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라며, 선관위를 자기 것처럼

감사원은 지난 30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포함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291차례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1,200여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그런데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리며 온갖 특혜를 받았고, 후임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선 수사를 대비한 증거 인멸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해 6월 선관위는 잇따르는 채용 비리 논란에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를 거부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과정에도 선관위의 조직적인 방해와 지연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관위에 대해 잘 모른다. 선거철에나 반짝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약 3천명이나 된다. 선거철이 아니면 사실상 놀고 먹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싶다. 하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적혀 있다.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기관이지만 대단한 기관임은 틀림없다. 또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일부 세력에 의해 위원회가 장악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간다)

그런데 직원을 이딴 식으로 채용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알바를 하며 결혼할 꿈도 못 꾸는데, 이들은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자기 것 마냥 끼리끼리 가지고 놀았다.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이참에 선관위의 적정 인력의 수까지 조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