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바뀌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우원식 의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인가 보다 생각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개헌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거부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적었다.

‘내란 종식’이라니?

지금이 ‘내란 상황’인가?

탄핵 반대 집회나 시위가 엄청난가?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아마 대선까지 ‘내란 상황’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 같다.

심지어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욕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하자는데 ‘국회의장 놀이’라고?

같은 당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긴가?

정청래 의원이 정말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지난 2020년 9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중략)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마당에 굳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권한도 축소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말로는 늘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이재명 대표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하는 짓은 다 똑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