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에 관심을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을 보면, 필자 같은 꼰대들 입장에선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성별로는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는데,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나 되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크게 감소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

한편 프랑스는 1992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당시 한국(1.76)보다 낮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한국(0.78명)의 2.3배에 달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0년 연속 유럽연합(EU) 1위다.

그런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과 비혼 커플을 포함한 혼외 출산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63.9%에 달한다. 신생아 3명 중 2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여기서의 혼외 출산의 경우 방송인 사유리처럼 정자를 기증받아 혼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 커플까지 포함된다.

어쨌든 혼외 출산이 느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가 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테니, 꼰대 시각으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중요한 건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혼외냐 아니냐를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 연구(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에 의하면 "만약 한국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 같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인할 수밖에 없다.

‘애비 또는 에미 없는 자식’ 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며 쑤군거릴 처지나 시대가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