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몰락

프랑스의 몰락   우리에게 프랑스는 부러운 나라다.‘예술의 나라’ 이런 걸 떠나서, 점심시간이 2~3시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다. 여름이면 한 달씩 휴가를 떠나고, 복지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요즘 파업에 내각 총사퇴 등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재정적자다.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불만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점점 줄어들어, 세계적인 기업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식민주의’에서의 퇴장이라고 말한다. 즉 프랑스의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경제적으로 얻어 왔던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는데, 모두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과거 식민지로부터 자원이나 시장 금융까지 독점하는데서 큰 이익을 가져왔다. 우라늄 석유 가스 등을 싸게 들여오고, 프랑스 제품을 독점 공급했고, 물류까지 장악했다. 게다가 14개국은 여전히 CFA프랑(프랑스가 보장하는 통화)을 사용하게 하여, 금융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과거 식민지에 빨대 꽂고 돈을 쉽게 긁어 오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남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의 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는 고스란히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점적으로 쉽게 돈을 벌다 보니, 기술 개발에나 노동생산성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선심성 복지가 늘고, 일 안 하고 급여를 받는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젠 복지나 근로체계를 바꾸려 해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프랑스가 이젠 ‘한물간’ 나라로 전락했다.   복지나 근무체계는 한번 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58세에 첫 출산!

58세에 첫 출산! 1일 처음 방송된 tvN STORY ‘화성인이지만 괜찮아’에서 '기적의 초고령 산모' 박미순(71)씨가 출연해, 폐경 12년 만에 첫 임신에 성공하고 58세에 쌍둥이를 출산한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다. (사진, tvN STORY 화면 캡쳐) 1985년 결혼한 박씨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10년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갖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45세에 폐경을 맞았다.그런데 폐경된 지 10년 가까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다시 생리가 시작되면서 아이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겼다. 박 씨는 유명 난임 전문의에게 시험관 시술을 요청했으나, 건강을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한의원을 다니며 식이요법을 하고 2년간 운동을 꾸준히 병행했다. 다시 찾은 산부인과에서 박씨는 신체 나이 38세로 진단받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도전에 남매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고, 2012년 9월 쌍둥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환갑을 두 해 남긴 58세, 남들은 할머니가 될 때 박 씨는 엄마가 되었다. 국내 최고령 출산 기록이었다. 요즘은 아기를 낳지 낳으려고 하는 풍조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거나 자꾸 유산되는 여성들이 있다. 그런 여성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배가 만삭이어서 힘들어하는 임산부란다. 심지어 도둑질(여기서의 도둑질은 남의 아기를 훔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임)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이런 일을 겪다 보면 부부가 함께 성격도 바뀐다. 우울하고 초조하고 뭔가 콤플렉스 같은 걸 느낀다고 한다. 그렇게 평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어렵게라도 출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정신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고 한다. 위에 소개한 박미순 씨는 원래 아기들을 좋아했고 낳고 싶었다고 한다.하지만 젊은 시절엔 남들을 부러워만 하다가, 늦었지만 막상 자신이 부모 노릇을 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엄마란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요즘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모들에게 귀감이 될 얘기다.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남녀가 결혼해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게 본능이고 책무다.필자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기를 키우며 느끼는 즐거움과 힘듦 모두 겪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결혼 의향’ 여성이 늘었다!

‘결혼 의향’ 여성이 늘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세 가지가 들렸다.우선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223명(5.9%) 늘어난 21,803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7월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증가했다.   또한 7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천583건(8.4%) 증가한 2만394건이었다. 같은 달 기준 2016년 7월(2만1천154건)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한편 24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지난해 3월 55.9%에서 6.7%포인트(p) 늘어 올해 8월 62.6%가 됐다. 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는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셩별로는 남성이 72.0%에서 72.9%로, 여성은 48.2%에서 54.4%로 증가했다.   특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늘었다는 건 참 고무적이다.이런 현상은 과거 일본과 비슷한 것 같다.일본이 한창 호황이던 80~90년대, 여성들의 학력과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자립이 높아졌다. 그 결과 눈이 높아지면서, 능력 있고 경제력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원하게 되었다. 이때 생긴 말이 ‘산꼭대기 신부’ 또는 ‘三高(고학력·고수입·고신장 남성’였다. 하지만 그런 남성은 소수였기 때문에 미혼 또는 비혼 여성이 크게 늘었다.하지만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찾아오고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비혼 여성을 향한 사회적 편견, 노후 대비 불안 등이 겹치면서 후회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시 일본에서 비혼으로 나이를 먹은 여성들을 “크리스마스 케이크”, “行き遅れ(노처녀)”, “売れ残り(팔리지 않은 물건)” 심지어 “負け犬(루저)” 같은 말로 불렀다.이런 현상을 겪고난 이후 요즘 젊은 일본 여성들은 눈도 낮아지고 결혼에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미혼이나 비혼을 추구하는 현상이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은 후 어떤 이유로든 여성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늘고 있다.   출생, 결혼,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물의 독립

물의 독립 강릉시가 물이 부족해서 난리다. 소방차와 군함까지 동원해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와도, 수돗물 공급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던 일인 것 같다. 필자는 자라고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국토는 좁은데,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없어서다.하지만 요즘은 그런 불만이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깨끗하고 풍부한 물, 즉 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은 국경선 안에 형성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강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과 연결된 나라들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의 상류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 상류에 댐을 마구 건설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수량이 풍부해서, 농업이 발달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곳이다. 그런데 중국은 일방적으로 메콩강 상류(란창강)에 1990년대부터 11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고, 추가로 8개 댐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댐 건설로 인해 메콩강이 말라가면서, 유역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이 취수와 농업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툭하면 범람하던 강이 사막으로 변할 정도다.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며, 최근 티베트 고원의 야를룽창포강에 세계 최대인 싼샤댐의 3배에 달하는 연간 300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수력발전 댐을 착공했다. 그런데 야를룽창포강은 티베트를 거쳐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당연히 댐 건설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물 부족, 생태계 파괴, 국경 분쟁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물을 무기화하며, 주변국 국민들이 죽거나 망하거나 관심이 없다. 주변국들은 중국과 다투고는 있지만, 중국의 처분만 기다릴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지만, 중국과 붙어 있는 우리나라(한반도)는 정말 다행스럽게 강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위의 가례를 봐도 ‘물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예전엔 흔한 게 물이라,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깨끗한 물처럼 중요한 게 없다.우리나라에 석유는 없어도, 깨끗하고 ‘독립된 물’이 있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재벌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을 밝혀 보자

재벌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을 밝혀 보자   지난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24)가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했다.(사진)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였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함정 통역장교로 39개월간 복무하게 된다.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입장에선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일반 사병의 두 배에 해당하는 39개월 군복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엔 권력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 또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 면제를 받았다. 가장 큰 사건은 1997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겸 대선 주자의 두 아들 모두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건이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다. 당시 항간엔 ‘아들 둘 중 하나라도 방위라도 보냈으면 대통령 됐을 것’이라고 얘기가 떠돌았다. 2002년 가수 유승준은 만날 군 입대한다고 떠들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미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다. 이후 연예인들 병역 비리가 터지며, 군 입대를 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었다. 지금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들의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이 공개되었고, 공직을 맡기 위해선 본인이나 자식들의 병역 해결이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입대하는 추세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면 병역 문제를 따질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도 재벌 등 돈이 많은 사람들의 아들 중엔 어떻게 해서든 병역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 국적을 갖는 것이다.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재벌가 회장이나 사장으로 폼 잡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피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그리 좋게 보이진 않는다.그래서 챗GPT를 통해 재벌가 아들들의 국적과 병역 사항을 조사해 봤다. 하지만 개인 정보라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대기업 중 가장 모범적인 기업은 의외로(?) 한화였다. 김승연 회장의 아들 셋 중 두 사람은 장교 출신이고, 한 사람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의 미국 국적 포기와 자원입대를 계기로, 각 기업들이 스스로 자녀의 국적과 병역 사항을 발표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그 기업의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다.필자도 가급적이면 국적이나 병역에 충실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선출 권력의 오만함

선출 권력의 오만함 최근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그런 와중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중략)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선출 권력이 최우선이며, 임명 권한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지난해 12월 3일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그를 탄핵했다. 대통령이나 여권의 논리라면 이런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헌법엔 삼권분립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똑같이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선출직이란 이유로, 임명직인 사법부를 얕잡아보면서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차례 발언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여권이 사법부의 의견을 우선 듣고, 그에 따르는 게 순서다.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크다. 여권의 방식이라면 특별 법원은 필요할 때마다 수 백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즘 대통령이나 여권을 보면 오만과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게 때문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스스로 독재를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최소 20년은 해 먹는다’라며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그걸로 끝이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내내 ‘내란종식’만 외치고 있지만, 끝이 어떨지는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언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하는 날이 오면, 민주당 역시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날이 올까 싶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