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저분한’ 동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다.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공조다. 공조 내지 동행은 거대 양당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도 4인선거구가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체 방청을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래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인 선거구 비율을 42.8%, 4인 선거구 비율을 6.7%까지 높이는 안을 제출했지만, 광역의회가 그들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어 가결한 결과다. 특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선거구 120여 곳 가운데 35곳에 대해 '4인 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7곳으로 수정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예 0으로 바뀐 것이다. 원래의 의미가 퇴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거구를 만들어 버렸다.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많아야 중소정당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중소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중소3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다당제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그렇게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싶은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란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야당의 접근까지 막고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의 의결을 늘 반대하고 욕하지 않았나? 욕하면서 배웠나? 정말 실망스럽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들은 말만 앞세우지, 어쩌면 다 똑같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대통령과 여당, '개헌 밀어붙이기'가 능사인가?
최근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개헌 논의는 3월 13일 경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같이 처리해야한다며 밀어붙이고 있고, 야권에선 일방적인 일정이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네 탓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다소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2017년 내내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2018년 들어서면서부터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붉어져 나오면서 3월 초까진 모든 신경이 대북관계에 쏠려 있었다. 적어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드라이브를 걸 때까지만 해도 개헌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한편 지금까지 여야의 주장을 보면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대통령 4년 중임 정도까진 대체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선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3월 21일경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기본으로 협의하자는 얘기다. 우선 이런 방식이 맞나 싶다. 야권의 주장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고 하면서, 국회가 아닌 대통령 개헌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헌은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항상 일방적이었고, 문제도 뒷말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자면서, 굳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이유가 뭔가?”“이번만큼은 국회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그동안 다른 일에 바빠서 강력하게 진행도 못시키다가, 이제 와서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개헌 일정을 먼저 못 박고 진행하는 것도 이상하다.필자도 기왕이면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이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다. (* 여기서 잠깐 개헌 일정을 보자.개헌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일정 상 기본 요건을 갖추려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모든 합의가 끝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것도 속도전 식으로 전혀 문제없이, 착착 진행될 때 얘기다. 그런데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개헌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까지 합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데, 과연 개헌 협상이 금방 될까? 개헌이란 모든 국민들의 뜻을 들어가며 협상과 타협으로 완결 짓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개헌은 없다. 하지만 여당 마음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안 좋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협상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만에 어떻게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못 지킨 책임을 야당에 미루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얍삽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논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야당의 방해로 정히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밀지언정,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가급적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기 바란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헌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교육부장관,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나?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엔 대입 과목 중 하나로 체력장이란 게 있었다. 대입 체력장의 경우 고3 남학생들은 100m, 1,000m 달리기에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멀리 뛰기, 던지기 등의 종목을 측정하여 학력고사 점수에 반영이 했다. 고3이 되면 등굣길에 학교 문에 들어서자마자 체육선생님의 지도 하에, 무조건 철봉에 가서 턱걸이 연습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야 교실로 향했다. 체육시간에도 체력장 대비 운동을 했다.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으니 누구도 불만이 없었다. 필자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였는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긴 했다. 그런 체력장이 1995년 폐지되었다.그러면서 체육 자체가 사실상 대입과는 별 관계가 없어졌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고2 고3이 될수록 체육과목과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고3의 체력 수준은 아마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측된다. 남자들은 고등학교부터 군대 갈 때까지 사실상 운동을 거의 안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창 피 끓는 젊은 나이에도 체력은 저질이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저하되었다’는 보도가 수시로 나온다. 워낙 운동을 안하다보니 군 입대 전에 헬스장을 가는 등 몸 만들기를 하고나서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신설 고등학교 중 많은 학교는 운동장 크기가 작아 100m 달리기 거리가 나오질 않는다. 자연히 체육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없다. 학부모들도 지금 고3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운동을 시킨다면 아마 반대하고 난리가 날 거다.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입 체력장을 부활시켜 학생들 체력 증진을 꾀할 생각은 없나?” 옛날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만의 얘기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요즘 같이 비실비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나? 신체가 건강해야 뭘 해도 잘 할 것 아닌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이나 게임 등을 좋아해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었을 때보다 잔병치레도 많고, 허리나 목 관절도 안 좋아 젊어서부터 건강이 엉망이다. 병원비도 건강보험료도 시간도 많이 든다. 정말 발육이 중요한 시기에 운동을 전혀 안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이다. 평생 건강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체력장을 부활시켜 대입 점수에 넣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조건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대도 적을 것이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안 되면 대학교나 공공시설 등 다른 시설을 빌려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운동을 시키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사회와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군비축소로 가즈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아직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가?
작년까지 가상화폐에 너도나도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대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 십 배를 벌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망한 것이다. 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투자 받아서 횡령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금을 날리는 사기도 많았다. 이래저래 필자 주변에서도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대까지 날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당시 필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받았지만, 필자는 ‘가상화폐 투자는 폭탄 돌리기’라며 거꾸로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 섬나라인 마셜제도 의회는 올해 2월 말 디지털 화폐 ‘소버린(SOV)’을 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2월 가상통화 ‘페트로’ 발행에 착수했다. 이란도 국영 포스트뱅크를 통해 가상통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가상통화 ‘크립토루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은 “가상통화가 기업들의 지급결제 수단에 이어 일부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마치 가상화폐가 향후 크게 쓰일 것이고 전망이 매우 좋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그동안 가상화폐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일본은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엄청난 손실 입었다. 그 이후 화폐를 받는 점포가 크게 줄었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급락했으며, 거래도 한산해졌다. 위에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열했던 국가들의 경우 모두 국가차원에서 발행한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민간에서 발행했던 가상화폐와는 달리, 종이지폐 대신 가상화폐를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샬제도의 경우, 그동안 달러를 사용하다 처음 발행하는 자국 통화로 종이가 아닌 가상화폐로 발행한다. 베네수엘라 역시 자국의 석유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즉 국가에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필자도 언젠간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국가에서도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데’라며 가상화폐에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기 이전에, 국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기존 가상화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청와대, ‘개헌쇼’ 하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3차에 나눠 발표했다.그 내용은 차치하고, 왜 굳이 3차례로 나눠 발표했는가가 궁금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것도 아니다. 그냥 골자를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에 묻는다. “흥행몰이 하려고 쇼하나?” “여론을 보고 손을 좀 본 다음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려 하나?” 어떤 경우든 상식적으로 이상하다.한 번에 발표해야 내용의 앞뒤 맥락을 알 수 있다. 전체를 보려면 3일을 기다려야 한다. 드라마도 아니고, 개헌 내용을 발표하면서 꼭 다음 발표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간을 보나? 속된 말로 ‘왕짜증’이다. ‘쇼’에 능한 문재인 정부지만, 이번 ‘쇼’는 정말 너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