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인권

살인범의 인권   사형을 받은 살인범에게도 인권은 있다.연쇄 살인마를 체포해도 고문을 하거나 굶기거나 마음대로 처형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당할 걸 뻔히 알면서 억지로 사지로 내몬다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얘기다.정부는 귀순의사가 불분명했다고 말했지만, 탈북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여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에 도착했다. 그제서야 북송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처형됐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다.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각)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를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순을 인정하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즉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규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 게다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도 않는데, 범죄인을 인도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북송하면 고문과 처형이 뻔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알아서 기었다’는 게 중론이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지만, 북한 주민에게만은 예외였던 문재인 전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거지가 되고 싶으면 선물 옵션(?)

거지가 되고 싶으면 선물 옵션(?)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늘 듣는 얘기가 있다.“처음엔 코스피(우량주)를 하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욕심이 생기면, 코스닥(잡주)으로 넘어가서 돈을 잃고, 한방에 만회하려고 남은 돈으로 옵션 선물로 가서는 거지된다”라는 얘기다. 그만큼 선물 옵션은 도박에 가까워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박판’이라는 의미다.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부가 공인한 도박”이라는 얘기도 있다.또 “주식 전문가와 원숭이가 주식 대결을 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다”라는 농담(?)도 있다. (사실이라고 하는데 입증은 안 됐음) 그만큼 주식 투자는 어렵다는 얘기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늘 성공하는 게 아니다. 특히 정석대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증이 나서 그렇게 못한다.몇 달 전 오스람임플란트에서 2,215억원이나 횡령하는 사건을 비롯,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하는 등 대형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공통점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해서 거액을 날렸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직원 역시 선물 옵션에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고 한다.좋게(?) 생각하면 횡령한 범인들은 처음엔 회삿돈을 잠시 빼내서 주식으로 돈을 번 후, 되갚으려 했을 수 있다. 횡령한 돈을 싸들고 해외로 도망치지 않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조급하게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무리하다 보면, 주식이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선물 옵션을 직업으로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하지만 선물 옵션은 도박과 비슷해서, 처음엔 따는 것(수익이 나면 도박에서 처럼 ‘딴다’고 말한다) 같다가 결국 탕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주식하다 망했다 또는 거지 됐다’는 사람들은 거의 코스닥 잡주 엉터리 정보에 속거나 선물옵션하다 망한 경우다.일반 주식(종목) 특히 우량주는 0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코스닥 잡주는 상장폐지 되면서 휴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하지만 선물 옵션은 수백억원의 판돈을 가지고도 0이 되는 경우가 많다.일반인들은 선물 옵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이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 정부와 여당, 시작부터 왜 이러나?

윤 정부와 여당, 시작부터 왜 이러나?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간을 갖고 준비한 다음에 옮겨도 될 일이다. 잠깐이라도 청와대에 머무르면 죽기라도 할까?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폭을 연일 넓혀가고 있다.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얼마 전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고 했다. 당연히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지난 정부 동안 경찰에 밀린 검찰 출신들의 보복인가?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1일 경찰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만에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가도 하지 않았는데 발표했다며 국기문란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그러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결정되었으며, 친윤계 검사들이 중책을 맡았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인가?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이대표의 성상납 관련 윤리위원회 결정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의원간 다툼 끝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시작하기 전엔 뭔가 다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던 윤 정부와 여당이다.그러나 시작부터 윤 정부와 여당은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전혀 보여 주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전 정부를 욕하면서 배운 것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게다가 가장 중요한 정책인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이런 식이라면 다음 총선에선 불과 2년만에 또다시 패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새 정부 답게 뭔가 좀 보여주기 바란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김무성과 권성동

김무성과 권성동   ‘옥새파동’의 주인공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다.원래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장격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 친박계와 틀어지며 비박계로 바뀌었다. 옥새패동은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 친박계 독주를 비판하면서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날인을 거부했던 사태다.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 우세가 점쳐졌던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참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이변이 일어났다.18대 대선을 준비하던 박근혜 후보 측 선대총괄본부장에 비박 김무성 의원을 임명한 것이다. 김무성 본부장은 나름, 당과 박근혜 댗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 날인 선거일에 ‘자기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짐을 싸서 방을 비우고 나갔다. 그리고 선거는 승리했다.그 이후에도 선거 승리 공신이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 역할만 했다. (당시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이 국정농단을 할 때이므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시로선 어떠한 공치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그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약 10년후 20대 대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더니, 결국 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여기엔 소위 권성동 장재원 등 ‘윤핵관’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이들이 윤석열 후보를 꼬드기고 민 데에는 각 개인의 ‘야심’이 컸던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이다.실제로 윤핵관의 좌장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데 앞장 선 것은 물론,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언노련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든가, ‘KBS, MBC 기자들은 질문하지 말라’ 등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 등이다. 심지어 윤 캠프에서 일했던 강릉 선거관리위원회 아들을 청와대에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오히려 9급 자리에 추천한 게 미안하다”고 했다.그럼 지금 9급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란 국회의원이 말을 이렇게 밖에 못할까?이것은 권 대표가 몰라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던지 ‘간이 배 밖에 나오면서 뵈는 게 없어져서’이다. 그야말로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물론 당의 지지도는 연일 하락할 수 밖에.   방법은 하나뿐이다.(그럴 리 없지만)본인이 깨닫고 임기 말까지 조용히 지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사실상 당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뿐이다.   나랏일과 정치를 ‘의리’로만 하다간, 다음 총선은 망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꼴 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물가가 ‘보복소비’를 잡았다

물가가 ‘보복소비’를 잡았다어제 필자의 선배 지인 두 사람과 3년만에 술 한잔 했다.그런데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가 아니었다.1차로 돼지갈비를 3인분과 소주 3병을 주문해 각자 한 병씩 따라 마셨다. 예전 같으면 남자 세 사람이므로 돼지갈비 1~2인분과 소주 한두병을 더 먹었겠지만, 선재 한 사람이 딱 그만 먹고 2차를 가자고 한다. 자기들이 일차를 낼테니 필자에게 2차 맥주를 사라고 했다.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와 생맥주 5백짜리 6개, 즉 일 인당 2잔씩 마시더니 또 끝이었다. 보통 일 인당 5백짜리 4개 정도는 마시는 사람들이다.그리고 집으로... 이게 뭐지???코로나가 끝나면 보복소비로 그동안 못했던 친목 모임이나 해외 여행 등을 마구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멘붕에 빠졌다.필자도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저런 모임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코로나 기간이 2년 반씩이나 지속되다 보니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너무나 급속한 물가 상승에 지갑을 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게다가 친구들 중 상당수가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외부 활동이 위축되는 것 같다."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원인이 어디에 있든, 정말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탓이다.그래서 ‘장포족’이 생겨났다고 한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란 뜻이다.요즘 점심식사 한끼 먹으려면 최소한 7천원은 내야 김치찌개라도 먹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5~6천원 하던 식당이다. 콩국수 한 그릇에 만원이다.그래서 그런지 최근 편의점 도시락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어쨌든 코로나만 끝나면 북적일 줄 알았던 식당이나 주점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상당히 한산하다.물가가 보복소비를 잡고, 친목 모임도 잡아 버렸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치인들이여, 정치를 하라!

정치인들이여, 정치를 하라!   정치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온다. 요약하면 ‘국민이 잘살고 사회가 잘되도록 하는 행위’이다.따라서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는 하지 않고 싸움만 하려 든다.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비판하며 “나는 다를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다를 게 없다.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한답시고 과거사에만 몰두한 모습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메뉴판엔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그런데 지금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잘못한 것을 찾아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하지만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 즉 ‘선택과 집중’이 있다.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물가와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삶은 질은 날로 떨어지는데,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다. 그런데 정치권은 북송어민이나 청와대 사적 채용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엉뚱한데 힘을 낭비하며고 싸우고 있다.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하는 짓이다.   물론 북송어민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란 뜻은 아니다. 2년전 그 사건 이후 여야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없다. 즉 여나 야나 잘한 게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나라가 위중한 지금 ‘진상 규명 한답시고 군사기밀을 들추고 여당이 발벗고 나서 국정조사를 할 만큼 한가한 시기인가?’를 묻고 싶다,   전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 또한 현 정부의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   정치인들이여~제발 나라와 국민들 살리는 정치를 하라!그게 그대들의 직업 아닌가?   <무든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