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또 물 건너 가나?

의대 증원, 또 물 건너 가나?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에 의대 중 처음으로 전북대학교가 학칙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른 의대 역시 휴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수업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며, 이런 저런 요구만 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지난 17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대생을 향한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중환자의학·신경외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의료계는 면허만 믿고 너무나 오만하다”라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온라인 공간에 “(국민은) 죽어봐야 정신 차릴 것”, “어차피 나중에 아프면 와서 (살려달라고) 할 것” 등의 말을 쏟아낸다“라고 질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당초 정부 계획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혼나 봐야 정신 차리고, 감히 다시는 의사 밥그릇을 안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이 발단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협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서울대 하은진 교수의 말처럼, 의사와 전공의는 물론 시작단계에 있는 의대생들까지 벌써부터 오만하기 그지없다.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또 물 건너 간다.이번만은 또 오만한 의료계에 밀려 의대 정원 증원이 없었던 일로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어차피 국민들도 이미 일년동안 고생한 김에, 성과가 날 때까지 좀 더 참을 수 있다.   한번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한다.우선 학교(의대)와 병원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아울러 정부 역시 의료계와 유연하게 의대 증원을 협의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학생은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

학생은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  필자가 대학 다니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할 당시에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대자보'나 걸개그림를 활용했다. 아무리 옳고 강력한 주장이라도 페인트나 랙커로 칠하거나 그리는 건 학생들 사이에서도 용인되지 않았다. 쉽게 지울 수 없고, 학교의 모습을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건물을 통째로 마구잡이식 점거하는 것 또한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과연 학생들이 해도 되는 일인가 싶다. 물론 필자가 꼰대여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자보를 활용한다. 동덕여대 학교 측에선 학생들이 저지른 만행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이 50억원이나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래커칠이 쉽게 미세한 틈으로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학생들은 깨끗이 닦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해 반대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10여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고, 학교 측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19명을 고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학생들은 보복성 대응이자 학생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황당할 따름이다. 언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젠 갑자기 가해자(학생들)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 하고 있다.그러면 학생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 비용은 누가 대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대학들은 돈이 말라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저지른 것을 학교측에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나? 만약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면, 학생들은 우선 래커칠 제거부터 나서야 한다. 본인들이 래커칠 제거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것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측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학교가 이리저리해서, 자신들은 할 수 없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했다는 식이다, 이유야 어쨌든 건물을 점거하여 행정과 학사일정을 방해하고 래커칠 훼손에 대해선, 학생들이 형사는 물론 민사적인 부분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생들이 영웅심리와 군중심리에 휘말려 철없는 짓을 벌인 것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학생들이 성인인 만큼,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며 깨닫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행복하지 않은 나라, 한국

행복하지 않은 나라, 한국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는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발표했는데, 1위는 행복 점수 7.736점을 받은 핀란드로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국가에 등극했다.2위는 덴마크(7.521점), 3위 아이슬란드(7.515점), 4위 스웨덴(7.345점), 네덜란드(5위, 7.306점), 노르웨이(7위, 7.262점), 룩셈부르크(9위, 7.122점), 스위스(13위, 6.935점), 벨기에(14위, 6.910점), 아일랜드(15위, 6.889점), 리투아니아(16위, 6.829점), 오스트리아(17위, 6.810점)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한국은 전체 147개국 중 58위(6.038점)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52위보다 여섯 계단 떨어진 순위다.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7.234점), 코스타리카(6위, 7.234점), 멕시코(10위, 6.979점)는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미국은 24위(6.728점)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아프가니스탄은 1.364점으로 147개국 중 최하점을 받았다.   연구진은 올해는 특히 배려와 나눔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타인과 함께 자주 식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6계단이나 떨어진 58위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하지만 수긍이 간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계엄에 트럼프에...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국민들도 두 동강이 나서, 난리가 아니다.저녁엔 길거리에 사람도 줄었고,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게다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혼밥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범죄가 많은 멕시코나 코스타리카가 10위 안에 드는데, 세계 최고의 치안 강국인 한국은 58위 밖에 안된다.안전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 모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국, 세계 경찰국가에서 악덕 사채업자로

미국, 세계 경찰국가에서 악덕 사채업자로 얼마 전까지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했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전쟁이다. 공산주의에 대항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상 원조로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려줬다.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이 모든 게 자국의 이익을 위함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이 정말 고마운 나라임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면, 과거의 미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무상으로 무기 등을 지원해 주던 것에서, 우크라이나 희토류의 50%라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미국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광물 가치가 2조 달러(약 2,790조 원)에서 7조 달러(약 9,78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니, 그것의 50%라면 약 1,400~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미 러시아가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 수치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다)악덕 사체업자가 따로 없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에 나섰지만 거친 설전로 끝났다. 계획된 오찬이나 기자회견도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듯 백악관을 나왔다. 말이 설전이지, 트럼프가 “눈 내리 깔고, 꿇어”라고 한데 대해, 젤렌스키가 ‘지렁이가 밟히며 꿈틀‘한 정도였다.하지만 젤렌스키는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해야 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교체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명백한 주권 침해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설움‘이다. 이를 본 유럽 국가들도 큰일났다 싶었다.유럽 정상들은 2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했으니, 유럽의 다급함을 알 수 있다. 요즘 태극기 부대를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온다.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성조기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한미 동맹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국내 문제에 미국을 개입하라는 건지 ’사대주의‘인지 모르겠다.요즘 트럼프를 보면 과거 개념의 동맹은 이제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걸 보면,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돈부터 요구할 것이다.태극기 부대는 성조기를 치우고 태극기만 들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으로 살아보기

한국인으로 살아보기   최근 K-컬처에 힘입어 한국인의 삶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인처럼 일상을 살아보려는 것이다. 예전엔 우리나라를 관광한다고 하면 주로 명소를 ‘구경’하거나 쇼핑이 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의 삶을 체험하려는 게 우선이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일 년씩 한다. 며칠이라면 호텔에서 묵으면 되지만, 한달이 넘어가면 세를 얻거나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 즉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려면 직업이 있거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이들이 체험하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많다.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것 중 빨리빨리 문화다.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택배의 경우 빠른 경우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온다. 식품은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배송된다.배달도 마찬가지다. 웬만한 식사가 모두 빠른 시간안에 배달된다.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온돌문화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전기장판 역시 경이로운 제품이어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일 년만 있으면 미인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미용에 관심이 없던 여성이라도 한국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장법이나 피부관리를 배우게 되고, 어느새 자신이 동경하던 한국 여성 같은 아름다운 모습과 피부를 갖고 있음을 느끼고 새삼 놀라게 된다.   짧게 관광을 왔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경을 넘어,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을 체험하려 한다. 이들이 가장 놀라는 건 입국하자마자 느끼는 교통시스템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너무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데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된다! 한강 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안전에 걱정없이 놀 수 있다.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에 가면 입장료도 무료다.   그런데 요즘 추가된 게 하나 있다.바로 교복 체험! (사진)우리나라에선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는데, 외국인 입장에선 그게 신기하면서도 예뻐 보이는 모양이다. 요즘은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게 새로운 유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처럼 살아보고 싶어하고, 한국인 문화를 동경한다.하지만 지난 21일자로 필자가 올린 글처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전세계 58위에 불과하다.   외부에선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 안에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려 노력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패?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패? 감사원은 지난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내부 직원들이 자녀, 친인척 채용을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벌여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을 넘어 방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선관위 내부에선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해 왔다.게다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더구나 선관위 직원들이 관습처럼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들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총체적 비리의 집결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침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저따위일 때,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인가? 더욱 이상한 건, 탄핵이 취미이자 특기인 민주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을 만들어 연락했다는 정치인들은 민주당 소속이란 말인가? 이렇게 선관위와 관련해 상상도 못할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인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개헌할 때 선관위 감사나 감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개헌에 소극적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