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 칼럼> 남성들이여, 여성들의 성희롱에 계속 참아야 하는가?
*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 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추석 연휴가 참 길었다. 광복 이래 처음이라니 많은 국민들이 여기저기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정말 낭패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휴게소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보통 여자화장실이 더 붐비게 된다. 남성들은 소변을 볼 때 소변기에 서서 간단한 동작으로 일을 마치게 되고, 또한 같은 공간이라면 남성용 소변기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소변을 해결하려고 화장실에 오는 남성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덜하다. 반면 여성들은 같은 소변을 보려 해도 칸막이 안에 들어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을 마치게 되므로, 자연 기다리는 시간과 줄이 길어진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걸 못 참고 남자화장실로 몰려 들어와서 용변을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괜찮아, 다 아는데 뭘... 까르르하하호호, 여기 비었네!”하면서 소변 보는 남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즐거워한다. 순간 너무나 황당해 얼음이 되면서,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깜짝 놀란다. 몸은 점점 앞으로 붙고, 수치심은 극에 달한다. 만약 거꾸로의 경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아저씨들이 여럿이 들어가 낄낄 웃고 힐끔힐끔 쳐다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당장 난리가 나고 경비가 뛰어오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 화장실에 난입한 아줌마들은 유유히 웃으면서 나갔고, 그 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여성들의 성희롱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똑같이 한다 해도 남성들의 성희롱은 죽을 죄가 될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있어 상당한 역차별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년 7월 28일 내놓은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에 따르면 15개 주요 산업 분야 남성 근로자 1,734명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이른다고 했다. 이전에 비해 여성은 줄고 남성은 늘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성들의 경우 농담처럼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얼마 전 모 지상파TV 시사프로그램에선 어느 지방의 여성 공무원이 일용 노동자들의 탈의실 겸 휴식 공간(속옷만 입고 쉬기도 한다)의 창문에 수차례 다가와서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해당 관청에 문제를 삼았지만, 그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긴 커녕 오히려 그 여성 공무원을 감싸며용역 근로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끝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만약 그 공무원이 남성이었고, 여성 용역 근로자들의 탈의실 겸 휴식 공간에 창문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당 관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엄중한 조사를 받았고, 사실로 결론 나면 무거운 인사 조치와 평생 변태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불평등 현상은 남성이면 누구나 겪는다.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뜨악”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옆에 청소하는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갔다하는 거라고 한다. 사실 필자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청소 여성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등을 돌리게 된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런데 거꾸로, 청소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성들은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 같지만, 아마도 남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관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막상 당해도 신고를 잘 안하게 되고, 여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민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여성 입장에선 그 대응이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성들의 성희롱을 무마할 수는 없다. 성희롱이란 것은 남녀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최근 신규 건물에 대해 여성 화장실을 더 짓게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그 영향을 받은 정부 관련 부처 역시 편파적인 시각으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여성들과 여성단체, 정부 관련 부처에게 묻는다. “남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생각하는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은 절대 안 되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성희롱은 해도 되는가?” “정말 여성들은 남성 화장실에 들어와서 용변을 봐도 다 괜찮고(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고(뭘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힐끔힐끔 보면서(왜 소변보는 남성들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웃고 떠들어도(뭘 잘했다고 웃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가?” “여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만약 어떤 여성이 화장실의 줄이 너무 긴데 정말 못 참겠으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하고 고개 숙이고 빨리 빈칸에 들어가 일을 보면 어떤 남성이라도 이해해 줄 것이다. 물론 그동안 남성들이 참아온 것도 잘못이다.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녹음이든,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증거자료를 남겨 성희롱으로 고발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이런 성희롱이 사라진다. 혹은 이것도 ‘적폐청산’으로 몰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성권리보호단체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등 권익을 보호해야 할지도 모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 칼럼> 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10년 전인 2007년,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가장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 조기 비준”을 원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미FTA 반대”를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미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서 설득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그에 동조했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는데, 그 중엔 고등학생들까지 껴 있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들 앞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대미 무역은 적자가 크게 나고,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농축산 산업은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선동했다. 그러던 한미FTA는 결국 노무현 정권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후, 2011년 11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반대파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늘었고 EU, 인도,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연달아 FTA를 성사시키며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FTA 반대파들이 주장하던 ‘걱정 거리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의 발빠른 행보를 부러워하다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던 2017년 지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FTA는 아주 나쁜 협정의 예로 들며 개정 또는 폐기를 약속했고, 최근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라든가 “한미FTA는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까지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우 당혹스런 모습이다. 처음 재협상 얘기가 나왔을 땐 “재협상이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니, 이젠 당연히 재협상에 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대미 수출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특히 중진 의원) 다수가 10년 전에는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선동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역시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시 열렬히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에게 묻는다. “이 참에 잘 됐다는 듯이 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미FTA 조기 폐기를 외치지 않는가?”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왜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이라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식의 정치 문화가 팽배해 있기 떄문이다. 말로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으로서 주요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념과 먹고 사는 문제의 차이‘를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마련' 이용자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도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미관을 해지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도 도모할 방침으로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정부 협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 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서 있었고, 복지부·의료계 각각 차관·비대위원장 등 5인·6인씩 참여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 결과로,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2.10.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신영 기자
이외수가 화천군을 떠난다고 해결되나?
이외수 작가와 화천군의 싸움에 시끌벅적하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8월 화천 감성마을에서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에서 이외수 작가가 술에 취해 10여 분간 최문순 군수에게 욕설을 하고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막말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이에 화천군수와 의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외수 작가에게 화천군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작가가 SNS와 서면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이 선에서 일단락이 될 지는 두고 봐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생소한 화천일까?화천군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약 133억 원을 들여 약 1만5천㎡에 ‘감성 테마 문학공원’ 사업으로 이작가의 주거공간과 집필실, 강연시설, 문학관 등을 지었다. 감성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 현재도 매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화천군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외수 작가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기대에 못 미치고, 게다가 선거에서 이 작가가 진보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성향이 강한 이 지역의 반감을 산 것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외수 작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화천군 농산물 팔아주기 활동, 화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2권) 집필, TV나 신문 SNS 등을 통해 나름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화천군수와 의회, 군민들에게 묻는다. “화천군을 위해 정말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을 떠나는 게 최선인가?” (여기서 필자는 이외수 작가의 팬도 아니고, 이작가에 대해 원래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을 밝힌다.) 일단 이작가가 과음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건 무조건 잘못한 일이다.그렇다고 기물을 파손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성희롱을 한 것도 아닌데, 군수와 의회에 공식 사과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이도 70이 넘은 노인이 군청 앞에 자리 깔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감성마을과 문학관은 이외수 작가를 위해 조성한 것인데, 만약 이외수 작가가 떠나면 그 마을과 문학관의 용도는 무엇이 되나? 다른 작가를 섭외해서 모셔오나? 지명도나 인기 등에서 그만한 작가가 또 있을까? 133억원이 들어간 마을을 폐허로 방치하나, 아니면 돈 들여서 숲으로 원상복구하나? 화천군이 어디인가? 춘천에서도 차로 한 시간 반가량을 더 들어가야 하는 정말 산골이다. 알고 보면 이외수 작가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화천군 감성마을의 이미지도 상당하다. 필자도 TV를 통해 여러 차례 봐서 기억하고 있다. 화천군민들 입장에선 눈에 띄는 성과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을에 찾아온 손님이 ‘나는 이외수 감성마을에 왔소’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오지는 않는다. 알게 모르게 이외수 효과가 없을 수 없고, 그 값어치는 매년 들어가는 2억원 예산 이상이라 생각한다. 이젠 이쯤에서 서로 화해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천군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감성마을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외수 작가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감성마을과 화천군을 알릴 것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외수, 화천군 뒤집을 문건 공개
강원춘천 취재본부 허필연 기자 단독취재] 이외수 작가 집필실 불법 사용 아니었다. 21일 화천군의회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조치를 받은 이외수 작가 감성마을 입주시 화천군과 맺은 협약서를 찾았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집필실, 사무무공간, 전시실, 강연장, 야외공연장 등 감성테마공원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수 작가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있었다. 허필연 기자 Peelyu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