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감히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논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라며, 마치 훈수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나라인가?

우리는 지난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패하자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장악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패할 경우 선거에 불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게다가 트럼프는 당선 이후 주프랑스 미국 대사에 자신의 사돈을 지명한 데 이어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에 자신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일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주요 인사에 참여하는 등 대놓고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일 이를 번복하고 헌터를 사면했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는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일이지만, 미국에선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반헌법적 계엄이 발령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우리나라 만큼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회복하진 못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엄이 선포되었어도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과 함께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불법 지시를 받는 군인들이 항명하면서 국민을 보호한 게 컸다. 그리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국회를 지키고자 에워싸며 밤을 새웠다.

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다.

이번 계엄과 민주주의 회복 사건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미국에게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