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했다. 이 고문은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던 민주당은 확실한 ‘흥행보증 수표’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마케팅으로 치르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하지만 한편에선 대선 패배 이후 너무 빠른 등판이라는 설도 있다. 그것도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정면승부를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하지 않고, ‘편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등판론이 처음 나왔을 때 필자 역시 ‘벌써?’라는 생각을 하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차,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이다. 그래서 가끔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달 19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표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민주당의 모 인사가“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것’이므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으므로, 일단 국회에 입성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감옥에 간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 고문을 ‘안전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것이구나‘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방금 석패한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출마할까?그러면서 죄를 물으면 정치 탄압이라 할 것 아닌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지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교회는 스스로를 먼저 치유해야 국민일보와 사귐과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는 18.1%라고 26일 발표했다. 2년여 전보다 13.7%포인트 떨어졌다. 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63.5%였는데, 2년 전 조사보다 12.0%포인트 낮아졌다.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였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순복음교회의 국민일보가 조사의 주체임에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설문 분석 결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 대선에 대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교회의 일탈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집합 금지 기간 중에도 예배를 했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는 불법 집회를 열고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여기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떠들었지만,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촌극도 있었다.하지만 교회 신뢰도의 하락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저질러온 악행(?)이 축적된 결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사유화와 상속 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등이다. 특히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악마화하면서 교회를 강요하는 극단적 행동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쌓는 주범이다.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 추락은 결국 국민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만큼, 교인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치유할 때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자유와 시장경제의 소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삭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용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대조를 이뤘다. ‘자유’라는 가치를 두고 왜 다른 입장을 보일까?민주당에선 ‘자유’로 인한 폐해를 강조한다. 자유경제에 따른 부익부빈익빈과 승자독식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와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에서, 군사독재정부가 자유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세계사를 봐도 자유(Freedom)는 가장 숭고한 이념이다. 역사는 민족간 국가간 계층간 정치적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을, 자유를 이루기 위해 민주화 운동 등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다.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자유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독재의 대상일뿐이다. 독재자들은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순간 독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줄곧 자유를 외쳐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자유를 달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억누르고 나랏돈으로 억지 고용하면서 분배한다고 떠들었다. 기업이 잘되고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경제적 자유 즉 시장경제 원리다.성장이 없는 분배와 고용은 공허한 말이자,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일이다. 더도 덜도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것처럼만 잘 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
두 가지 훈장, 다른 의미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들은 굳을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고 28일(현지시간)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여하는 동안에도 병사들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다음 날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투항 요구에 욕설과 함께 '꺼지라'고 답했다가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 흐리보우가 우크라이나 정부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흐리보우는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의 작은 섬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국경수비대원 12명과 함께 영해를 지켰다. 당시 러시아군의 투항요구에, 흐리보우는 무전으로 "러시아 군함은 닥치고 꺼져라"고 맞섰다. 이 수비대원들은 러시아군 폭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며칠 뒤 러시아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5일 러시아 침공 후 첫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났다.한편 지난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상병 위로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은 밝은 표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셀카'를 요청하며 화기애애했다고 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러시아 병사들은 명분 없는 침공에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 벌써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섰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과 명분이 있다.똑같이 다치거나 팔다리를 잃고 훈장을 받아도, 그 의미가 다른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윤 당선인, 문 대통령과 다른 게 뭔가?
윤 당선인, 문 대통령과 다른 게 뭔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 문제에 있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해 후보자 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아직까지 드러난 (불법적) 팩트가 없다’면서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그런데 당선인이 여기에서 후보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정 후보자의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하지만 ‘만약 ‘아빠 찬스’ 즉 아버지가 경북의대 부원장이 아니었었어도, 두 자녀가 그 어렵다는 의대 편입이 가능했겠냐‘는 게 문제의 요지다.만약 두 자녀가 다른 의대에 편입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정 후보자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대 교수들에게 압력이 된다. 어떤 교수가 부원장 자녀들의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겠는가?또한 정 후보자는 아들이 대학생 때 논문 두 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공대 지도교수와 친분관 계가 없고, 지도 교수는 저와 아들의 관계를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아직까진 조사를 하지 않아 불법이란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불법이나 청탁 여부보다 비상식과 불공정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의리파‘라고 한다.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윤 당선인의 ’의리‘는 곧 문 정부의 ’코드‘와 다를 바 없다.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경우를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난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도 물 건너 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따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40년 술친구에 대한 의리‘는 접어두는 게 현명하다.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하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어?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전 정부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표현을 해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사일과 발사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발사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올리거나 지구 중력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로켓 장치’라‘라고 되어 있다. 북한이 ICBM 실험발사를 하고도 인공위성이라고 우긴 건 탄도가 비슷하므로 발사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부르는 건 ’북한의 눈치 보며, 알아서 기는 행위’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 부르는 것은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리’라 부르는 것과 같다. 한동안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편하게 ‘자장면’이라 애써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짜장면이나 자장면이나, 발음만 다르지 뜻은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막말을 듣고도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왔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며 ‘도발’이라 표현하는 시대가 왔다.북한에 대해 굴욕적 자세로 더이상 국민의 자존심에 생채기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