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정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정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정치를 본격적으로 코미디로 만든 건 군사정부 끝자락인 노태우 정부부터다. 그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주 코미디의 소재가 되었다.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을 코미디나 유머로 사용했다간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희한한’ 논리로 죽일 듯이 비난을 한다. 고려대학교 정외과 학생회는 지난 20일 학교 축제 기간 주점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SNS에 올렸다가 맹비난을 받았다.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주점 이름은 '계엄, 때렸수다'다. 메뉴판 속 메뉴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 △조국혁신라면 △정청레몬샤베트 △홍카콜라 △우원식혜 △한덕水 등이 있었다.(사진) 필자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역시 학생답게 정치를 무겁지 않고 재치와 유머로 담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계엄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학생회는 사과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학생회는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그리고 서로를 배제하는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시민적 상상력과 실천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학생이 잘못했나? 지적질이 잘못인가?필자는 옹졸한 어른들의 지적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의도가 불순하거나 치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정치 생황을 유머로 승화시켰다고 본다.오히려 게시물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재미있게 바뀐 모습에 화가 난 게 아닌가 싶다. 이건 마치 북한에서 경애하는 수령 동지의 사진을 받드는 것과 비슷하다. 게시물 전체를 봐도 계엄을 미화했다거나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그먕 웃고 넘길 수 있는 사인인데, 쫀쫀하게 트집잡아 문제를 일으켰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다.잔뜩 예민하고 긴장해서, 뭔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잡아 죽일 기세다.이래서야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있겠나? 대한민국 정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진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지난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5일만인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등 11개 의혹의 '내란 특검법',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의 '김건희 특검법',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의 '순직 해병 특검법'이다.이들 모두 국민적 관심 사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들만큼 관심을 끌진 못했지만, 은근히 흐지부지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와준 사건이다. 이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 왔는데, 이런저런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폭로로 시작됐다.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이 마약수사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검찰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   당시 항간에선 그 사건은 세관 직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즉 세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해경 등 여러 조직의 공모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최고 권력자의 힘이 작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최고 권력자로는 김건희 여사가 지목되었다. 너무나 황당한 필자는 ‘설마 영부인이 마약 밀수까지 연관 됐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필요는 충분하고도 넘친다.이런 이유로 필자는 ‘3대 특검법’의 경우 사실 과정 등이 대충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오히려 ‘인천공항 마약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은 "상당수 검찰 관계자들의 특수직무유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단죄해 주길 바란다. 이건 ‘적폐청산’의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진정한 ‘사랑의 매’가 있을까?옛날 서당에서 외우기 같은 숙제를 안하거나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 훈장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필자가 중학교 시절 한자 선생님도 이전 시간에 배운 걸 매번 쪽지 시험을 보는데, 열 문제 중 두 개 이상 틀리면 종아리를 때렸다.이걸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을까?때린 선생은 ‘사랑의 매’라고 할 지 모르지만, 필자 생각으론 ‘쉽게 가르치기 위한 체벌’이다.(그렇게 가르쳐서인지 학생들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다) 필자가 학교 다닐 땐 체벌이 많았다. 선생들은 걸핏하면 학생들을 때렸다. 때리고 맞는 덴 남녀가 따로 없었다. 여선생의 경우 주로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해 손바닥을 때리고, 남선생들은 주먹 등 손을 쓰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다는 차이 정도다.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을 패는 선생도 있었다.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거친 선생님들 중, ‘스승’이라고 할 만 한 분이 있었을까 싶다. 필자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었다.한편 필자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딱 한 번 아들에게 나무주걱을 든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의 매’라기 보다, 아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 화가 나서 그랬다고 생각된다.즉 말로는 ‘사랑의 매’이자 ‘훈육’이지만, 실제론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긴 ‘폭력’이었던 셈이다. 특히 학교 스포츠에서 폭력이 많았다. 감독이나 코치 때로는 선배들이 폭력을 휘둘렀다. 지금은 사라졌다고 믿고 싶다.그럼데 바둑 같은 두뇌 스포츠에도 폭력이 통할까? '바둑 신동'으로 알려진 중국의 9세 소년 주훙신(사진)이 지난 19일 저녁 투신해 사망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주훙신은 평소 아버지의 폭언과 체벌에 시달렸으며, 바둑 경기에서 지면 신체적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달 초 항저우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패배한 직후에도 아버지가 현장에서 그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도 했다. 즉 계속되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이 아닌 이상, 지지 않는 바둑기사는 없다. 특히 어린 기사라면 지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 우리나라 서봉수 9단의 경우 조훈현 9단에게 매번 패하면서 배우다가, 결국 응씨배에서 우승하고 농심배에서 9연승을 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바둑은 지면 왜 졌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지를 가르쳐 줘야지,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긴장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바둑 신동 아버지는 ‘사랑의 매’라고 강변할 지 몰라도, 엄연한 폭력이고 ‘신동’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다.이렇게 ‘사랑의 매’는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지 않을 이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지 않을 이유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정당해산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주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1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중략)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비판했다.   앞선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EAI(동아시아연구원) 공동 의뢰로 제21대 대선 직후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10일 공개한 EAI 인식조사 브리핑자료(지난 4~5일·전국 성인 1509명·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국민의힘 행태를 두고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즉 국민 대부분은 국민의힘이 통렬히 반성하고 완전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지리멸렬이다. 윤석열 똘마니들은 그들의 기득권은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서에선 압도적인 패배를 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을 추진할까?필자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또한 위헌정당해산을 추진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가장 큰 이유로는 만약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켰다고 가정할 때, 이후 똑똑하고 야무진 보수 야당이 새로 등장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다.즉 미련 곰탱이 같고 자책골만 넣는 멍청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계속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최선이다. 보수층의 반감을 사면서, 있으나 마나 한 제1야당을 굳이 힘들게 해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그렇지 않아도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는 충언들이 나오는 마당에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따귀 때려준 격이고 그를 계기로 훌륭한 보수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못나서 일부러 살려두는 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사람들 이번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큰 이변 없이 그동안 여론조사와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유 있게 당선됐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될 수 있고, 갑자기 기회가 오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준 가장 큰 공로자는 뭐니뭐니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가 엉뚱한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아예 대선에 나울 수도 없었다.또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만행에 실망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해줬다. 쉽게 얘기하자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직을 이재명 입에 넣어준 셈이다.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선거였다. 특히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해볼만 한 선거를 스스로 망쳤다.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당시 한동훈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역할을 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했다면, 이번 대선은 팽팽한 싸움이 될 수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단일화도 가능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똘마니들은 대선 승리보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받는 게 더 중요했다. 끼리끼리 작당을 해 한덕수 전 총리를 최종 후보로 옹립하려다 실패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여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어쨌든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 온 것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국정 운영을 잘 해주길 바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결국 빚 탕감인가?

결국 빚 탕감인가?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 채무 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배드뱅크’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을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 소각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전문 기관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생하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재원이다.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과 은행권의 갹출 등으로 마련할 전망이란다.헐~ 국민의 혈세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얘기다.게다가 은행권 갹출이라니?은행에서 물어내라, 즉 은행에 떠 넘기겠다는 얘기다.시장원리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맞지 않는다.   두번째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배드뱅크로 빚을 탕감해 주면 어려워도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신용이 망가질까 봐 빚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니 누가 성실히 빚을 상환하겠는가?   이 정책은 부채를 조정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이들을 회생시키는 게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데 방점을 둔다. 하지만 신용 회복 단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개인워크아웃 성공 비율이 직장인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KDI 분석 결과도 있다고 한다.   필자도 코로나19 시절에 소상공인이었다.정부에서 많은 자금 지원을 쉽게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빚이라는 생각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 정부 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상환하느라 정말 애먹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후회가 된다. 코로나19 당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면, ‘나랏돈(정책자금)은 공돈’이란 얘기가 된다. 안 받는거나 성실히 갚은 사람이 바보다.게다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회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   필자처럼 정부 자금을 안 받거나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보고 바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만약 코로나19에 대한 손해를 보전한다면, 그 당시 정부에서 했어야 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라도, 잘 못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