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 이어 나토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기정사실화되었다.

북한군 파병은 당연히 공짜가 아니다. 우선 급여로 1인당 월 약 2,000달러가 지급된다고 한다. 외화에 기근인 북한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군이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참전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첨단 기술 또는 무기 이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다. 지금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해야 하지?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받는 건 유럽이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빚을 진 것도 없다. 우리나라가 나토 가입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세계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얻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가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드러난 건 없다.

섣불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했다간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나는 등의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경고에서 방어용 무기 또는 공격용 무기 지원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온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풀 가동해 러시아와 협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즉 직접 무기 지원 언급은 러시아에 대해 ‘북한에 첨단 기술이나 무기 공급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실제 무기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3차대전에 버금가는 상황이 이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점이다. 폴란드 대통령 앞이라 그랬을 지 몰라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김건희 보호가 우선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