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돌아오기 전부터, 환영하는 집회 시위와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욕설을 하는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용산에 사는 지인에 의하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장소에서도 보수 진보 두 단체가 경쟁하듯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너무 시끄러워 일상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에 의하면 소음 기준이 주택가 주거지역에선 주간 65㏈ 야간 60㏈이다. 그런데 집회 측은 그 수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며, 하루 종일 24시간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필자 사무실이 서울 중구청 바로 맞은 편에 있다. 중구청 앞에서 집회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일은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

낮에도 이럴진대 밤새 60㏈의 소음으로 확성기를 틀면, 그 소리는 정말 더 크게 멀리까지 간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왜 이런 집회를 하나?

이미 퇴임한 대통령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문재인 괴롭히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까지 왜 괴롭히나?

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은 방음이 잘된 시설에 있어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아기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각종 집회의 소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집 앞에 밤새 확성기를 틀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 정도면 이건 폭력이다.

이참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

소음의 크기도 대폭 줄이되, 특히 주택가 야간에는 아예 확성기나 스피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때도 됐다.

<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