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에 관심을

비혼 출산에 관심을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을 보면, 필자 같은 꼰대들 입장에선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성별로는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는데,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나 되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그런데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크게 감소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   한편 프랑스는 1992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당시 한국(1.76)보다 낮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한국(0.78명)의 2.3배에 달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0년 연속 유럽연합(EU) 1위다.그런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과 비혼 커플을 포함한 혼외 출산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63.9%에 달한다. 신생아 3명 중 2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여기서의 혼외 출산의 경우 방송인 사유리처럼 정자를 기증받아 혼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 커플까지 포함된다.   어쨌든 혼외 출산이 느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가 보다.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테니, 꼰대 시각으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중요한 건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혼외냐 아니냐를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연구(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에 의하면 "만약 한국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 같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인할 수밖에 없다.   ‘애비 또는 에미 없는 자식’ 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며 쑤군거릴 처지나 시대가 아니다.생각을 바꿔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국인의 생각

미국인의 생각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바랐고 전문가들조차 ‘박빙에 초접전’이라고 예상했지만, 미국인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조사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샤이 트럼프’가 아주 많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봤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데 있다.한때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던 미국의 경제력이 지금은 25%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동맹이니 뭐니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어쩌고 할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미국 우선주의’다. 즉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이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도 과거의 영화를 잊을 순 없다.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하면 대우받고 알아줬다. 그만큼 미국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부자지만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존경받았던 ‘경주 최 부자’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던 미국인들이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하면, 스스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미국인들이 ‘샤이 트럼프’ 즉 ‘부끄럽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며 외부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미국 위상과 국제 정책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한다.어쨌든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남과 공존이나 배려는 옛날 얘기다. 동맹을 위한 돈을 안 쓰려고 한다.이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즉시 ‘각자도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시니어 병사’ 도입하자

‘시니어 병사’ 도입하자   우리나라는 출산율 급감으로 군 인력 부족에 당면했다.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47만7천470명으로 정원인 50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2035년에는 46만5천명, 2039년에는 39만3천명,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를 군 경계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퇴직한 시니어들의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대변하듯 지난해 6월엔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가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병역 제도와 문화 그리고 세대갈등 등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을 전투 등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상비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한다.그러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장병들은 전문 업무와 전투에 전력하고, 다른 외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니어 병사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취사다. 시니어 병사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또한 청소나 수풀 제거 같은 작업도 가능하다. 현역병들은 본업에만 충실하도록 하여, 인원의 누수를 보완할 수 있다.일부 경계 근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즘 경계근무는 ‘총 들고 보초 서기’보다 최신 장비로 모니터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잠이 적은’ 노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게다가 퇴직 후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국가 수호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만약 지금 전쟁이 나면 필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필자는 군에 자원해 적과 싸우거나 우리 군을 돕고 싶다. 지금 죽어도 그리 아까운 나이도 아니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울 것 같다. 물론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전쟁이나 전투 중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역병을 대신해서 몸으로 막아줄 기회가 있으면, 당당히 자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현역병들이 죽는 것보다 필자가 죽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선 나은 선택이다.또한 도망치거나 어영부영하다 죽느니, 국가와 가족을 지키다 죽는 건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시니어 병사’ 제도는 우리 군의 전력 유지 내지 보강을 위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지 않을까 싶다.   안보가 국가 존망의 최우선이므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어쩌다 일본이...

어쩌다 일본이...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관광의 수도, 도쿄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보도했다. SCMP는 "일본 경제 호황기 때는 일본 남성이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제공하는 금지된 쾌락을 위해 해외로 떠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엔화 약세와 일본의 빈곤 증가로 인해 외국인 남성이 도쿄로 '성 관광'을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더니, 나라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엔 일본인 남성 단체 관광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기생 즉 섹스 관광이었다. 60 ~ 70년대엔 외화벌이 목적으로 국가가 나서 은밀히 섹스관광을 추진하기도 했었다.당시 우리나라에 오던 일본인 남성들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로, 일본 내 관광보다 우리나라 관광이 더 쌌다고 한다. 게다가 적은 비용으로 여성들로부터 극진한 대접까지 받으니, 일본 남성 입장에선 기분이 날만도 하다. 하지만 이젠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일본을 2년째 추월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기생관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최근 엔저로 인해 일본에 관광 가는 게 수월해 졌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은 가난해졌고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니, 성에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 내에 섹스 관광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게다가 일본의 포르노 등으로 인해, 외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의 섹스에 대해 환상이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일본으로 섹스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중국인이 다수라고 한다.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지만, 돈 앞에선 그런 개념도 사라진다.하지만 일본 여성이 남성 상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그렇다고 웬만해선 신고하기도 어렵다. 한때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어쩌다 섹스 관광국으로 전락했을까...과거 우리나라 상황이 생각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역시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일본을 점령한 한국 만화

일본을 점령한 한국 만화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센서타워가 발표한 ‘2023년 일본 내 만화·도서 앱 매출 순위’에 따르면 픽코마(카카오)와 라인망가(네이버)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 출판업계 조사연구기관인 전국출판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만화 시장 규모는 6,937억엔(약6조2497억원)으로, 종이 출판 만화의 비중이 30.4%인 반면 디지털 출판 만화의 비중이 69.6%에 이른다. 디지털 출판 만화가 전통적 종이만화를 앞지른 것이다.스마트폰에 익숙한 일본의 MZ세대 독자들에게 취향과 편리성을 앞세운 한국 웹툰의 인기가 날로 커지면서, 이렇게 종이 만화책을 고수하던 독자들이 웹툰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만화 업계는 아직도 수십 년 전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작가 지망생들이 본인의 그린 작품을 종이봉투에 넣어 출판사를 찾아가는 식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누구나 본인의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작품 수가 많아지면서 소수 독자의 취향까지 고려한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했고, 일본 독자들은 창의적인 스토리의 한국 웹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와같이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이미 대세다.하지만 일본 만화업계는 종이만화에 집착했고, 관행을 바꾸지 못했다.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이를 외면하고, 디지털에 최적화된 한국 만화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에 종이만화와 그 관행에 집착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를 고치지 못한 일본 만화업계의 책임이다.   변화를 외면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우리나라에 시장을 빼앗긴 일본 만화업계는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이를 만회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일본은 초고속 발전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패전 후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 80년대엔 일본 제품이 전세계를 석권하며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엔 일본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문제라고도 했었다. 세계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이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관행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저물어가는 일본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이렇게 된 건, 비단 만화 산업만이 아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 이어 나토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기정사실화되었다. 북한군 파병은 당연히 공짜가 아니다. 우선 급여로 1인당 월 약 2,000달러가 지급된다고 한다. 외화에 기근인 북한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군이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참전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첨단 기술 또는 무기 이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북한군 파병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다. 지금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우리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해야 하지?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받는 건 유럽이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빚을 진 것도 없다. 우리나라가 나토 가입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세계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얻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은 맞다.하지만 아직 러시아가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드러난 건 없다.섣불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했다간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나는 등의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경고에서 방어용 무기 또는 공격용 무기 지원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온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풀 가동해 러시아와 협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즉 직접 무기 지원 언급은 러시아에 대해 ‘북한에 첨단 기술이나 무기 공급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실제 무기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3차대전에 버금가는 상황이 이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점이다. 폴란드 대통령 앞이라 그랬을 지 몰라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김건희 보호가 우선인 대통령이다.그래서 걱정이 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