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병사’ 도입하자

‘시니어 병사’ 도입하자 우리나라는 출산율 급감으로 군 인력 부족에 당면했다.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47만7천470명으로 정원인 50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2035년에는 46만5천명, 2039년에는 39만3천명,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를 군 경계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퇴직한 시니어들의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대변하듯 지난해 6월엔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가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병역 제도와 문화 그리고 세대갈등 등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을 전투 등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상비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한다.그러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장병들은 전문 업무와 전투에 전력하고, 다른 외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니어 병사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취사다. 시니어 병사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또한 청소나 수풀 제거 같은 작업도 가능하다. 현역병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도록 하여, 인원의 누수를 보완할 수 있다.일부 경계 근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즘 경계근무는 ‘총 들고 보초 서기’보다 최신 장비로 모니터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잠이 적은’ 노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게다가 퇴직 후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국가 수호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만약 지금 전쟁이 나면 필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필자는 군에 자원해 적과 싸우거나 우리 군을 돕고 싶다. 지금 죽어도 그리 아까운 나이도 아니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울 것 같다. 물론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긴 하다.하지만 전쟁이나 전투 중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역병을 대신해서 몸으로 막아줄 기회가 있으면, 당당히 자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현역병들이 죽는 것보다 필자가 죽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선 나은 선택이다.또한 도망치거나 어영부영하다 죽느니, 국가와 가족을 지키다 죽는 건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시니어 병사’ 제도는 우리 군의 전력 유지 내지 보강을 위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지 않을까 싶다. 안보가 국가 존망의 최우선이므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노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고독

노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고독 요즘 고독사나 고립청년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가난만큼 무서운 게 고독 즉 ‘관계빈곤’이다. 하루종일 전화나 대화할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지표라는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친척을 둔 사람의 비율'을 따진다. 노인의 경우 아이슬란드가 1위로 97.93%지만 한국은 68.59%로 뚝 떨어지는 꼴찌이다. 관계 빈곤이 심해지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알코올 중독이나 극단적인 종교에 빠지거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또한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와 우울증세를 야기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와 관련이 있으며,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노인에겐 아주 심각한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비(非)동거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노인의 비율이 22.7%에 불과하다. 15년 전에는 37.6%이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왕래 비율은 15년 새 10.6%에서 3%로, 친구·이웃·지인 왕래는 78.4%에서 59.7%로 줄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빈곤은 가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늙어서 돈이 없으면, 이래저래 괴롭고 외롭고 몸도 아프다. 돈 없고 몸 아프니, 누굴 만나게 안 된다. 이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날 만 기다리는 심정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종교 활동을 권한다. 필자의 생각으론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경로당에 가거나 이웃끼리라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혼자 가만히 오래 지내다 보면, 점점 자존감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위축된다. 즉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으면,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부터 만나보시길 권한다. 또한 옛 친구나 지인에게도 연락하고 상의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관계빈곤’ 즉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국이 감히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논해?

미국이 감히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논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라며, 마치 훈수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는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나라인가?우리는 지난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패하자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장악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패할 경우 선거에 불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게다가 트럼프는 당선 이후 주프랑스 미국 대사에 자신의 사돈을 지명한 데 이어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에 자신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주요 인사에 참여하는 등 대놓고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일 이를 번복하고 헌터를 사면했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는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이다.우리나라 같으면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일이지만, 미국에선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반헌법적 계엄이 발령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우리나라 만큼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회복하진 못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엄이 선포되었어도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과 함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불법 지시를 받는 군인들이 항명하면서 국민을 보호한 게 컸다. 그리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국회를 지키고자 에워싸며 밤을 새웠다. 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다.   이번 계엄과 민주주의 회복 사건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미국에게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저출산, 탈종교화 등으로 출가자, 신부 등 종교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종교계는 물론 대학교까지 흔들리고 있다.사제를 양성하는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은 신입생 부족 등의 이유로 2019학년도부터 폐지됐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에 따르면 전국 가톨릭대 신학대 입학생은 2013년 143명, 2018년 13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줄었다.매년 사제품을 받는 사제 수도 2017년 185명에서 2020년 113명, 지난해 86명으로 줄었다.조계종의 경우 출가자 수가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2010년 287명, 2020년 131명, 2022년 61명으로 급감했다.종교계 입장에선 큰일 났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저출산과 젊은이들의 탈종교 현상으로 교회나 절에 가도 젊은이들은 줄고, 노인들만 열심히 다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역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인구가 줄고 교인이 줄어드는데 사제나 출가자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따라서 종교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뿐이다. 인구가 늘어야 교회나 절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불교계에선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조계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왔다. 지난 11월 2~3일 백양사에서 개최된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백양사’에서는 남성 12명과 여성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7쌍이 맺어졌다.대한불교 태고종 대성사는 일명 불교계의 애정촌(村), ‘맞선 사찰’로도 유명한데, 이 사찰은 지난 2019년 10월 남녀 1000명을 모아놓고 ‘사찰 맞선’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먼 훗날을 기약하며 종교계가 앞장서 결혼과 출산을 더욱 장려하는 방법만이 사제와 출가자 수를 늘리고 종교계가 실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공교롭게도 필자는 12.3 계엄 선포하던 날 낮에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오랜만에 찾은 것이다,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인아주머니에게 요즘 경기가 좀 어떠시냐고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울상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꾸려가는데, 송년 모임 예약이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 직후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절차 등 두 주일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송년 모임 한 건이라도 받았을지 궁금해진다.   지난 2주간 계엄과 탄핵이 블랙홀처럼 국정을 비롯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국회를 비롯 모든 국정은 물론 경제까지 사실상 모두 올스톱되었다.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빴는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더 안 좋아 졌다.설상가상 한국의 경우 계엄 때문에 IMF 등 경제기관에선 내년 경제성장률이 0.2% 이상 더 떨어지겠다고 한다. 계엄으로 인해 벌써 외국에서의 투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특히 그동안 힘들게 버티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영세상인들은 계엄 사태 이후로 손님이 확 줄어 울상이다.   계엄 사태는 미친 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한 고비는 넘은 셈이다. 야당에선 국민들에게 ‘헌재심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쉬어가야 할 때다. 일단 걱정했던 미치광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12.3 반헌법적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책임과 죄를 묻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영세상인 등 서민들은 계엄 탄핵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지금 당장 망하고 굶어죽게 생겼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과거 한미FTA 추진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한미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외친 바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론이 날 때까지 3~6개월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최소한 연말연시 한 달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절약했던 용돈으로 송년 모임도 다시 하고, 단골집에서 계엄과 탄핵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돈쭐을 내면 어떨까. 잠시 미뤄 두었던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선물을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학생들은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도 하고 기업들도 금년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계획에 집중할 때다. 국회 역시 추진 중이었던 반도체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같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계엄 해제와 탄핵은 국민들의 힘이었다.마찬가지로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최악인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장님들,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들 쓰지 마세요

사장님들,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들 쓰지 마세요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0대는 쓰지 마라. 여러 번 데였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꿀 빨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자영업자인 A씨는 “기업에서도 20대 채용 안 하는 게 이런 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특히 20대 초반은 절대 쓰지 마라. 손님 스트레스보다 더하다"고 한탄했다.해당 글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일은 못하고 노동청에만 빠삭하다"거나 "요즘 어린 친구들 정말 힘들다" 등 공감을 표했다.반면, "과연 20대만 그럴까? 사람 나름이다", "우리 애들은 잘한다. 사장의 능력 아닌가?" 등의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20대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첫날 출근했길래 아무 일도 주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그만 두겠다, 하루치 일당이나 빨리 달라“고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젊은이는 양심도 없나? 본인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을 다시 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선 미안함도 없었다.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아주 자주 듣는 얘기다. 심지어 실업급여 받기 위해, 6개월 일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상당수다. 한편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오죽하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 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중략)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어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24일 공개한 대학본부와의 면담 속기록에 따르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학교를··· 사람의 몸을 난도질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대외적으로 학교에 충격이 오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모든 20대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그 세대 또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