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하라!

개헌 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바뀌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우원식 의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개헌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거부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내란 종식’이라니?지금이 ‘내란 상황’인가?탄핵 반대 집회나 시위가 엄청난가?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아마 대선까지 ‘내란 상황’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 같다.   심지어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욕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하자는데 ‘국회의장 놀이’라고?같은 당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긴가?정청래 의원이 정말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지난 2020년 9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중략)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마당에 굳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권한도 축소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말로는 늘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이재명 대표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하는 짓은 다 똑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고 김새론 관련해 한마디

고 김새론 관련해 한마디 필자는 연예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고 김새론과 관련해선 한마디 하고자 한다. 김수현과 김새론이 8년간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알고 지낸 건 사실이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나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이 좀 넘는 기간동안 사귀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새론 유족 측은 그 이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에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8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알고 지내거나 연인으로 사귀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8년이면 김새론에게는 인생의 1/3, 김수현에게는 1/4이나 되는, 그들 입장에선 정말 긴 기간 동안 알거나 사귀었다.그런데 고 김새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김수현 소속사에서 보낸 내용증명때문이라고 한다. 김새론과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김새론의 음주 사건과 관련해 빌려준 7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에선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김새론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나, 소속사는 요지부동이었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까지 했을까? 사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개인의 회사나 다름없다. 따라서 김수현이 김새론의 상황을 생각해 좀 미뤄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특히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김수현이 드라마를 촬영할 때 회당 자그마치 8억원이라는 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다.김수현 입장에선 빌려준 돈이 7억원이면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1회 출연료 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사귀었던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줬을까? 지금은 김수현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사실이 보도되고 있고, 김수현이 출연한 광고도 내려지면서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지만, 엄청난 떼돈을 버는 젊은 유명 배우가 옛정을 조금만 생각했어도 김새론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정머리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너무 젊고 아까운 젊은 배우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너무 믿고 의지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가 보다.아울러 너무나 잘나가던 젊은 남자배우 역시 본인의 잘못된 심성으로 연예계에서 사라질지 모르겠다. 인과응보(因果應報)...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의 그릇

대통령의 그릇   역술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이미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어 태어난다고 한다. 재물운의 경우 간장 종지 크기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럼통 만한 크기의 사람도 있는데, 그 그릇에 담긴 물으 양이 그 사람의 재물이 된다. 간장 종지만한 크기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이고, 드럼통이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사람이다. 부자가 되려면 노력하며 기회를 잘 만나야 드럼통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기도 하다.   만약 자신이 타고난 그릇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당연히 물이 넘친다. 즉 넘치는 물만큼 나가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렇게 넘쳐 나가는 물이 좋지 않은 방법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기나 도둑을 맞거나 아프거나 가족 간 문제가 생기거나 송사에 휘둘리는 일 등 뭔가 좋지 않은 일로 그만큼 소진된다는 의미다.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라면 어떻까?만약 권세운이 양동이 만한 사람이라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양동이에 드럼통만큼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넘친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만큼이 나가게 된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든다.그의 권세운의 크기는 양동이 즉 검찰총장까지였다. 그런데 운이 좋게 드럼통만큼의 물을 받게 되었고, 물에 비해 그릇이 작다 보니 물이 넘쳐버렸다. 즉 탄핵을 당하고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다. 즉 그릇의 크기가 도저히 대통령 “깜”이 못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물러났고, 줄줄이 송사에 시달릴 일만 남았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한 역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억지로 용산으로 옮겼지만, 결국 ‘죽어 나오는’ 운은 피하지 못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에 운이 좋아 올랐어도 타고난 그릇이 안 되면 쫓겨나게 된다.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지 모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딴지’ 탄핵이었다

‘딴지’ 탄핵이었다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각하 7 대 인용 1로, 민주당이 완패했다. 전체 탄핵 심판 결과 역시 기각 8 대 인용 0으로 민주당의 완패다. 민주당 입장에선 창피할 따름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동안 되지도 않은 줄탄핵을 한 이유가 뭘까?윤대통령이 계엄을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민주당은 탄핵을 ‘경고용’으로 사용했단 말인가?탄핵이 장난인가? 민주당은 ‘탄핵 정당’인가?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든 ‘잦은 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논리에 수긍이 간다.윤 대통령의 계엄사태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해진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윤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탄핵 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뭔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의 줄탄핵이 실제로는 ‘상대방 길들이기’ 내지 ‘국정 발목잡기’ 즉 딴지 걸기의 일환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나아가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혹여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 가슴 졸이고 있다.쓸데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왜 해 가지고... 한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일성이 ‘이젠 좌우가 없고, 여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였다.지금처럼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여당은 포용하고 야당은 딴지만 걸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할 시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전 대통령의 품격

전 대통령의 품격   필자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탄핵을 받아 끈 떨어진 전 대통령에 연연하면,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다 보니 ‘관저 정치’ ‘사저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라는 설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잇단 대선출마 선언의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경우가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계엄 직후 국회에서 본인이 했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선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골수우파의 표를 의식해서라고 본다.즉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당원과 여론조사를 50:50으로 반영하는데, 당원 즉 탄핵 반대를 외쳤던 국민의힘 열성지지자들의 비중이 꽤 크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다.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극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선 도중 약점을 터트릴까 봐, 후보들이 차마 윤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윤 전 대통령을 보면 탄핵을 반대한 약 35%의 국민들이 모두 자신 개인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일부 극렬 지지자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특히 본인과 아내에게 닥칠 일을 대비해서라도 끈을 놓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착각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 조직 역시 바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탈당을 하여 국민의힘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계엄 때문에 탄핵 당하고 국민의힘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결별해야 한다.   그게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한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의 마지막 품격이다.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그와 아내에게 닥쳐올 일에 대비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학 내 탄핵 찬반 집회 유감

대학 내 탄핵 찬반 집회 유감 친구나 동아리/단톡방 또는 가족 모임 등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주제가 ‘정치와 종교’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기가 꽤 힘들고, 심한 경우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고려대 중앙대 등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한 정치적 집회 이후, 찬반으로 나뉜 정치적 집회는 처음인 것 같다. 민주화 운동이야 모든 학생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했으므로, 학생들이 나뉜 적이 없었고 시대적 사명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적 사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학생들이 반으로 나뉜 상황은 꽤나 걱정스럽다. 게다가 일부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더욱 유감스럽다.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집회를 여는 것이야 자유지만,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끼리 서로 반대 의견을 낸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정치적 신념으로 대립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심한 경우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학우들끼리 갈라지고 서로를 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로 남고 오롯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왜 학생들끼리 나눠지고 단절되고 상대를 비방해야 할까?한번 갈라지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은걸 모를까?탄핵 판결 이후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않을까? 따라서 필자는 학교에서만은 정치적 집회를 하지 않기를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차라리 광화문 같은 외부 집회에 참석하길 권한다.굳이 학내에서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고 싶다면, 대자보를 게시하면 어떨까 싶다. 그렇다면 최소한 학우들끼리의 충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신성한 캠퍼스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린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아울러 탄핵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전으로 조용히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