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의 간첩질

바이든 미 대통령이 며칠 전 방한하자마자 맨 먼저 찾은 곳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다. 그만큼 반도체에 관한 삼성전자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입증했다. 앞으로도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반도체에 대한 각국의 경쟁 또한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하기 직전,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통째로 중국에 넘긴 사건이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유출한 세메스 출신 직원 2명과 협력회사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메스 전직 직원 두 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받고, 협력사와 공모해 장비를 두 대 만들어 넘겨줬다는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첨단 장비를 몰래 따로 만들어 중국에 통째로 넘겼단다.

정말 뭐하는 인간들일까?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들여 죽을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목돈 한번 챙기자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다.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요즘 자주 발생하는 횡령 사건보다 훨씬 더 악질 범죄다. 범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국어사전에는 간첩에 대해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필자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에 반도체에 관한 비밀은 물론 장비까지 제공했으면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매국노로 규정함과 동시에 간첩행위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

사실 불과 일 이년 전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기술을 유출해 팔아먹은 경우가 있었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팔아먹는 매국이나 간첩행위다. 아마도 중국이나 북한 같으면 사형감이다.

현재의 국정원은 테러 등 국제범죄와 산업보안 등이 핵심 업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넘어갈 때까지 국가정보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

물론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 수사 의뢰를 한 건 국정원이다. 하지만 기술 유출 전에 막았어야 했다.

범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