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이 보여준 연설의 품격
우리에게 흔히 기억되는 명연설들이 있다.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등을 비롯,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명연설이라 할 만큼 기억되는 건, 오히려 개화기 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연설 말고는 별로 없다. 특히 국회에선 그렇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정치를 위한 연설보다 싸우고 따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선동하거나 드러눕는 게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사짜(석박사, 나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지만,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을 때도 많다. 그런데 지난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위원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연설이 찬사를 받고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해 5분정도 진행한 연설에서 윤 의원은 누가 들어도 쉽고 공감하고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전세를 사는 임차인의 마음과 우리나라 임대차상황과 문제를 경제학 박사답게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쉽게 풀어가며, 복잡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단숨에 처리하는 여당에게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라고 함축적으로 비판했다. 실로 오랜만에 듣는 명연설이었다.특히 필자처럼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누구나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쉽고 정확히 지적했다. 이에 3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 “보수가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남의 칭찬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고 현재도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정작 본인은 3주택자라는 점이 알려져 망신을 당했다. 국회의원의 연설은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이번 윤희숙 의원의 명연설을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정책대결과 자기 주장을 공감이 가도록 논리적으로 차분히 펼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동산 해결하려 천도(遷都-수도이전)한다?
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이 여권에서 나오더니, 청와대까지 지원하고 나섰다.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지지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도를 한다는 얘기다.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지역균형발전이란 단어를 덧붙였지만, 부동산 문제해결을 희석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문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흘렀다. 지금은 전국이 부동산 광풍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아예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단다.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사실상 천도(遷都)다.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여 강행의지를 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 묻는다.“천도는 부동산 실정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천도를 한다면 관련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텐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천도를 해야 하나?”“세종시로 천도하면 신(新) 수도 부지와 부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텐데, 그건 줄 곳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왔던 불로소득 아닌가?”“천도한 다음에 그 지역에 부동산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천도 즉 수도 이전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정부에서 결정할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천도는 전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도한다는 건, 거꾸로 현 정부의 무능을 나타낼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왜 억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세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3일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 살고 있는가"라는 댓글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서울에 집 한 채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만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과 오피스텔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만 월세 사는 게 제대로 된 월세 사는 것인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한다.굳이 미국을 들먹이며 전세는 나쁜 제도이고 월세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윤 의원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나간다며, ‘그거나 그거나(전세나 월세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정말 헛소리도 유분수다. 필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110만원을 내면서 얼마 전까지 월세로 살아왔다. 전세는 3억5천만원 ~ 4억원이었다. 만약 윤 의원 말처럼 이자를 낸다면 월 60~70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 이자를 내야 한다. 차이가 적지 않다. 게다가 급여를 받아도 월세로 매월 110만원씩 내면 남는 게 없었다. 그 때엔 전세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은행이자가 워낙 낮다보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있는 상태다.(필자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다. 월세가 안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를 살고 싶은 서민들을 향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난하고,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월세 예찬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했다는 여당 국회의원 의식이 저 수준이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 두고 집과 오피스텔 다 팔고나서, 수입이 없을 때 제대로 월세 살아보면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월세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기 딸이 개만도 못한가?
지난달 29일 9살 소녀가 집에서 탈출해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로 인계된 소녀는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털어놨다. 친모와 계부가 밥 굶기고 때리고 지지고, 집안일을 할 때만 빼고 목줄을 채우고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한다. 의붓아버지(35)는 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길래 나갈 거면 지문이 있으니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문이 있으면 조회 등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지문을 없애라고 했다는 것이다.그 소녀 A양은 친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죽음을 무릅쓰고 옆집 베란다로 건너가 탈출한 것이다. 집이 아파트 4층에 있으니, A양은 죽음의 탈출을 한 셈이다. 현재 A양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그 와중에도 친모와 계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각종 수당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경찰과 관련기관에서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 임시보호명령, 즉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격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가자 친모와 계부는 자해하거나 투신하려하며 저항했다. 그 부부에겐 애들 4명이 국가와 자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었나 보다.이 부부는 A양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며 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친모와 계부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 묻는다.“개를 키워도 집에선 목줄을 안 하는데, 어린 딸에게 집안에서 목줄을 한 게 훈육인가?” “의붓아버지의 친딸 3명에겐 왜 학대나 목줄을 하지 않았나?”“35살(남편)이면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편하게 지원금 타먹으려고 애들을 4명이나 키우고 있나?”“당신들도 굶고 얻어맞고 목줄 차고 살아 봤나?”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이렇게 해도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해당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정부는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그나마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한 건 다행이지만, 어릴 적 끔찍한 학대의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9살 소녀 A양이 참으로 안됐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그렇다고 비키니 간호사에게 징계까지는...
코로나19 방역이나 진료 등을 위해선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한두 시간만 입고 있어도 답답하고 덥고 땀이 나는데, 날이 더워지는 요즘 정말 덥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 고충을 털어놓는다. 특히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더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일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러시아에서, 한 간호사가 방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보건당국의 징계를 받았다.러시아 리아 노바스티 통신 등은 20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툴라주(州) 보건 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 감염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여성 간호사에게 신체 과다 노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간호사는 방호복 속에 간호복을 입어야 하지만, 너무 더워서 간호복 대신 비키니만 걸친 채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것이다. 물론 해당 간호사를 비키니 입은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 한 건 아니다.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복이 땀에 흥건히 젖자, 방호복이 투명해 지면서 속에 입은 비키니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하루종일 방호복을 입는 게 너무 더워 간호복을 입지 않기로 했고, 내부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비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툴라주 보건 당국자는 “의료진들은 위생에 적절한 복장과 용모를 지켜야 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지만, “간호사의 복장엔 아무 죄가 없다” “징계를 받는다면 너희들(당국)이나 받아라!” 등의 많은 비판이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또 ‘우리 브랜드 모델이 되어달라’는 속옷업체의 요청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신체 노출에 관대하고, 비키니 입는 걸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방호복 안에 간호복을 입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 더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심정이다. 해당 간호사가 방호복이 땀에 젖으면 그렇게 투명해질지 모르고 한 일이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다. 또한 그 간호사는 시간이 없었거나 방호복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방호복이 투명해져서 안에 입은 비키니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 했다. (러시아에선 방호복 등 의료장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따라서 보건 당국에선 해당 간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보다 경고나 권고 등 보다 관대한 처분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의료진이 아무리 더워도 간호복 대신 비키니를 입겠다는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갑다, 로봇 야구심판 등장!
야구팬이라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스트라이크 판정이다.이론적으로 홈플레이트가 오각형인데 그 홈플레이트를 상하면으로 삼고 타자의 무릎과 팔꿈치를 전후좌우면으로 하면 오각기둥 즉 스트라이크 존이 된다. 이 가상의 기둥(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 스트라이크다. 공의 실밥만 걸쳐도 스트라이크다.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지금까진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 하며 넘어갔다. 그런데 비디오 판정을 도입하면서, 스트라이크 판정 역시 기계장치로 하자라는 의견이 증폭되어 왔다. 지금도 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고유권한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야구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판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심판의 스트라이크 오심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아울러 심판을 불신하는 가장 큰 점도 바로 스트라이크 판정이다.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투수도 타자도 모두 불만이다. 심판에 따라 존이 다르고, 심지어 같은 심판이 같은 코스의 공이라도 스트라이크와 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보니 선수들이나 팬들은 심판이 고의로(?) 오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가질 수도 있다.그래서 필자 같은 사람은 로봇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에선 인간적이지 못하다며 로봇 심판을 반대하기도 한다)우리나라 심판들은 정면에서 볼 때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는 넓게 잡아 주는데 상하로는 좁게 잡는 경우가 많고, 특히 네 귀퉁이는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LG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 심판)이 처음 등장해 시범 운영했다. 선수들은 “스트라이크의 좌우폭이 좁아지고 상하폭이 넓어진 것 같았다”며 “판정이 일관성이 있어서 적응하고 나니까 편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야구팬으로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로봇심판 등장을 환영한다.시행착오와 보완 및 발전을 거쳐 모든 경기에서 로봇심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면서, 팬과 선수들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야구가 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