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용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대조를 이뤘다.   ‘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왜 다른 입장을 보일까?민주당에선 ‘자유’로 인한 폐해를 강조한다. 자유경제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에서, 군사독재정부가 자유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세계사를 봐도 자유(Freedom)는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역사는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 정치적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 운동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다.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자유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의 대상일뿐이다. 독재자들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독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자유를 외쳐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자유를 달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억누르고 나랏돈으로 억지 고용하면서 분배한다고 떠들었다.   기업이 잘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 즉 시장경제 원리다.성장이 없는 분배와 고용은 공허한 말이자,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다.   더도 덜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것처럼만 잘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들은 굳을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고 28일(현지시간)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여하는 동안에도 병사들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다음 날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투항 요구에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답했다가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 흐리보우가 우크라이나 정부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흐리보우는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의 작은 섬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국경수비대원 12명과 함께 영해를 지켰다. 당시 러시아군의 투항요구에, 흐리보우는 무전으로 "러시아 군함은 닥치고 꺼져라"고 맞섰다. 이 수비대원들은 러시아군 폭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며칠 뒤 러시아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5일 러시아 침공 후 첫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났다.한편 지난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상병 위로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은 밝은 표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셀카'를 요청하며 화기애애했다고 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러시아 병사들은 명분 없는 침공에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 벌써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섰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과 명분이 있다.똑같이 다치거나 팔다리를 잃고 훈장을 받아도, 그 의미가 다른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 당선인, 문 대통령과 다른 게 뭔가?

윤 당선인, 문 대통령과 다른 게 뭔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 문제에 있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해 후보자 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아직까지 드러난 (불법적) 팩트가 없다’면서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그런데 당선인이 여기에서 후보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정 후보자의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하지만 ‘만약 ‘아빠 찬스’ 즉 아버지가 경북의대 부원장이 아니었었어도, 두 자녀가 그 어렵다는 의대 편입이 가능했겠냐‘는 게 문제의 요지다.만약 두 자녀가 다른 의대에 편입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정 후보자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대 교수들에게 압력이 된다. 어떤 교수가 부원장 자녀들의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겠는가?또한 정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생 때 논문 두 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공대 지도교수와 친분관 계가 없고, 지도 교수는 저와 아들의 관계를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아직까진 조사를 하지 않아 불법이란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불법이나 청탁 여부보다 비상식과 불공정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의리파‘라고 한다.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윤 당선인의 ’의리‘는 곧 문 정부의 ’코드‘와 다를 바 없다.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경우를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난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도 물 건너 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따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40년 술친구에 대한 의리‘는 접어두는 게 현명하다.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어?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전 정부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표현을 해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사일과 발사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발사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라‘라고 되어 있다. 북한이 ICBM 실험발사를 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우긴 건 탄도가 비슷하므로 발사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부르는 건 ’북한의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행위’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 부르는 것은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리’라 부르는 것과 같다. 한동안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편하게 ‘자장면’이라 애써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 발음만 다르지 뜻은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막말을 듣고도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왔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며 ‘도발’이라 표현하는 시대가 왔다.북한에 대해 굴욕적 자세로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에 생채기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

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필자는 어제 출근하면서 짜증이 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두 배나 걸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부 승객들은 중간에 내리기도 했는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이런 불법 시위로 인해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필자는 지난 번 시위 때 ‘장애가 벼슬이나 특권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때는 출근길이 아니어서 불편이 덜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처럼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전 시위 때도 비판이 일자 전장연 측은 ‘원래 집회나 시위라는 게 남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전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또다른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전장연 시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갑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전장연이 내건 명분이나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데도,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전장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시민을 볼모삼아’하는 ‘반문명적 시위’이다. 기왕 불법 시위를 할 거면, 애꿎은 지하철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게 맞다. 전장연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쌓는 시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불법 시위를 한 전장연을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돌아오기 전부터, 환영하는 집회 시위와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욕설을 하는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용산에 사는 지인에 의하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장소에서도 보수 진보 두 단체가 경쟁하듯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너무 시끄러워 일상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에 의하면 소음 기준이 주택가 주거지역에선 주간 65㏈ 야간 60㏈이다. 그런데 집회 측은 그 수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며, 하루 종일 24시간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필자 사무실이 서울 중구청 바로 맞은 편에 있다. 중구청 앞에서 집회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일은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낮에도 이럴진대 밤새 60㏈의 소음으로 확성기를 틀면, 그 소리는 정말 더 크게 멀리까지 간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왜 이런 집회를 하나?이미 퇴임한 대통령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문재인 괴롭히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까지 왜 괴롭히나?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은 방음이 잘된 시설에 있어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아기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이다.사실 그동안에도 각종 집회의 소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집 앞에 밤새 확성기를 틀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 정도면 이건 폭력이다.이참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소음의 크기도 대폭 줄이되, 특히 주택가 야간에는 아예 확성기나 스피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때도 됐다.   <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