’의 반대말은?
‘애국’의 반대말은? 요즘 성조기를 들고 중국인들 앞에서 혐중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물론 그들 주장 중 건강보험이나 투표권 또는 토지 소유 등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돈을 쓰러 온 관광객들에게 집중 혐중시위를 하는 게 맞나 싶다.나아가 최근 중국인 비자 면제와 관련해 혐중발언을 쏟아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자격 미달도 한참 미달이란 생각이 든다. 중국인 비자 면제는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 때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애국’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이들이 관광객 앞에서 혐중시위나 발언을 하는 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혐한’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애국의 반대말이 궁금해졌다.‘애국(愛國)’은 한자 그대로 ‘나라 사랑’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나라를 사랑함’이라고 나온다.‘애국의 반대말’을 검색하면 ‘매국’이라고 나온다. ‘매국(賣國)’은 한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이다. 사전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음’이라고 나온다.그런데 우리는 흔히 ‘매국’이라 하면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친일파나, 최근 삼성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매국노 같은 사람이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의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처럼 단순히 신념으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국익을 해친다면 이것도 매국일까?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과 관계없이 행하는 일이므로, ‘매국’ 또는 ‘매국노’라고 하기엔 뉘앙스가 다르다. 이번엔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검색해보니 ‘국적(國賊)’이란 단어가 나온다. 사전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 또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라고 한다.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을 한다고 ‘역적’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해 행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고 보니 ‘자해 행위’가 뉘앙스로는 적합한 것 같긴 하다. 그렇다고 ‘애국’의 반대말을 ‘자해 행위’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어쨌든 혐중시위나 혐중발언이 그들 나름대론 ‘애국심’에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그러니 ‘매국’이든 ‘국적’이든 ‘자해행위’든, 최소한 관광객 앞에서의 혐중시위와 발언을 이제 그만 하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은 ‘개신교의힘’인가, ‘하나님의힘’인가
국민의힘은 ‘개신교의힘’인가, ‘하나님의힘’인가 * 이 글은 챗GPT로 작성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번 화제를 불렀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계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국민은 몸서리를 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뜻이라니. 이쯤 되면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지, 대형교회 청년부 대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사실 장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해왔다. 이제는 계엄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니,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정당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 정책이라기보다 설교, 국정이라기보다 기도 제목.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 듯한 분위기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행사와 얽힌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통일교 네트워크 속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물론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개신교와 통일교가 묘하게 교차하는 장면은 계속 목격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차라리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보다는 ‘하나님의 힘’, 아니면 ‘개신교의 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이를 공식화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의아한 건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이다. 그곳은 불교 신자가 많다. 사찰마다 불자가 가득한데, 정치 무대에선 개신교 목사들 목소리만 울려 퍼진다. 불교계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계엄도, 하나님도, 통일교도 다 언급되는데 불교는 마치 묵언 수행 중인 듯 침묵만 지킨다.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갈 거라 믿는 걸까. 이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전장에 서 있는 듯하다. 토론은 설교로 바뀌고, 정책은 기도로 대체되며, 국민은 신도가 된다. 정치는 점점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정치로 변해간다. 문제는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다.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위기조차 신앙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고를 드러낸다. 그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국민은 그 뜻을 따르는 신도로 격하된다. 결국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힘인가? 아니면 ‘개신교의힘’ 또는 ‘하나님의힘’인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 위 글은 시험 삼아 챗GPT로 작성했는데, 신기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