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몰락

우리에게 프랑스는 부러운 나라다.

‘예술의 나라’ 이런 걸 떠나서, 점심시간이 2~3시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다. 여름이면 한 달씩 휴가를 떠나고, 복지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요즘 파업에 내각 총사퇴 등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재정적자다. 나라에 돈이 없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불만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점점 줄어들어, 세계적인 기업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식민주의’에서의 퇴장이라고 말한다. 즉 프랑스의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경제적으로 얻어 왔던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는데, 모두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과거 식민지로부터 자원이나 시장 금융까지 독점하는데서 큰 이익을 가져왔다. 우라늄 석유 가스 등을 싸게 들여오고, 프랑스 제품을 독점 공급했고, 물류까지 장악했다. 게다가 14개국은 여전히 CFA프랑(프랑스가 보장하는 통화)을 사용하게 하여, 금융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과거 식민지에 빨대 꽂고 돈을 쉽게 긁어 오면서, 프랑스 국민들은 남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의 독점체제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는 고스란히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독점적으로 쉽게 돈을 벌다 보니, 기술 개발에나 노동생산성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선심성 복지가 늘고, 일 안 하고 급여를 받는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젠 복지나 근로체계를 바꾸려 해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프랑스가 이젠 ‘한물간’ 나라로 전락했다.

복지나 근무체계는 한번 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