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지 않을 이유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정당해산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주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1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중략)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비판했다.

앞선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EAI(동아시아연구원) 공동 의뢰로 제21대 대선 직후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10일 공개한 EAI 인식조사 브리핑자료(지난 4~5일·전국 성인 1509명·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국민의힘 행태를 두고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즉 국민 대부분은 국민의힘이 통렬히 반성하고 완전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지리멸렬이다. 윤석열 똘마니들은 그들의 기득권은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서에선 압도적인 패배를 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을 추진할까?

필자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위헌정당해산을 추진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로는 만약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켰다고 가정할 때, 이후 똑똑하고 야무진 보수 야당이 새로 등장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즉 미련 곰탱이 같고 자책골만 넣는 멍청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계속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최선이다. 보수층의 반감을 사면서, 있으나 마나 한 제1야당을 굳이 힘들게 해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는 충언들이 나오는 마당에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따귀 때려준 격이고 그를 계기로 훌륭한 보수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못나서 일부러 살려두는 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