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선관위는 한패?

감사원은 지난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내부 직원들이 자녀, 친인척 채용을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벌여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을 넘어 방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선관위 내부에선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해 왔다.

게다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선관위 직원들이 관습처럼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들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총체적 비리의 집결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침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저따위일 때,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대통령도 탄핵하는 마당에,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인가?

더욱 이상한 건, 탄핵이 취미이자 특기인 민주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을 만들어 연락했다는 정치인들은 민주당 소속이란 말인가?

이렇게 선관위와 관련해 상상도 못할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인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개헌할 때 선관위 감사나 감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개헌에 소극적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