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가 사라졌다?

손소독제가 사라졌다?   얼마 전 버스를 탔다가 내리려는데 뭔가 허전했다.손소독제가 사라진 것이다.얼마 전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2종으로 바뀌면서 손소독제를 대중교통에 더이상 비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늘 홍보해 오던 ‘버스가 운행을 마칠 때마다 방역 소독을 한다’는 것도 중단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손소독제는 대중교통 방역의 유일한 장치다.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3,538명이다.최고 60만명이 발생하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 초창기 때를 생각하면, 3천명이 넘는 숫자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치명률과 중증 환자가 줄고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감기약을 먹으며 버티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인도네이사에서 열린 G20 제1차 보건 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경고했다.국내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8~9월 이후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면서, 버스 내의 손소독제를 굳이 없앤 건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그동안 줄곧 강조해 온 것이 첫 번째가 마스크 착용이고 두 번째가 손 씼기 또는 손소독제 바르기 아니었던가?   코로나 기간동안 방역과 치료를 위해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사용했다. 그런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손소독제 정도는 그야말로 ‘껌값’이다.   정부 고위 담당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만, 이젠 방역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버스와 지하철에 손소독제를 다시 돌려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매국노의 간첩질

매국노의 간첩질바이든 미 대통령이 며칠 전 방한하자마자 맨 먼저 찾은 곳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다. 그만큼 반도체에 관한 삼성전자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입증했다. 앞으로도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경쟁 또한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하기 직전,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통째로 중국에 넘긴 사건이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유출한 세메스 출신 직원 2명과 협력회사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세메스 전직 직원 두 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받고, 협력사와 공모해 장비를 두 대 만들어 넘겨줬다는 내용이다.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첨단 장비를 몰래 따로 만들어 중국에 통째로 넘겼단다.정말 뭐하는 인간들일까?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들여 죽을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목돈 한번 챙기자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다.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요즘 자주 발생하는 횡령 사건보다 훨씬 더 악질 범죄다. 범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국어사전에는 간첩에 대해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에 반도체에 관한 비밀은 물론 장비까지 제공했으면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다.따라서 관련자들을 매국노로 규정함과 동시에 간첩행위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사실 불과 일 이년 전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기술을 유출해 팔아먹은 경우가 있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팔아먹는 매국이나 간첩행위다. 아마도 중국이나 북한 같으면 사형감이다.현재의 국정원은 테러 등 국제범죄와 산업보안 등이 핵심 업무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넘어갈 때까지 국가정보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물론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 수사 의뢰를 한 건 국정원이다. 하지만 기술 유출 전에 막았어야 했다.범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탕에 갔던 추억(?)

여탕에 갔던 추억(?)   필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식모나 어머니와 함께 여탕에 갔었다. (당시엔 웬만한 집에도 식모가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여탕에 갔었다, (그 다음부턴 형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남탕에 갔다)   여탕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있다.   우선 하수구에 가는 머리핀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다. 어린 마음에 머리카락과 분리해 물에 잘 씼었는데, 어머니로부터 ‘그런 걸 더럽게 왜 모으냐“는 핀잔을 들고 버렸다.   한번은 탕안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 편에 우리 반 여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엄마가 ’이제 나가자‘라며 그 여학생을 일으키려 하자, 자신의 신체를 필자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 여학생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애가 갑자기 왜 이래!‘ 하시면서 그 여학생을 끌고 나갔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나의 신체를 보여주기 싫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까지 한참을 탕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여탕은 유독 시끄럽다. 특히 아기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아서였다. 그래서 늘 엄마들의 고성과 함께 찰싹찰싹 아이들 등짝 때리는 소리와 앙앙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5~6살 때쯤인가, 저쪽에서 어떤 아가씨가 긴 머리를 날리며 걸어왔다. 그런데 그 어린 눈에도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 미모는 물론 조각 같은 몸매였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래서 남자아이를 여탕에 데려오면 안된다.   거꾸로 드물지만 남탕에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20대 때, 4살 정도 되는 예쁘장한 여자 아이가 대야 같은 걸 가지고 놀며 남자 목욕탕 안을 활기차게 움직였던 기억이 난다. 그 여자 아이가 지금 나이가 한 40 정도는 되었을 것 같다. 그런 기억을 할까?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다. 집안에 목욕 시설이 대부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남자 아이들은 조숙한데다 체격이 커서, 초등학생만 되어도 여탕에 가면 다른 여성들이 싫어한다. 따라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들은 엄마 따라 여탕 출입이 금지 된다고 한다.   아파트와 보일러 보급으로 집에서 목욕할 수 있게 된 게 한참 됐는데, 이런 조치는 늦은 감이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만사인데...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잘 뽑고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인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망했다.지난해 아프간 정부를 보듯,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조선말 명성황후의 인사로 인해 결국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조선은 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대원군의 섭정이 끝난 직후부터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치와 향락에 돈을 물 쓰듯 퍼붰고, 민씨 일가가 주요 관직은 물론 지방 수령까지 독점했다. 민씨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벼슬과 과거를 팔았다. 엄청난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을 수탈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과거 문재인 정부는 소위 코드 인사로 문제를 일으켰다. 청와대 내의 대부분 비서관들은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었고, 이들에겐 오로지 비슷한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봤다. 이는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자업자득이 되었다.이번 윤석열 정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검찰 출신의 중용이다.특히 가장 중요하다는 인사 부문에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현재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작업을 벌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조다.그런데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가 맡았다. 즉 추천부터 검증까지,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물론 조선 말 민씨 일가족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매관매직까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하지만 부정부패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들만의 편중된 시각과 경험만으로 나랏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인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선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선 전부터 야당이 주장해 온 ‘검찰 공화국’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 정부와 여당, 시작부터 왜 이러나?

윤 정부와 여당, 시작부터 왜 이러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간을 갖고 준비한 다음에 옮겨도 될 일이다. 잠깐이라도 청와대에 머무르면 죽기라도 할까?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폭을 연일 넓혀가고 있다.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   얼마 전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고 했다. 당연히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지난 정부 동안 경찰에 밀린 검찰 출신들의 보복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1일 경찰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만에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가도 하지 않았는데 발표했다며 국기문란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검찰총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결정되었으며, 친윤계 검사들이 중책을 맡았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인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 이대표의 성상납 관련 윤리위원회 결정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의원간 다툼 끝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시작하기 전엔 뭔가 다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던 윤 정부와 여당이다.그러나 시작부터 윤 정부와 여당은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전혀 보여 주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전 정부를 욕하면서 배운 것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정책인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총선에선 불과 2년만에 또다시 패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새 정부 답게 뭔가 좀 보여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진화하는 선거전략

진화하는 선거전략최근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다. 선거 전략과 홍보물도 진화한다는 점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총선 지선 할 것 없이, 선거에선 인물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갈수록 바뀌고 있다. 이젠 인물 자체보단,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는가가 우선이다.예를 들어 보자.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후보들은 대부분 꽉 다문 입에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후보는 거의 없다. 정도의 차이지만 입에 엷은 미소를 띈 표정부터 파안대소하는 사진까지 있다. 손이나 몸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정치인는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친밀한 이미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 참조)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별 공약을 촘촘하게 내세운다는 점이다.이전에는 한가지 현수막과 슬로건으로 해당 전 지녁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경우 메시지가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요즘은 지역마다 현수막 내용이 다르다.예를 들어 필자가 사는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이 이슈다. 그래서인지 단지 앞 사거리 현수막을 보면, 송파구청장 후보들은 모두 주공5단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까지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어떤 서울시의회 후보는 ‘잠실역 방향 우회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역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한편 아직까지 이름을 따서 ‘김호재-송파의 호재’라든가, ‘송파의 젊은 엔진, 든든한 일꾼’라는 식의 다소 추상적 내용의 현수막도 있기는 하다. (사진 참조)물론 후보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한마디로 판단할 수는 없다.다만 이렇게 선거 현수막이나 사진들도 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만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이 아닌가 싶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