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정당 경선여론조사 단속 강화.. 불법 엄단
전남여심위, 임시전화 착신을 통한 중복응답 가담자 33명.. 검찰에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후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위법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5일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히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위법행위와 관련,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엄단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이하 전남여심위)는 지난 4월 2일 임시전화를 대규모로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와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사무장,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은 예비후보자 A씨 측이 개설한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 한 후, 지난 3월 10일 실시된 시장선거의 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화 착신전환과 중복응답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여심위 측은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도가 12.2%로 전체 3위였으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p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 조직도와 직무> - by PB.SIM
썩어서 무너져버린 상아탑, 대학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맹모삼천(孟母三遷),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들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과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한편 대한민국의 발전 요인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꼽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도 엄청난 사교육과 학구열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학교는 배움의 신성한 장소이며, 스승은 따르고 존경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대학 전체가 정말 ‘개판’이다.미투 운동이 커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교수들의 학내 성추행 폭로를 보면, 여기가 지성의 상징인 대학이 맞나 싶다. 지성(知性)에서 배워서 알아가는 지(知)는 빠지고, 추잡스러운 성(性)만 남았다. 받는 자리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필자가 전에 인터뷰한 남정숙 前성균관대 교수처럼, 교수도 다른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판국이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신입생 군기 잡는다고 가혹행위나 구타에 인격 모독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고, 캠퍼스에서 음주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므로 가르치면 된다고 치자. 존경 받아야 하는 교수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한번 경악스러운 일이 터졌다.교육부가 4월 4일,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전국 49개 대학에서 138건 적발됐다고 밝힌 것이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논문을 제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1등 대학이 더러운 짓도 1등이다. 많이 배웠다고 인성까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대학 잘 보내려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학생들이 존경심을 가질 리 없다. 그러니 대학에서 지성의 상징이니 상아탑이니 하는 말이나, ‘존경’하는 교수님 같은 단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 교수로 임용되려면 최소 억대 금품을 대가로 제공했다는 교수 임용비리는 이미 수차례 있어 왔고, 다른 대학의 친한 교수와 품앗이하듯 자녀들을 상대 대학의 교수로 서로 신규 임용시켜준다는 등의 차마 믿기 싫은 얘기들도 있다. 이런 경우 교수 임용의 기준은 실력과 인품보단 연줄과 돈이 우선시 된다. 그러면 교수의 질이 어떻게 되겠는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대학 전체의 위기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수를 비롯한 재단 또는 이사진 그리고 학생 등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자정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교수 임용부터 평가와 관리까지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부디 사명감을 갖고 썩어서 무너져버린 상아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지성과 존경이 넘치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학과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직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가?
작년까지 가상화폐에 너도나도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대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 십 배를 벌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망한 것이다. 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투자 받아서 횡령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금을 날리는 사기도 많았다. 이래저래 필자 주변에서도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대까지 날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당시 필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필자는 ‘가상화폐 투자는 폭탄 돌리기’라며 거꾸로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 섬나라인 마셜제도 의회는 올해 2월 말 디지털 화폐 ‘소버린(SOV)’을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2월 가상통화 ‘페트로’ 발행에 착수했다. 이란도 국영 포스트뱅크를 통해 가상통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가상통화 ‘크립토루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은 “가상통화가 기업들의 지급결제 수단에 이어 일부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마치 가상화폐가 향후 크게 쓰일 것이고 전망이 매우 좋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그동안 가상화폐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일본은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엄청난 손실 입었다. 그 이후 화폐를 받는 점포가 크게 줄었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급락했으며, 거래도 한산해졌다. 위에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열했던 국가들의 경우 모두 국가차원에서 발행한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민간에서 발행했던 가상화폐와는 달리, 종이지폐 대신 가상화폐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샬제도의 경우, 그동안 달러를 사용하다 처음 발행하는 자국 통화로 종이가 아닌 가상화폐로 발행한다. 베네수엘라 역시 자국의 석유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즉 국가에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필자도 언젠간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국가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데’라며 가상화폐에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기 이전에, 국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기존 가상화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이재명 경선후보, "제 아내를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는 4월 5일 상대후보 진영을 향해 “제 아내를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경고하면서 “비판하고 공격할 일이 있다면 공인이고 비판공격도 경쟁의 일부이니 저에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인터넷과 SNS상에서 제 아내를 두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도 넘은 인신공격,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제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카스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재명 예비후보 페이스북, 성남시장 퇴임식(2018.3.14)> 이 후보는 “(아내는) 시장 선거 때 ‘제 큰아들을 낳아 데려온 후처’라는 인신공격을 받을 때도 덤덤히 넘어갔지만, 앞에서는 돕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는 인격파탄 다중인격자로 모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 한다”면서 “주변에서 걸려오는 확인전화와 어둠속의 그 거친 숨소리가 무서워 집에 혼자 있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승리에 누구보다 기뻐했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며 농반진반으로 ‘당신보다 더 낫네’라며 만족해 하던, 김정숙 여사님 초청으로 청와대를 다녀온 후 여사님 칭찬을 지겨울 정도로 늘어놓던 평범한 아내”라면서 “그런 아내를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문 대통령님과 부부와 민주당을 저질스럽게 공격하는’ 파렴치한 이중인격자로 몰다니..”하고 개탄했다. 이 후보는 “저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자기 이니셜을 넣은 익명계정을 만들어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만큼 바보도 나쁜 사람도 아니다”라며 “익명의 공간에서 아무 관련없는 계정에 ‘혜경궁 김씨’라는 없던 이름까지 붙여가며 공격하는 것을 이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같은당 소속 전해철 경기지사 경선후보는 4월 4일 김현삼 ‘전해철 경기지사 경선후보’ 대변인을 통해 “몇몇 네티즌의 음해성 표현 행위를 굳이 전해철 경선 후보가 문제 삼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 이 트윗 계정의 실체를 공동으로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문제가 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윗계정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하하고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다수였고, 전해철 입후보 예정자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모욕적인 내용 또한 게재되었다”면서 “양측이 공동 명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트윗 계정을 고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이 후보 측을 사실상 압박했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윗 계정은 일부 언론과 경쟁후보 진영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자 자진 폐쇄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경기지사 경선후보자로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3명을 확정하고,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래는 이재명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by PB.SIM
자유한국당, 경남지사선거 후보에 김태호 전 지사 추대
자유한국당은 4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후보 추대식을 갖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지사선거 당 후보로 추대했다.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당의 아성을 허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후보로 김태호 후보를 경남 당협위원장, 경남 국회의원들 전원의 추천으로 오늘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경남은 김태호 지사를 이어받아서 제가 지사를 했고 제가 지사를 하고 난 그 업적을 다시 김태호 지사가 이어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다”면서 “당의 운을 걸어보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제 생명과 같은 경남을 지키고 당의 위기를 지켜내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뛸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한 정치인으로서 큰 영광”이라며 “경남의 아들 김태호가 정정당당하게 승리해서 그 믿음에 꼭 보답 하겠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김한표 경남도당 위원장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라며 “남해에서 중원으로 진군하는 왜적을 소탕했듯이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한국당 다시 재건하고 우리 경남을 일으키는데 온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자유한국당> 한편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월 2일 공민배, 공윤권, 권민호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김경수 의원(김해을)을 경남도지사 선거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3명의 예비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이 김경수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뜻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3명의 후보들은 김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 by PB.SIM
재활용품 사테, 정신줄 놓은 문재인 정부
4월부터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갑자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로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이번에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폐지 등 많은 재활용품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음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들을 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고,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였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중국이 고맙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미 작년 7월 자국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7말부터 폐플라스틱과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을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쨌든 이 사태는 재활용품 수거와 재생업체는 물론, 동네 고물상부터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까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장 이러한 재활용품을 버리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앞으로의 대책은 뻔하다.국민에게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과도한 포장 금지 및 정확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라 할 것이고, 재활용 업체와 기업에는 재활용 제품 활성화 및 수출 다변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대책을 줄줄 꾀는 이유는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이다. 일개 필부도 아는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가 말이다.작년 1년 동안 적폐청산만 외쳤지, 정작 민생과 직결되는 이런 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제대로 국정을 살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