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진다는데 대해 누가 싫어하겠는가? 게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으니, 반갑고 또 반갑다.

물론 필자도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며 복잡해지고, 북미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등의 산적한 난제들 때문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각국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관련국들이 모두 현명하게 잘 진행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

한편 이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시작으로, 우리는 나아가 군비축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2018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2017년 국군병력은 약 63만명이다. 이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군 복무로 손해 보는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비용과 인원을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 재정이나 경제, 사회, 복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 물론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되면, 줄어든 국방 예산의 일부를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남북한 경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간 공장을 가까운 북한으로 옮겨와야 한다. 그것이 같이 잘 되는 ‘상생’의 길이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처음엔 북한 체제 보장 등을 전제로 모든 일이 진행 되겠지만, 경제와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 언젠간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고,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