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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왜 억지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나?

20-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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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세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3일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 살고 있는가"라는 댓글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서울에 집 한 채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만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과 오피스텔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만 월세 사는 게 제대로 된 월세 사는 것인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한다.

굳이 미국을 들먹이며 전세는 나쁜 제도이고 월세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윤 의원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나간다며, ‘그거나 그거나(전세나 월세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정말 헛소리도 유분수다.

 

필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110만원을 내면서 얼마 전까지 월세로 살아왔다. 전세는 35천만원 ~ 4억원이었다. 만약 윤 의원 말처럼 이자를 낸다면 월 60~70만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 이자를 내야 한다. 차이가 적지 않다.

게다가 급여를 받아도 월세로 매월 110만원씩 내면 남는 게 없었다. 그 때엔 전세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은행이자가 워낙 낮다보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있는 상태다.

(필자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다. 월세가 안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를 살고 싶은 서민들을 향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난하고,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월세 예찬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애환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했다는 여당 국회의원 의식이 저 수준이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 두고 집과 오피스텔 다 팔고나서, 수입이 없을 때 제대로 월세 살아보면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월세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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