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
지하철 시위 전장연을 의법처리하라필자는 어제 출근하면서 짜증이 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했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두 배나 걸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부 승객들은 중간에 내리기도 했는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이런 불법 시위로 인해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필자는 지난 번 시위 때 ‘장애가 벼슬이나 특권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칼럼을 올린 바 있다. 그때는 출근길이 아니어서 불편이 덜했다. 하지만 이번 시위처럼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전 시위 때도 비판이 일자 전장연 측은 ‘원래 집회나 시위라는 게 남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전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또다른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전장연 시위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갑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전장연이 내건 명분이나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데도,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전장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시민을 볼모삼아’하는 ‘반문명적 시위’이다. 기왕 불법 시위를 할 거면, 애꿎은 지하철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게 맞다. 전장연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쌓는 시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불법 시위를 한 전장연을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돌아오기 전부터, 환영하는 집회 시위와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욕설을 하는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용산에 사는 지인에 의하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장소에서도 보수 진보 두 단체가 경쟁하듯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너무 시끄러워 일상 생활이 어렵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에 의하면 소음 기준이 주택가 주거지역에선 주간 65㏈ 야간 60㏈이다. 그런데 집회 측은 그 수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며, 하루 종일 24시간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필자 사무실이 서울 중구청 바로 맞은 편에 있다. 중구청 앞에서 집회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 일은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하다.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고 한다.낮에도 이럴진대 밤새 60㏈의 소음으로 확성기를 틀면, 그 소리는 정말 더 크게 멀리까지 간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왜 이런 집회를 하나?이미 퇴임한 대통령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시위의 목적이 단순히 ‘문재인 괴롭히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까지 왜 괴롭히나?이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들은 방음이 잘된 시설에 있어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학생과 아기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이다.사실 그동안에도 각종 집회의 소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집회 참가자의 집 앞에 밤새 확성기를 틀고 복수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 정도면 이건 폭력이다.이참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소음의 크기도 대폭 줄이되, 특히 주택가 야간에는 아예 확성기나 스피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선량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이제 없어질 때도 됐다. <묻는다일보 발횅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성들은 대단해
여성들은 대단해필자는 최근 인터넷으로 캐주얼 구두(로퍼)를 하나 구입했다. 모양도 마음에 들고 소가죽에 가격이 저렴했다.(사진) 사이즈가 약간 큰 듯해서 깔창을 하나 깔았더니 딱 맞았다. 기분 좋게 신고 나갔다.사나흘 신었나? 전신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우선 발바닥이 좀 이상했고 특히 무릎에 통증이 왔다.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몸 전체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로 산 신발에 문제가 있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것이었다. 깔창을 하나 깔았는데도 그러니, 구두 굽이 돌덩어리나 진배없다. 결국 몇 번 신지도 않고 포기했다.필자는 ‘뚜벅이’라 많이 걷기 때문에,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그러자 불현듯 ‘여성들은 어떻게 딱딱한 구두를 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하이힐이나 샌들 또는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 나는 딱딱한 굽의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신고 다닌다.멋을 위해 참는 걸까?젊어서일까?물론 필자 나이가 환갑이다 보니 근골격이 충격 흡수를 못하는 것일 수 있다.또한 여성들도 젊었을 때 잠깐이지, 나이 들면 편한 신발을 찾게 된다.그래도 딱딱한 신발을 신다가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 딱딱한 바닥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5년간 규명된 세월호 진상은?
5년간 규명된 세월호 진상은?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여기서의 진상(眞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말은 ‘아직 세월호 사건에는 거짓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 거짓을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참으로 이상한 얘기다.5년 전과 똑같이 ‘진상 규명’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규명된 진상도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뭘 했다는 말인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더이상 규명할 진상이 없어서 못한 것인가?그동안 민주당은 필요할 때마다 세월호 사건을 자신들의 전매특허처럼 이용해 왔다. 거기엔 늘 박근혜 정부가 마치 고의로 사건을 일으켰거나 확대한 것 같은 뉘앙스가 녹아 있다. 그래서 아직도 진상 규명 타령을 하고 있다고 본다.물론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이야 평생을 지울 수 없지만, 그것을 정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문제다.3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쩌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글을 올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유가족에 대한 망언 중 망언이다.하지만 문 정부나 민주당이야말로 비슷한 비판을 받기 전에, ‘진상 규명’이란 진상을 그만 떨어야 하지 않을까?<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상납이 사생활인가?
성상납이 사생활인가? 지난달 느닷없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튀어나왔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이준석 대표는 적극 부인했지만,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여태 아무 소식이 없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단 공론화되는 걸 미루고, 선거 후 처리하려는게 아닌가 싶다. 진실 여부를 떠나 당대표의 성상납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표를 깎아 먹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관해 묻는 진행자의 말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전혀 모르고, 사생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이게 뭔 말인가? (지금은) 여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게 사생활이라니?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 소린가?상납에란 말엔 어떤 형태든 대가가 있다는 의미다. 공당의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건은 결코 사생활이라 할 수 없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그건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바와 같다. 몇 년 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희정 전 지사를 안타까워했다. 정황상 강간(强姦)이라기 보다 화간(和姦)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피해자가 처음엔 좋아서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변심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성상납은 이와 다른 문제다. 동정의 여지도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잇단 성비위로 ‘성비위당’이라는 오명을 들었고, 결국 대선에서 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문제로 민주당을 맹공했다.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말끔히 소명하고, 사실일 경우 가차 없이 징계나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역시 내로남불일뿐이다. 당 쇄신을 외치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30대 젊은 당대표의 정치 인생이 기로에 놓였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은 현역 장교 A대위가 북한 해커의 제안과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해킹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한다.군에서 대위는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간부다. 중대장급이다. 전투부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실무를 맡는다. 이런 대위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해커에게 SNS에서 포섭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그런데 A대위가 넘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이나 육군 보안수칙 정도가 북한 해커의 목표였을까? 필자는 테스트 단계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간첩질’은 대개 손쉬운 것부터 시킨다. 이렇게 해서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후,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령을 내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첫 지령은 별 게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 ’이까짓 것 쯤이야 뭐...‘라는 식으로 일단 도덕적 죄의식을 덜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도록 강도를 높였다.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다.유사시 아군에게 총질을 하거나 주요 군사 장비를 훼손시키거나 기밀을 적에게 넘길 수도 있다.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A대위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북한에 포섭되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군 기밀을 넘기고 있을지 모른다.유사시 모든 군장병과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해도, 간첩 군인 몇 명이 소중한 목숨과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무섭다.이를 막는 것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 기무사)의 역할이며 존재의 이유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