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다인종국가’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다인종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서 OECD 기준에 따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다인종국가’가 되었다. 주요 외국인 출신 국가는 중국이 약 36.2%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11.5%), 태국(7.1%), 미국(6.4%), 우즈베키스탄(3.6%) 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애를 안 낳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하다.필자 역시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늘 문제가 발생한다.우선 필자는 ‘건강한(능력 또는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주장했지만, 실제론 이런 이민보다 근로자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결혼해, 애를 낳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날 돈만 달라고 하는 외국인 며느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한 조직 폭력이나 마약 등 각종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대림동이나 안산시 일부 지역 등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이미 경찰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 해 12월 24일 한 대림동 양꼬치집에서 중국인 6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한국인 청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하며 끌고 나가,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한국 땅 서울 대로변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6대1’로 집단 린치를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진: SBS뉴스 화면, 유튜브에서 캡쳐)   외국인이 크게 유입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외국의 사례는 아주 많다.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스웨덴은 아주 안전한 나라였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난민들 또는 그들의 2세들은 하층민이 되면서 불만이 쌓였고 집단화하며, 마약 총기 조직 폭력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농촌에서도 수확철이 되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고,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이민청을 세워 건강한(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합법 이주 근로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체류 또는 조직 폭력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이다.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어린이를 적극 보호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사실 논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비판이 더 크다. 우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되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된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여권에선 무리한 검찰 수사와 과도한 형량을 주장한다. 딸의 대입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필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선, 조국 사면”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 선거법 위반과 거래의 의혹과, 최소한 보은성 사면이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의 대상자는 윤미향 전 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 시장이다.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군’처럼 ‘당당’하게 ‘광복절’ 특사와 복권을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으로 감옥에 간 저질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이들을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되나?이들을 사면하면 내란 위기가 극복되나?할 말이 없다고, 아무데나 내란의 위기를 갖다 붙이나?파렴치한 정치인들을 풀어 주면 사회적 긴장이 풀어지나?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정치적으로 갖다 붙일 단어들은 죄다 몰아 구실로 만들었다.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니, 너무 궁색해 보인다. 그동안 했던 얘기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만은 좀 다를 줄 알았다.하지만 요즘 보면 이전 대통령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어찌 보면 더 심하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자기 편들기다.사면의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즘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자꾸 하니, 자업자득이다.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l>

친일파 떠들던 사람들 어디 갔나?

친일파 떠들던 사람들 어디 갔나?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매우 곤혹스러운 걱정을 했다. 8년 전의 악몽 때문이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모조리 깎아내리고 되돌리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위안부 합의‘였다.문 정부와 민주당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합의 과정을 모조리 공개하고, 아울러 합의 파기까지 주장했다.   필자는 당시 크게 반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우선 양국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협정인 만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것과, 합의 과정까지 까발린 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졸지에 한국은 ’합의해 놓고 자기들 맘대로 폐기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지만)   나아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며 ’친일 척결‘을 외쳤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짖은 게 바로 이때다. 필자는 ”광복 70년이 넘은 지금 죽창가를 부르며 무조건 반일을 외칠 때가 아니라, 일본과 실용적 외교로 접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매도하며 배척했다.   8년이 지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은 이재명 정부가 “이념보다 실용”을 선택했다는 보도를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복원시키는 등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설정했다.심지어 이 대통령은 윤석열·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 “전임 대통령도, 전임 정권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며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한 국가 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8년 전에 ’친일 청산‘을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8년 전엔 필자 같은 사람에게 ’친일파‘라고 하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일파라고 하는 정부나 민주당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8년 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도 요직을 맡거나 국회에 있는데, 왜 아무도 심지어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까지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한일관계가 당시와 다르긴 하지만, 당시 우리 외교가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쳤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며 한미FTA를 추진할 때와 비슷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먹고 사는 것 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듯, 결사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FTA 덕을 톡툭히 본 이후, 지금도 민주당의 중진으로 있는 국회의원 중 반성하거나 이번에 트럼프의 한미FTA 폐기를 반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제 이념과 실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5년이면 어떻게 될뻔했어?

5년이면 어떻게 될뻔했어? 김건희 여사(이하 호칭 생략)가 저지른 비리가 캐면 캘수록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다. 대통령 영부인 이전의 혐의는 빼더라도 이미 알려진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마약 밀수, 명품백 수수 등 외에 최근엔 청사 수의계약 21그램, 서희건설로 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 목걸이 등과 로봇개 사업에 3,500만원 바쉐론 시계까지 끝이 없을 정도다. (김건희 덕분에 진짜 명품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오죽하면 “3년 동안 저지른 게 이 정도인데, 5년 임기를 다 채웠으면 어떻게 될뻔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부인이라는 자가 명품으로 매관매직을 했으니, 경을 칠 노릇이다. 이런 짓을 벌이고도 본인 스스로를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나, 도대체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진다. 취임 당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다고 했지만, 꼭두각시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놀며 ‘수렴청정’을 했다. 오죽하면 외신에도 “한국 국민들 사이엔 VIP1이 김건희, VIP2가 윤 대통령이란 말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했으니, 이런 나라 망신이 없다. 항간에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라든가 ‘윤석열 김건희 50:50 지분‘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가 ’VIP 0‘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는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지만, 윤석열은 이를 말리지 못하고 은폐하고 회피하기만 했다. 만약 김건희 문제에 대해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칼에 숙청해버렸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는 ’동지나 동반자‘ 수준을 넘어 ’떠받들고 꼼짝 못 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어떤 정치 전문가는 지난 12.3 계엄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가 확실시되자,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이다.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는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다"거나 "그게 12.3 내란의 중요한 목표"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건희 주변엔 건진이나 천공처럼 ’호‘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이참에 김건희에게 호를 하나 지어 주려 한다.까도 까도 혐의가 나오므로 “양파”가 어떨까 싶다.“양파 김건희”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쳤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데 안도하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한 추가 현안을 요구받지 않은 것만 해도 ‘선방’이라고 자평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종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괴팍한 사람이다. 마치 황제가 아랫사람 다루듯 다른 나라 원수들을 하대하기도 하고, 정상회담 도중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현지시각 지난 1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해 유럽 정상들이 미국 백악관을 찾았다. 그런데 유럽 정상들을 마치 교장실에 불려간 학생들처럼 보이는 자리 배치를 해, 유럽 내에서 굴욕적이란 비판이 나온 적이 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외교적 결례’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는 ‘충성맹세’처럼 되어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안다. 조언도 많았다. ‘트럼프를 치켜세워줘야 한다’ ‘트럼프가 말한 수치가 틀려도 지적하지 말라’ 등 사실상 아부하란 얘기가 대부분이다.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굴욕’ 또는 ‘굴종’ 외교라며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 전세계 정상들이 비슷한 처지라, 이런 얘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회담을 잘 끌어갈지가 더 중요한 게 현실이다.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지, 회담 전엔 이런저런 의제가 많았는데 결과엔 그런 내용이 여럿 빠진 것 같아 좀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최선’이란 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후속 조치도 잘 해주리라 생각한다.   하여튼 그동안 “욕봤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비책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비책 국민의힘 극우 당원 전한길 씨는 지난 21일 채널A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진지하게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반면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당 지지율 17% 짜리 야당 꼬락서니가 너무나 한심스럽다.전한길이 뭐라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질질 끌려다닐까? 이들은 전한길 개인보다 17%에 달하는 극우 집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다. 대구 경북에 집중된 극우집단에게는, 누구든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만약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친윤들은 자연스럽게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윤들은 자기 권력 보전을 위해 정의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뜻이고 염치고 뭐고가 없다. 이렇게 엉망친장인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책이 있다.바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면 된다.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재적수의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통령 탄핵에 12명(추정)이 찬성한 것처럼 약 8명만 찬성하면 된다.그러면 암덩어리나 고름 종기 등으로 표현된 친윤세력을 모조리 도려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의석수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물론 같은 당 동료의원을 제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개판 정당으로 죽느니 스스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용기를 내야한다. 필자가 국민의힘의 핵심 인물이라면 추진해볼만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걸 민주당이 원할까 싶긴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