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용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대조를 이뤘다.

‘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왜 다른 입장을 보일까?

민주당에선 ‘자유’로 인한 폐해를 강조한다. 자유경제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에서, 군사독재정부가 자유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세계사를 봐도 자유(Freedom)는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역사는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 정치적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 운동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다.

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자유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의 대상일뿐이다. 독재자들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독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자유를 외쳐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자유를 달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억누르고 나랏돈으로 억지 고용하면서 분배한다고 떠들었다.

기업이 잘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 즉 시장경제 원리다.

성장이 없는 분배와 고용은 공허한 말이자,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다.

더도 덜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것처럼만 잘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