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다인종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서 OECD 기준에 따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다인종국가’가 되었다. 주요 외국인 출신 국가는 중국이 약 36.2%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11.5%), 태국(7.1%), 미국(6.4%), 우즈베키스탄(3.6%) 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애를 안 낳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하다.

필자 역시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필자는 ‘건강한(능력 또는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주장했지만, 실제론 이런 이민보다 근로자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결혼해, 애를 낳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날 돈만 달라고 하는 외국인 며느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또한 조직 폭력이나 마약 등 각종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대림동이나 안산시 일부 지역 등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이미 경찰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 해 12월 24일 한 대림동 양꼬치집에서 중국인 6명이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던 한국인 청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하며 끌고 나가,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한국 땅 서울 대로변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6대1’로 집단 린치를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진: SBS뉴스 화면, 유튜브에서 캡쳐)

외국인이 크게 유입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외국의 사례는 아주 많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아주 안전한 나라였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난민들 또는 그들의 2세들은 하층민이 되면서 불만이 쌓였고 집단화하며, 마약 총기 조직 폭력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

농촌에서도 수확철이 되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고,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이민청을 세워 건강한(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가족 이민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합법 이주 근로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체류 또는 조직 폭력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어린이를 적극 보호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